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국민과 정책 설계하고 AI로 공공부문 대전환···국민주권정부 4가지 혁신 전략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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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정부가 국민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기관별로 분산된 국민 참여 창구를 한데 모은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으로 확대·개편한다. 범정부 인공지능(AI)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가치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개방하는 등 공공부문 AI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주권정부 정부혁신 추진전략’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추진전략은 국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구현,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구현, 성과로 신뢰받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 공공부문 AI 대전환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전략의 목표는 ‘국민이 주도하고 AI가 뒷받침하는 국민주권정부’ 구현이다.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관별로 분산된 참여 플랫폼 등을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으로 확대해 개편한다. 장은영 참여혁신국 혁신기획과장은 “대국민 소통 플랫폼인 ‘소통24’와 ‘혁신24’를 합치고, 국정기획위원회 국민 소통 플랫폼이었던 ‘모두의 광장’을 계승해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을 만들 것”이라며 “청원24는 성질이 다른 부분이 있어 일단은 합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가칭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주민자치회 법제화 등을 통해 국민의 정책 참여를 제도화한다. 국세심사청구 정보, 환경영향평가 정보 등 접근성이 낮았던 정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부 투명성을 강화한다.
공공서비스 체계도 강화한다. 농촌 왕진버스, 찾아가는 민원실 등의 취약계층 서비스를 추진하고, 장애인과 사회적 고립가구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확대한다. 가칭 기본사회기본법 제정과 AI 기본사회 중장기 프로젝트 등을 통해 사회 안전망도 구축한다.
공공부문 AI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행정 전반에 도입해 개인 맞춤형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 마이데이터 확대로 구비서류 없이 공공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행안부는 범정부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가치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개방하는 등 공공부문 AI 대전환 전략도 제시했다. 내부 AI 전문가(AI 챔피언) 2만명 양성, 민간 AI 우수 인재 영입(AI 전문관) 등을 통해 공공분야 AI 내부 역량을 강화한다. 공공 특성에 맞는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개인 기본권 침해 가능성 등을 사전 검증하는 ‘AI 영향평가제도’도 신설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추진전략은 행정 효율성 제고를 넘어 국민 모두가 정책 결정의 주역이 되고, AI가 제공하는 미래 행정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진칼은 2022년 9월 ‘주주 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자사주 신탁계약을 체결해 43만9989주를 취득했다. 해당 주식은 올해 상반기까지 한진칼이 보유하고 있다 지난 8월 임직원 성과 보상을 목적으로 전량 처분됐다. 애초 명분과 실제 용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최근 5년간 국내 상장 기업의 자사주 취득·처분 공시를 분석한 결과 약 20%가 매년 자사주 매입에 나섰지만, 실제 소각까지 이행한 기업은 30% 선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진칼처럼 기업들이 자사주를 취득할 때 목적으로 대부분 ‘주주 가치 제고’를 내세웠지만, 정작 처분할 때는 임직원 보상이나 자금 확보 등이라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리더스인덱스가 2658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자사주 취득 흐름을 분석한 결과, 자사주를 매입한 기업 비중은 매해 평균 19~24% 수준이었다. 지난해는 2591개 상장사 가운데 641개사(24.7%), 올해는 연초부터 지난달 12일까지 508개사(19.1%)가 자사주 매입을 진행했다.
이들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때 내세운 명분은 대부분 ‘주주 가치’였다. 5년간 제출된 자사주 취득 계획 공시 2067건 가운데 1936건(93.7%)에서 ‘주주 가치 제고’가 명시됐다. 이에 비해 ‘임직원 성과 보상’은 61건(3.0%), ‘주주 가치 제고·임직원 보상’을 함께 적은 경우는 51건(2.5%)이었다. ‘주식 교환’ 목적은 단 1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처분 목적은 달랐다. 자사주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여주는 처분 공시 1666건을 분석한 결과, ‘임직원 성과 보상’이 1066건으로 64.0%를 차지했다. 이어 ‘자금 확보’가 188건(11.3%), ‘교환 사채 발행’이 172건(10.3%), ‘주식 교환’이 81건(4.9%)이었다. 대부분 주주 가치 제고보다는 기업의 재무적 필요나 우호 지분 확보를 통한 경영권 보호 성격이 강한 것들이었다.
