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국회서 국가장학금 예산 2유형은 감액, 1유형은 증액된 이유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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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내년 교육부 예산이 106조3607억원으로 확정됐다. 거점국립대 지원을 강화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예산은 8855억원이 배정됐다. 내년에도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가장학금 1유형 예산이 700억원 가량 증액됐다.
교육부는 2026년도 예산이 정부안 대비 945억원 증액된 106조360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대표되는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에는 3조1448억원이 편성됐다. 거점국립대 집중육성 예산은 올해 4242억원에서 내년 8855억원으로 4614억원 증액됐다. 지역혁신중심 대 학지원체계(라이즈) 예산도 올해보다 2000억원 가량 증액된 2조1403억원이 배정됐다.
국가책임 AI 인재양성과 이공계 교육지원 예산은 3348억원이 편성됐다. 이중 대학생 AI기본교육, AI 거점대학 지원 등이 담긴 AI 인재양성 예산은 올해보다 1069억원 증액된 내년 1258억원이 배정됐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도 8331억원 편성됐다. 내년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대상이 5세에서 4~5세로 늘어남에 따라 유아 무상교육·보육은 4703억원 배정됐다. 출근 시간대 근무하는 아침돌봄 교사의 수당(365억원) 예산도 신설됐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514억원 늘어난 2조1829억원이 편성됐다.
감액 논란이 일었던 국가장학금 예산은 정부안 5조955억원에서 최종 5조1161억원으로 206억원 증액됐다. 국가장학금 1유형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700억원 가량 증액됐는데 2유형은 200억원 감액됐다.
국가장학금 1유형이 소득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장학금인 반면 2유형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이 많아질수록 2유형 국가장학금 수요는 주는 반면, 대학생 부담을 덜기 위해선 1유형 동륵금을 늘려야 하는 구조다.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국가장학금 1유형을 늘렸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193곳 중 136곳(70.5%)가 등록금을 인상했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조진웅(본명 조원준)의 소속사가 “배우에게 확인한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성폭력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고도 했다.
조진웅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측은 5일 조진웅의 ‘소년범 의혹’이 불거지자 이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디스패치는 조진웅이 고등학생 때 중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송치된 적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사람엔터테인먼트는 조진웅의 ‘미성년 시절 잘못’을 확인했다며 “다만 이는 일부 확인된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30년도 더 지난 시점에 경위를 완전히 파악하기에는 어렵고, 관련 법적 절차 또한 이미 종결된 상태라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진웅이 미성년기 성폭행 사건과 연루됐다는 의혹은 “무관하다”며 부인했다.
사람엔터테인먼트는 “성인이 된 후에도 미흡한 판단으로 심려를 끼친 순간들이 있었던 점 역시 배우 본인은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디스패치는 조진웅이 성인이 된 후 극단 단원을 폭행했으며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 출연 무렵 음주운전을 저지르기도 했다고도 전했다.
사람엔터테인먼트는 “배우의 지난 과오로 피해와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배우를 응원해 주신 분들께 실망을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도 했다. 다만 조진웅이 과거 행적을 지우기 위해 부친의 이름을 예명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과거를 감추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한 결심에서 비롯(됐다)”며 “배우의 진심으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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