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장동 가압류’ 추진 성남시에 담보 제공 명령…정영학 예금채권 300억 관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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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 5호’ 명의 예금채권 300억원에 대해 신청한 채권가압류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담보 제공 명령’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정 회계사의 재산 가운데 ‘천화동인 5호’ 명의 은행예금 300억원을 동결하기 위한 절차다. 법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 측에 120억원을 공탁할 것을 주문했다.
성남도개공가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최종적으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처분이 내려지면 ‘천화동인 5호’의 계좌 300억원은 전면 동결된다.
담보 제공 명령은 가압류·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성남시는 법원이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했다는 것은 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고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담보 제공만 이행되면 곧바로 가압류 결정을 내리겠다는 실질적인 인용 의사 표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성남도개공은 난 1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감만배 씨와 남욱, 정영학, 유동규 씨 등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제기한 13건(5673억원 규모)에 대해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번 법원의 담보 제공 명령은 해당 신청 건 가운데 첫 번째로 구체적인 판단이 내려진 사례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영학 가압류 신청 건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판단은 다른 사건 재판부에도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이제 시작인 만큼 나머지 12건에 대해서도 차례로 동결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계엄 해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회 병력 투입 지시를 증언한 김 전 장관의 수행 보좌관과 법정 공방을 벌였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압박을 받아 진술 한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이 보좌관은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소신으로 답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김철진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보좌관은 김 전 장관을 가까운 거리에서 수행하며 그의 일정·업무 등을 관리했던 인물이다.
앞서 김 전 보좌관은 지난 6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 1000명은 보냈어야지. 이제 어떡할 거야”라고 다그쳤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2월4일 새벽 1시2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은 국방부 전투통제실에서 김 전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30분 동안 회의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병력을 얼마냐 투입했느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이 “500명”이라고 답하자 이처럼 질책했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도 특검은 김 전 보좌관에게 이렇게 진술한 게 맞는지 재차 확인했다. 김 전 보좌관은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다.
반면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측은 김 전 보좌관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데 주력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 측은 김 전 보좌관에게 국방부 장관의 동선·일정 등은 기밀인데 이 기밀을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것이 수사기관 압력 때문은 아니었냐고 따졌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김 전 보좌관이)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경호 주요 대상자인 김 전 장관의 시간대별 위치, 접촉 인원 등을 적어서 검찰에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전 보좌관은 “제가 피의자 조사도 받아봤지만 어느 한 기관에서도 진술 압박을 느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가 “참고인으로서의 권리 고지를 제대로 못 받은 것 같다”고 하자, 김 전 보좌관은 “그 때 다 고지하셨을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또 “참고인 신분이면 성실하게 조사받을 필요가 없다”며 “그런 생각 안 해봤나”라고 물었고, 김 전 보좌관은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소신으로 답했다”고 맞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오후 3시부터 증거로 제출된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기록과 국무회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열람하는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해당 자료의 기밀 유지를 위해 재판부가 보는 앞에서 변호인들이 열람만 가능하도록 했다.
김명애 동덕여자대학교 총장이 오는 2029년부터 동덕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공학전환 공론화위원회가 공학전환 권고안을 채택한 지 하루 만이다. 지난해부터 학내에 래커칠을 하고 집회 등을 통해 단체로 반발했던 학생들과 동문들은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론화위의 권고 결과를 존중해 수용하고자 한다”며 “이행 시점을 현 재학생이 졸업하는 2029년으로 계획해 입학 당시 기대했던 여자대학으로서의 학업 환경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녀공학 전환 안건은 구성원 설명회, 대학발전추진위원회,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등의 논의와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방침을 확정할 것”이라며 “확정된 방침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학생들은 공론화 과정에서 학생 의견 비중이 지나치게 적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학교 내 구성원으로선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게 학생들이지만, 숙의조사·타운홀미팅·온라인 설문 등 모든 조사에서 학생·교원·직원·동문의 응답이 동일한 비율로 반영돼 제대로 학생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총학생회는 이날부터 학생 총투표를 진행해 학교 측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 총장은 이런 반대 여론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는 공학전환 찬성이 우세했지만, 재학생들의 반대와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여성고등교육기관으로서 쌓아온 가치와 전통에 대한 자긍심을 이해하고, 전환 과정에서 느끼는 걱정에도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제는 창학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며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학교는 내부 논의를 마친 뒤 교육부 승인을 거쳐 학칙을 변경하면 공학 전환을 완료하게 된다.
이날 오후에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지난 6월부터 수행한 ‘2025년 동덕여대 발전을 위한 공학 전환 분석 및 의견수렴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가 열린다. 오는 4일에는 학생·교수·직원이 참여하는 ‘래커 제거 행사’도 예정돼 있다. 학교 측이 지난달 26일부터 사설 경비업체를 동원해 본관 출입을 통제하면서 교내에는 긴장감이 높아진 상태다.
동덕여대 공학 전환 논란은 지난해 11월 학교 측이 학생들과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 채 공학 전환을 추진하려 해 학생들이 학교본관과 100주년기념관 등을 점거하는 시위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당시 학생들은 건물 곳곳에 “공학 결사반대” 등 문구를 래커로 칠하는 식으로 항의에 나섰고 대거 학교와 거리로 나와 시위에 참여하며 공학 반대를 외쳤다. 학교는 재물손괴·업무방해 등 혐의로 학생들을 형사 고소했다. 이후 학교가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학생 22명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 백민정 기자 mj100@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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