자사주를 소각하더라도 시장 전반의 관행 자체도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자사주를 취득한 880개 기업(중복 제외) 가운데 한 번이라도 자사주를 소각한 기업은 315개사(35.8%)에 그쳤다. 소각량은 전체 취득량(17억673만여주)의 54.6%(9억3263만여주)로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지만, 이는 소수 대기업이 대규모 소각을 단행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소각 참여 기업 315개사 중 상위 15개사가 전체 소각 물량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편중돼 있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3차 개정안은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물론 기존 보유 물량까지 포함해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의무 소각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자사주 처분 목적을 변경하거나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려면 주주총회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리더스인덱스는 상법 3차 개정안을 시행하면 자사주 비중이 큰 지주사나 핵심 계열사가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리더스인덱스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고 처분 방식을 변경할 때 주주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명시한 만큼, 그간 관행처럼 이어졌던 ‘깜깜이 자사주 활용’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잇단 노동자 사망 사고와 고객 정보 유출 사건에도 쿠팡 최고경영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창업자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미국 법인이자 쿠팡 모회사) 이사회 의장은 국회의 부름에도 응하지 않고 침묵 중이다. 정치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김 의장을 대상으로 한 ‘김범석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는 오는 17일 쿠팡 청문회를 열기로 이날 합의했다. 과방위는 오는 9일 전체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채택할 계획이다.
여야 의원들은 김 의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지난 2일 현안질의에서 “답변을 제대로 안 하면 여야 간사 합의로 청문회 날짜를 잡고, 박대준 대표를 비롯해 실질소유자 김범석씨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가 김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해도, 번번이 국회 출석 요구를 외면해 온 김 의장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노동계는 국회 상임위원회 합동으로 김 의장을 불러 쿠팡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고객의 정보도 지키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의 목숨도 지키지 못하는 ‘시스템 무능 기업’ 쿠팡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 사태의 정점에 있는 김범석 의장을 국회 청문회장에 세울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한국 쿠팡의 대표이사들은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해 왔다”며 “이제는 실질적 오너인 김범석 의장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무위원회, 과방위 등 3개 상임위가 합동 청문회를 열어 김범석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했다.
쿠팡에서는 올해만 최소 8명의 택배 및 물류센터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에 더해 ‘역대급’ 개인정보 노출 사고로 국민적 공분이 점점 커지고 있음에도 김 의장은 어떠한 사과나 입장 표명 없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미국 국적을 가진 김 의장은 국회 출석 요구가 있을 때마다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참석을 회피해왔다. 김 의장은 의결권의 70% 이상을 가진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임에도 쿠팡 측은 한국 법인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김 의장과는 무관하다는 태도를 보인다.
김 의장의 침묵은 유사한 사고를 겪은 다른 기업들과 비교하면 더욱더 이례적이다. 앞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가 반복된 기업들은 계열사 대표나 회장이 직접 얼굴을 드러내고 사과하며 그룹 차원의 안전 대책을 발표하곤 했다.
SPC는 2022년 평택 공장에서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대국민사과와 함께 ‘1000억원 규모의 안전투자’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계속되자,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대표가 질책을 들었다.
포스코는 올해 들어 네 차례나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포스코이앤씨대표가 직접 취재진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사고 책임으로 인해 지난 8월 포스코이앤씨 대표가 교체됐고, 회장 직속으로 ‘그룹안전특별진단TF팀’을 출범했다. 지난 5월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건이 발생했을 때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직접 고개를 숙이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국회는 김 의장의 무대응이 계속될 시 연내 김 의장 고발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3일 열린 국회 정무위 긴급현안 질의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쿠팡 매출의 90%가 한국에서 발생하는데 전혀 국민의 부름에 답하고 있지 않다. 무책임하다”며 “김 의장 고발을 의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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