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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점선면]돌봄이라는 평생의 굴레···할머니들은 ‘돌봄 노예’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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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5-12-0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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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내가 먼저 죽으면 골치 아파. 영감은 누가 돌보라고? 시설에나 보내야지.”
이웃도 얼마 남지 않은 시골에 사는 할머니께서는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먼저 돌아가시면 할아버지를 돌볼 수 없으니 오래 살아야겠다는 뜻입니다. 할머니께서 굽은 등으로 홀로 차렸을 할아버지의 밥상과 널고 갰을 빨래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렸습니다.
할머니의 씁쓸한 말씀은 노인 돌봄노동의 ‘성별 불평등’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한국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5명 중 1명은 노인인 ‘초고령사회’ 한국에서 돌봄은 개개인을 떠나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특정 집단에만 돌봄노동을 몰아 주는 구조는 오래 지속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지속가능하고 평등한 돌봄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점선면팀 윤희승 인턴기자가 지난달 20일 돌봄 연구자인 장숙랑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장(교수)을 서울 동작구 중앙대에서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국 돌봄 문화의 독특한 특징은 ‘노인 아내가 집에서 노인 남편을 돌본다’는 한 줄로 요약됩니다. 장숙랑 교수는 한국 등 13개국의 50세 이상 비공식 돌봄(가족·이웃 등 주변인이 제공하는 돌봄) 데이터를 비교해봤는데요. 한국의 비공식 돌봄 제공자 중 여성 비율은 65%로 2위,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52%로 1위였습니다. 돌봄 제공자와 수혜자가 같은 공간에 사는 비율은 88%로 2위(스페인·51%)와 3위(이탈리아·34%)를 아득히 뛰어넘었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가족주의가 강한 것으로 유명한데, 왜 한국만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올까요? 장숙랑 교수는 문화적 차이를 지적합니다. 한국 남성 노인들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돌봄을 제공받기를 꺼린다는 점, 돌봄 노동을 가족 안에서 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장 교수는 이를 두고 “자연적 노예”와 다를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배우자의 돌봄을 더는 받을 수 없게 되면 노인은 급속도로 취약해집니다. 특히 인구소멸지역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순간을 알아차려줄 이웃조차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결과 한국인 대부분은 요양시설에서 외롭게 삶을 마무리합니다. 장숙랑 교수는 “사람들은 내가 살던 집에서 가족이나 이웃과 생의 말기를 맞고 싶은데, 잘 모르는 곳에서 하얀 천장을 보며 말기를 맞는다”며 “편안하게 임종할 수 있는 공간조차 없는 요양시설도 많다”고 했습니다.
독박 돌봄은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숙랑 교수는 “여성 노인이 돌봄노동을 과도하게 떠맡는 국가는 전체 여성의 사회 참여도도 낮다”며 “무급 간병에 의존할수록 우리 사회의 발전 가능성은 없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성 노인의 독박 돌봄 문제는 세대를 넘나들며 여성에게 짐을 지우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간병비 지원이나 요양시설 확충 등, 주로 공적 돌봄을 지원함으로써 공백을 메꾸려 합니다. 이런 접근법은 효과적일까요? 장숙랑 교수는 “100% 맞는 말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전문 기관이나 인력이 개입하는 공식 돌봄이 아무리 늘어도 사적·비공식 돌봄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를 요양병원에 모시더라도, 부모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비를 마련하는 등의 일은 필요하죠. 장 교수는 “돌봄이 필요한 순간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접근하는 것은 가까운 사람일 수밖에 없다”며 “비공식 돌봄과 공식 돌봄은 처음부터 함께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돌봄을 받는 사람’만큼이나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을 돕는 것도 중요하다고 장숙랑 교수는 말합니다. 장 교수는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지난달 13일 열린 유엔여성기구 포럼 ‘모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돌봄 서비스 혁신과 투자’에서 소개했습니다. 2023~2024년 인구소멸지역인 전북 정읍에서 ‘기술을 통한 돌봄 부담 경감’을 실험한 결과인데요. 처음에는 인공지능(AI) 스피커를 통해 AI가 노인들에게 안부 전화를 거는 서비스를 도입했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AI의 전화 상담만으로는 노인의 욕구와 상황을 정확히 진단할 수 없었습니다.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하는 노인들이 AI 스피커의 경보음을 끌 줄 몰라서 이불로 덮어 두는 일도 있었습니다.
