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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민주당 ‘법원행정처 폐지법’ 3일 발의…위헌 논란에도 ‘행정과 재판의 분리’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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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5-12-0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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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퇴직 대법관의 사건 수임 제한, 법관 징계 강화를 담은 ‘사법개혁 3법’을 오는 3일 발의하겠다며 사법부 압박을 이어갔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에 시민들이 맞서 싸운 12월3일을 민주화운동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일 국회에서 보고회를 열어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3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원의 인사·예산·징계 등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사법행정위는 헌법재판소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법원 노조 등이 추천한 위원 13명으로 구성한다. 위원 13명 중에서 법관은 4명이다. 전·현직 법관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법관 임명·보임·전보·평정 등의 인사는 사법행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위 인사안을 거부하면 사법행정위는 다시 심의해야 한다. TF는 지난 공청회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사법행정위 위원에 추천될 수 있는 자격으로 법관·변호사·법조인 등을 배제한 기준을 삭제했다. 상임위원도 법관 출신 1명을 포함해 2명에서 3명으로 늘렸다.
변호사법 개정안은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한다. 법관징계법 개정안은 법관에 대한 정직 기간을 현행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상향한다. 기존 윤리감사관 명칭은 감찰관으로 변경하고 법원 출신이 아닌 사람이 맡도록 했다.
TF는 위헌 논란을 의식해 이날 보고회 내내 “위헌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한 헌법 101조가 핵심 쟁점이다. TF는 법관 인사 등의 사법행정권은 헌법상 사법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재판권과 행정권을 분리해 대법원장의 제왕적 영향력으로부터 개별 법관의 재판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도 편다. 반면 대법원은 사법행정권도 헌법이 보장한 사법권이라고 맞선다. 사법행정위가 비법관 중심으로 구성되면 외부 세력이 법관 인사를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사법행정위에 비법관이 많아 위헌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며 “현재 대법관추천위원회도 비법관이 다수인 데다 사법행정위는 (추천 대상에 법관을 배제하지 않아) 경우에 따라 법관 우위로 꾸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통해 12월3일을 민주화운동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12월3일을 민주화운동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완주군은 3일 농한기를 맞아 지역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제7회 농한기영화제’를 오는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완주미디어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화제는 완주미디어센터와 벼농사두레, 시민 후원자들이 뜻을 모아 준비했다. 한 해 농사를 마친 주민들이 영화로 소통하고 재충전하는 지역 축제 성격의 행사로 일상·노동·연대의 가치를 담은 다양한 상영작과 공연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농한기영화제’는 2019년 제1회를 시작으로 매년 농사철이 끝난 시점에 열리는 완주군의 대표 문화 프로그램이다. 초기부터 완주미디어센터가 상영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 공동체인 ‘고산권 벼농사두레’가 작품 선정과 행사 진행에 참여하며 주민 주도형 영화 축제로 자리 잡았다. 감독과의 대화(GV), 미디어 제작 체험, 어린 자녀 관람객을 위한 놀이방과 돌봄 교사 배치 등 세심한 운영으로 지역민과의 유대감을 강화해왔다.
양나경 벼농사두레 회장은 “도시와 달리 시골에서는 독립영화를 접하기 어렵다”며 “지역사회에 문화적 다양성을 제공하고 미디어를 매개로 소통과 화합을 증진하는 것이 영화제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올해 상영작은 총 6편이다. 사회적 이슈와 보편적 감정을 다룬 작품들이 선정돼 지역민들에게 깊은 여운을 전할 전망이다.
개막일인 10일에는 김주영 감독과 소메일리에 코메일이 참여한 <종이 울리는 순간>이 첫 상영작으로 관객을 만난다. 상영에 앞서 지역 청소년 고산고 밴드 ‘회오리감자’가 축하 공연을 펼친다. 11일 <3670>, 12일 낮 <일과 날>, 12일 저녁에는 영화 <은교>, <유열의 음악앨범> 등의 음악감독 연리목과의 특별한 만남 후 그가 참여한 영화 <비밀의 언덕>이 상영된다. 13일 낮에는 <여름이 지나가면>, 폐막작으로는 켄 로치 감독의 <나의 올드 오크>가 관객을 만난다. 폐막 전에는 음악가 김언덕이 무대를 장식한다.
모든 상영과 프로그램은 무료, 선착순 입장이다. 영화제는 시민 후원으로 운영된다. 벼농사두레 영화제 기획단 고은설씨는 “많은 시민과 단체, 이름을 밝히지 않은 후원자들이 문화 나눔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안충환 완주미디어센터장은 “농한기영화제는 주민 제작 영화부터 국내외 다양한 장르 작품까지 만날 기회”라며 “미디어를 매개로 지역사회의 소통과 화합을 증진하고 문화적 역량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S일렉트릭은 4일 부산 강서구 화전산단의 사업장에서 초고압직류송전(HVDC) 변환용 변압기 제2생산동 준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LS일렉트릭이 1008억원을 투자해 전체면적 1만8059㎡ 규모로 지은 제2생산동은 제1생산동보다 2.3배 높은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LS일렉트릭은 2100억원을 투자해 2010년 제1생산동, 1100억원을 투자해 2011년 HVDC 전용 공장을 준공했다.
이날 제2생산동도 가동을 시작해 부산 사업장의 초고압 변압기 생산 능력은 연간 매출액 2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확대된다고 LS일렉트릭은 설명했다. LS일렉트릭은 “부산 사업장의 내년도 단독 매출 1조원 달성이 목표”라고 밝혔다.
국내 유일 HVDC 변환용 변압기 생산 공장인 LS일렉트릭 부산 사업장은 154㎸(킬로볼트)급부터 550㎸급까지 다양한 초고압 변압기 생산이 가능하다. LS일렉트릭은 제2생산동 준공을 통해 정부의 HVDC 송전망 구축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북미를 중심으로 글로벌 초고압 변압기 시장 공략을 가속한다는 계획이다.
구자은 LS그룹 회장은 “부산 사업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실현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도 “글로벌 초고압 전력 시장 점유율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증설을 추진했다”며 “부산 사업장이 세계 시장에서 K전력 산업의 도약을 이끌어갈 핵심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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