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정치자금법 위반’ 대구 동구청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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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사진)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1형사항소부(재판장 김정도)는 5일 선고공판에서 윤 구청장과 검찰측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윤 구청장은 지난 8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윤 구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그해 4월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 비용 5300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령을 잘 몰랐다는 이유로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앞서 재판부는 윤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최모씨(48)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윤 구청장은 법정을 나서며 “언제나 구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인과 상의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토요일인 6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고,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다.
오전에는 경기북동부와 강원북부내륙에 눈이나 비가 내리고, 오후와 밤사이 수도권과 충남권, 충북북부에 비가 오겠다.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남권도 오전에 눈발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산지 1∼3㎝, 경기북동부와 강원북부내륙 1㎝ 안팎이다. 비는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5㎜ 미만, 충청권에 1㎜ 안팎 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지방과 전북동부를 중심으로 눈이 쌓여 있는 가운데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다시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기온은 이날 낮부터 점차 올라 당분간 평년(아침 -7∼3도·낮 4∼11도)보다 높겠다.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0.5도, 인천 0.5도, 수원 -2.6도, 춘천 -4.6도, 강릉 3.3도, 청주 -3.8도, 대전 -4.9도, 전주 -4.0도, 광주 -3.0도, 제주 5.6도, 대구 -4.5도, 부산 0.6도, 울산 -1.4도, 창원 -0.1도 등이다.
낮 기온은 4∼14도로 예보됐다.
충청권내륙과 남부내륙은 낮과 밤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2.5m, 서해 0.5∼3.0m, 남해 0.5∼1.5m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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