장숙랑 교수는 대신 노인의 가족이나 이웃 주민, 의사·약사 등을 위한 ‘통합돌봄 시스템’을 시도했습니다. 돌봄 대상 노인의 건강·복지 관련 데이터들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었는데, 이를 한 시스템으로 통합한 겁니다. 이 통합 데이터를 돌봄 제공자들에게 공유했더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족은 노인의 건강·의료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었고, 주민센터나 보건소도 노인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정확히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만으로 여성 노인에게 돌봄노동이 떠넘겨지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순 없습니다. 세탁기와 청소기가 발명됐어도 여성이 가사노동을 떠맡는 구조가 사라지진 않는 것처럼 말이죠. 장숙랑 교수도 “불평등한 돌봄 부담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성과 문화적 영역에서 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별·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속가능한 돌봄사회’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그런 돌봄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아직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숙랑 교수는 “가족 안에서만의 돌봄을 당연시하는 기존 사고로부터 탈피해야 한다”며 “이웃의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가까운 사람만 이웃으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여러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가 돌봄이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장 교수가 정읍에서 실험한 ‘통합돌봄 시스템’ 같은 서비스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장숙랑 교수는 “공공이 이런 정책을 마련해야 전 국민이 돌봄에 동참할 수 있고 효능감을 얻을 수 있다”며 “돌봄을 다 같이 고민해주는 제도와 서비스를 우리 사회가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돌봄 사회’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가 늘면서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는 요즘, 지속가능하고 평등한 돌봄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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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KBO)가 FA 보상 제도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받는 김재환(사진)의 ‘셀프 방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정을 논의한다. KBO 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두산과 김재환 측의 합의로 특이한 옵션 계약을 했다고는 하지만, 한쪽이 계약 내용을 마지못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슷한 일이 반복된다면 앞으로 분명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FA 보상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FA를 영입하는 구단은 원소속팀에 일정 수준의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모든 FA 선수들에게 같은 보상 규모를 적용했던 KBO는 2020시즌 후부터 FA 등급제를 도입해 보상 규모를 차등화했다.
2021년 시즌 뒤 김재환과 두산이 맺은 4년 115억원의 FA 계약에는 ‘4년 뒤 선수가 FA를 포기하면 두산과 우선 협상하고 결렬되면 조건 없이 방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재환은 올 시즌을 마치고 FA 자격을 재취득했으나 신청하지 않았고 두산이 제안한 계약을 거부하고 시장에 나왔다. 김재환은 FA로는 B등급이다. FA로 이적한다면 영입하는 구단이 두산에 보상금과 보상선수까지 줘야 하지만, FA 신청을 하지 않고 방출을 택한 김재환은 보상의 족쇄에서 자유로워졌다.
두산도 이번 사태를 자초한 책임이 있다. 다만 사태의 본질은 김재환 측이 제도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편법’ 조항을 구단과의 협상 수단으로 이용해 먼저 제시하고 4년 뒤 실행한 것 자체가 야구 생태계를 흐릴 수 있는 발상이라는 점이다. 김재환이 이적까지 성공해 선례로 남으면 앞으로 비슷한 조항을 협상 수단으로 제시하는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KBO 관계자는 “구단(두산)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런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여도 되겠나’라는 자문을 구하는 절차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다”며 “두산도 그런 계약을 맺고 싶지 않았겠지만 당시에는 선수를 반드시 잡아야 해서 무리하더라도 감수하자는 생각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KBO는 계약 관련 규정을 담는 야구 규약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FA 제도의 취지에 저촉되는 계약은 불가하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을 포함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KBO는 이번달 실행위원회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구단들의 입장을 청취하고 이후 개정안을 만들어 내년 초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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