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략전쟁 개입이 국군 사명일 순 없다”…국군의날, 한목소리로 “파병 반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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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와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군의날인 1일 “우회 파병도 헌법 위반”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미국 침략전쟁 중단 한국군 파병 반대 긴급행동’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시민사회단체 소속 관계자들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5개 정당 소속 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를 두고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우회 파병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선박 호송과 해적 퇴치 임무를 수행 중인 청해부대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거나 비전투 자산을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은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이 대한민국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독자적·비전투적 작전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군사적 호송이나 다국적 공동 작전 등으로 확대된다면 이란은 그것을 미국의 침략전쟁에 대한 군사적 관여로 해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영 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은 “청해부대의 임무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그 성격이 전쟁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나 개입으로 변질하여서는 안 된다”며 “작전 지역이 변경된다면 국회가 그 목적과 범위, 전쟁 개입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했다.
김준형 혁신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파병을 거부한 것은 다행이나, 다음날 청와대와 외교부가 ‘파병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호르무즈나 홍해 교전 지역에 진입하는 순간 우리 장병들은 미사일과 드론이 빗발치는 전장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일으킨 침략전쟁에 개입하는 것이 우리 국군의 사명일 수는 없다”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국회는 침략전쟁을 부정하는 헌법정신과 주권자들의 요구에 따라 파병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라”고 밝혔다.
옛 광주시민들에게만 적용됐던 친환경자동차의 유료도로 통행요금 감면이 다음달부터 전남광주 전역으로 확대된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해 하나의 광역자치단체가 된 만큼 모든 주민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전남광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제2순환도로의 친환경자동차 통행요금 감면이 시 전역으로 확대된다”고 29일 밝혔다.
옛 광주 외곽에 민자로 건설된 2순환도로는 구간별로 통행요금을 내야 한다. 요금을 받는 1구간과 3구간, 4구간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각각 1200원으로 모든 구간을 이용하면 3600원을 내야 한다.
요금 부담이 만만치 않자 옛 광주시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대상으로 통행요금을 50% 감면해 왔다. 감면 대상 차량은 2024년 1만1276대로 1만대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1만3256대까지 늘었다.
2순환도로는 인근 전남지역 주민들의 이용도 많았지만 이들은 정상요금을 내 왔다. 옛 광주시가 조례에 감면 대상을 ‘광주시를 사용본거지로 두고 있는 친환경자동차’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전남광주시는 최근 이 조례를 개정해 감면 대상을 ‘시 전역 친환경자동차’로 확대했다. 다만 요금 감면율은 축소된다. 시는 올해까지는 50%를 감면하고 내년부터는 30% 감면을 적용할 방침이다.
2순환도로 통행요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시에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광주와 무안, 동부청사 등 3개 청사에서 모두 가능하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통합 효과를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순환도로 통행료 감면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GS건설이 대서양 연어를 육지의 양식시설에서 키우는 기술·운영 체계를 구축했다. 올해 말쯤 본격 출하한다.
GS건설은 30일 부산 기장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에서 육상양식으로 생육한 연어를 선보이는 ‘청정 K-연어 출하 선포식’을 열고 “2020년 연어 육상양식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 에코아쿠아팜이 추진해온 육상 대서양 연어 양식기술의 실증 운영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연어는 대서양의 수온이 낮고 깨끗한 물에서 주로 서식하며 민물에서 부화해 성어가 되면 바다에서 자라는 특징이 있다. 양식시설은 이에 맞춰 수온, 염도, 용존산소량, 유속, 수질 등을 조절해야 하므로 고도의 수처리 기술, 첨단 스마트 기술이 필요하다.
에코아쿠아팜은 GS건설의 수처리 기술을 바탕으로 양식시설에서 사용하는 물을 정화해 재사용하고 온도를 관리하는 ‘폐쇄식 순환여과양식시스템’을 도입했다. 센서를 통해 수질을 실시간 관측하고 자동으로 제어하는 ‘SCADA’ 시스템도 개발했다. 수중카메라를 이용해 연어가 다음 생육환경으로 이동할 시기를 판단하는 장치와 방법에 관한 특허도 냈다.
GS건설 관계자는 “에코아쿠아팜의 육상양식 시스템은 여름철에도 수온을 12~16도로 유지해 기후 한계도 극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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