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속보]검찰, ‘6000만원 수수 의혹’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디지털 증거 통일 기준 필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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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검찰이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천만원대 뇌물·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3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며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대다수 증거를 배제했다.
검찰은 앞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는데, 이 과정에서 노 전 의원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 전 의원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해서도 상당 정도 선별을 계속한 뒤 임의제출 확인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 사건 전자정보 증거가 없었다면 수사가 개시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전 의원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2020년 2·12월 박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정치권에서 형, 형님, 누나, 누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선배 동료들을 살갑게 부르는 민주당의 일종의 언어 풍토”라며 “부적절한 처신에 책임진 김남국의 모습은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동료 후배 의원들께서도 저를 의원, 전 대표보다는 대부분 거의 형님, 큰형님으로 부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 김남국 당시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게 텔레그램으로 받은 인사 청탁 요청 메시지에 “제가 훈식이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장한 내용을 거론한 것이다.
훈식이형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현지 누나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칭하는 표현으로 풀이됐다. 해당 대화에서 문 원내수석은 중앙대 동문인 김 전 비서관을 “아우”라고 불렀다.
박 의원은 김 전 비서관이 인사 청탁 논란으로 전날 사퇴한 데 대해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내란을 하고 인정도 반성도 사과도 않는 사람들, 그를 추종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일당보다 김 전 비서관 사과와 사퇴가 훨씬 돋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 전 비서관에 대해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장래의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연고 지역구도 안가고 엿새를 사무실에서 자고 먹고 1주일에 하루 집에 다녀온다는 일벌레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저와는 제가 원외에 있을 때도 간혹 식사, 비서관 재임 시에도 서너 번 통화도 했다”며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를 하지 말라는 DJ(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을 저는 달고 살지만 저도 실수투성이”라고 김 전 비서관을 감쌌다.
박 의원은 “문 원내수석도 진솔한 사과를 했다. 날벼락 유탄을 맞은 (김현지) 부속실장도 청탁과 관계가 없고 누나 동생 사이도 아니라며 부인한다”며 “모두가 반성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사 청탁 논란은) 부적절했기에 고개 숙여 다시 한번 국민께 사과올린다”고 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김남국을 알기에 여전히 김남국을 사랑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세상이 그를 비난하지만 저는 동지로서 그와 함께 하겠다”며 “세상이 그에게 돌을 던진다면 저도 함께 맞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을 지낸 김 전 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중앙대 동문으로 문 원내수석과 함께 이 대통령 측근 의원 그룹 ‘7인회’ 일원이다. 김 전 비서관은 이 대통령이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을 당시 수행실장을 맡아 가까이서 보좌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이해 인권위 회의에서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통과시켰던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퇴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는 3일부터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 인권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 위원장 직무 수행에 관한 생각을 묻는 설문을 진행하고, 오는 9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문은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이 적절했는지, 안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이 인권의 가치에 부합한다고 보는지, 안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인권위 안팎의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안 위원장 사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다.
인권위는 지난 2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주도하고, 안 위원장의 절차 진행으로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했다. 안 위원장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도 거듭 드러났다. 이를 두고 인권위 직원들과 인권연구자 700여명 등은 최근 ‘안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냈다.
안 위원장은 2027년 9월5일까지인 임기를 채우겠다고 여러 번 밝혔다. 안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인권위 상임위에서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에 대해 “안건 결정은 전원위원회에서 난 것이고 그 결정을 부정하는 것은 인권위를 부정하는 것”이며 “‘적법절차를 지키라’는 권고 내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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