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국방부 조사본부, 심리전단 ‘대북전단 살포’ 조사 착수···윤석열 외환 의혹 관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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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국방부 조사본부가 국군심리전단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두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4일 파악됐다.
국방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조사본부는 지난 1일부터 서해 도서지역과 최전방 지역의 심리전단 부대 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본부는 심리전단이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2023년부터 12·3 불법계엄 직전까지 대북전단 살포 작전을 진행했다는 의혹을 두고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조사본부는 20여명의 조사팀을 구성했다.
심리전단은 라디오와 확성기, 전단 등을 이용해 대북 심리 작전을 수행하는 국방부 직할부대다. 앞서 심리전단 출신 예비역 병사는 복무 중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사실을 증언했다고 한겨레신문이 지난 1일 보도했다. 북한이 오물풍선(대남전단)을 살포하기 전부터 남측이 먼저 대북전단을 띄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보도 이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내란 척결이 미진하다고 안 장관을 질책했다’는 일부 보도 내용을 두고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안 장관도 계엄 극복을 위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며 “관련 후속 조치도 속도감 있게 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MBC도 지난 3일 심리전단 병사들의 말을 인용해 “2023년 10월 이후 2024년 12월까지 두달에 한두 번씩 대북전단을 보내는 작전을 수행했다”라며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 풍선을 부양한 날에 맞췄다”고 전했다. 병사들은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12·3 불법계엄의 명분을 만들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불법계엄 1년을 맞아 진행한 외신 기자회견에서 ‘전임 정부가 대북전단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것을 두고 북한에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저는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만 “자칫 잘못하면 종북몰이,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돼 차마 말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무단 결제 피해 신고가 접수된 G마켓에 대한 현장 점검에 3일 착수했다.
지난달 29일 G마켓 일부 이용자의 계정에서 간편 결제 서비스인 ‘스마일페이’에 등록된 카드로 모바일 상품권이 무단으로 결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피해 고객은 60여명으로 추정되며 개인별 피해액은 3만~20만원으로 알려졌다.
업체 측 신고로 사태 파악에 나선 금감원은 이용자들의 계정 정보가 도용되고 무단 결제가 이뤄진 거래 패턴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다만 G마켓은 누군가 내부망에 침입한 흔적이 없어 외부에서 유출된 고객 정보로 G마켓 계정에 접근해 무단 결제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번 주 G마켓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한 뒤 필요하면 점검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단 결제가 발생한 경위와 피해 보상 등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살펴볼 예정”이라며 “점검 과정에서 위규 사항이 발견되면 ‘검사’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전날 쿠팡 해킹 사태와 관련해 간편결제 자회사 쿠팡페이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서 결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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