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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 기로…운명의날 맞은 국힘 “특검 수사는 궁예의 관심법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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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5-12-0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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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2일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는 궁예의 관심법에 불과하다”며 영장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이 지난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만큼 영장이 발부될 경우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커진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추경호 의원 구속심사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 60여명이 ‘12월 3일 표결 방해는 없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법원 앞에 모여들었다. 당원 등 지지자들은 “내란은 이재명”이라고 외치며 호응했다.
이들은 오후 2시20분쯤 추 전 원내대표가 중앙지법에 도착하자 “추경호”를 연호하며 “야당 탄압 중단하라”고 외쳤다. 추 의원은 취재진을 향해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한 후 법원 내부로 들어섰다.
장동혁 대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구속영장이다”라며 “추경호의 다음은 국민의힘이 될 것이고 그다음은 국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벌써 영장이 기각될 것에 두려워하고 있다”며 “정청래 대표가 직접 나서서 영장이 기각되면 화살을 사법부로 돌리겠다고 대놓고 겁박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에 공모했다고 하면서 도대체 누구와 무슨 모의를 했는지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고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상상력에 의존해서 이리저리 끼워 맞춘 궁예의 관심법에 불과한 허위”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이 내란 세력으로 (국민의힘에) 프레임을 씌워서 기어이 야당을 탄압하고 궤멸시켜버리겠다는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며 “추 전 원내대표는 무죄다. 이번에 조작된 퍼즐로 끼워 맞춘 영장은 사실과 법리로 따지면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는 3일 새벽쯤 나올 예정이다. 추 의원의 영장이 발부되면 민주당은 내란 종식 공세를 강화하며 위헌 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 동조 프레임을 비판하며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불법계엄이 1년을 맞이하는 날이 국민의힘에는 운명의 날이 되는 셈이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특검을 비판했다. 당 지도부는 영장 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날 새벽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게이트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6개월 남은 내년 서울시장 선거 구도에 변수가 생길지 주목된다. 서울 탈환이 핵심 과제인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 사법리스크 공세에 집중하며 국민의힘 내 다른 후보가 부상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2일 오 시장이 김건희 특검에 의해 전날 재판에 넘겨지자 시장 사퇴를 요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연 브리핑에서 “오 시장이 본인을 향한 특검의 기소를 두고 ‘정치 공작’이라며 핏대를 세우고 있지만, 이는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한 ‘생계형 몽니’에 지나지 않는다”며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서울시민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출마에 나선 전현희 의원이 위원장인 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오 시장은 5선 헛꿈 꾸지 말고 시장직에서 즉각 물러나라”며 “1000만 서울시민을 기만한 죗값을 치르는 것이 오 시장에게 남은 마지막 도리”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는 오 시장의 사법리스크가 재판으로 현실화하면서 향후 서울시장 선거 구도가 기존 예상과 달리 전개될 가능성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4선의 현직인 오 시장의 출마가 유력하다고 전망해왔지만 재판 결과 등에 따라 국민의힘에서 다른 후보가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1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 경험이 있으며 현재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장을 맡아 경선 규칙 세팅을 주도하고 있는 나경원 의원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오 시장 기소가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라며 “나 의원이 (경선에서) 당원 투표 비중을 70%로 높이면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후보와 다른 후보를 상대해야 할 수 있으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 시장이 후보가 된다면 도덕성과 지난 서울시장 선거의 정통성을 문제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이 기소된 날 국무총리실이 “김민석 총리는 민생, 경제, 국민 안전 등 주요 국정 현안 대응에 전념하고 있다”며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 대상에서 김 총리를 제외해달라고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 등에 요청한 것은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국정 집중을 앞세워 서울시장 출마설에 선을 긋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재판 문제로 시정에 집중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오 시장과 차별화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김 총리는 그간 출마를 부인해왔지만 서울 주요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기는 행보를 보이며 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 중 한 명으로 언급돼왔다. 향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김 총리가 현재 의사와 달리 출마하게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총리는 2002년 민주당 후보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패해 낙선한 바 있다.
현재 김 총리 외에 민주당 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는 4선의 박홍근·서영교 의원, 3선의 박주민·전현희 의원, 재선의 김영배·고민정 의원, 홍익표·박용진 전 의원,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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