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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여당 “끝나지 않은 내란과의 전쟁 못 멈춰”…국힘·사법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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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5-12-0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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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국회서 현장 최고위…정청래“내란 잔재 청산하고 사법개혁 완수”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심판 경고…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재확인12월3일 ‘민주화운동 기념일’ 추진…“빛의 혁명 책임 있게 기록”
더불어민주당은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끝나지 않은 내란과의 전쟁을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에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했고, 국민의힘에는 “추 의원이 유죄가 확정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감”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정청래 대표는 법원이 추 의원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언급하며 “2024년 12월3일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라면, 2025년 12월3일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면서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끝나지 않은 내란과의 전쟁을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3대 특검 종료 이후 2차 종합특검 발족 의지 등도 재확인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12·3 내란 저지 1년을 맞이하여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여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12·3 불법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선 것’이라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발언을 언급하며 “(추 의원이)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위헌정당 해산감”이라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 국민들께서 준엄한 심판을 내리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12월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12월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빛의 혁명을 책임 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집회를 주도한 1700여개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대표단과의 간담회, 당 민주연구원 주관 특별 좌담회 등 12·3 불법계엄 1년 관련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저녁 국회 인근에서 열린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출동했다.
조국혁신당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관용 없는 유죄 판결”을 촉구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어게인’ 무리와 부정선거 음모론자, 뉴라이트 친일파들은 좀비처럼 돌아다닌다”며 “내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차례로 격퇴해 내란 정치세력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민주당에는 기본소득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개혁 4당’과 맺은 정치개혁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 개혁 4당은 지난 4월 조기 대선에서 독자 후보를 내지 않는 대신 현행 20석인 교섭단체 기준을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조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정치개혁 논의를 지지하고 계신다”며 “집권당인 민주당이 약속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보수진영이 뼛속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이 있다”며 “최고권력의 허물과 전횡을 진영논리로 눈감아주는 순간 권력은 부패하고 교만해진다”고 밝혔다.
인하대병원이 격리 중환자실을 증설하며 감염병 대응과 중증 환자 치료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3일 인하대병원에 따르면 최근 격리 중환자실 13병상을 증설하고 가동을 시작해 원내 1인 음압병실 및 격리 중환자실의 총 병상 수가 36병상(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7병상, 격리 중환자실A 13병상, 격리 중환자실B 13병상, 지역별 거점병원 중환자병상 3병상)으로 늘어났다.
인하대병원 측은 이번 격리 중환자실 확장이 감염병과 중증환자 치료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격리 중환자실은 각 환자에게 최적화된 치료 공간으로 음압 시스템이 갖춰진 병실이다. 환자나 의료진에게 필요한 맑은 공기를 급기구로 공급하고, 병실 공기는 강력한 헤파필터로 세균과 바이러스를 걸러서 배기구로만 배출한다.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음압병실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부각된 바 있다. 신규 감염병 확진자 급증 시기마다 중증환자를 수용할 병상 부족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인하대병원은 한국의 관문 공항과 항만에서 가장 가까운 상급종합병원으로, 감염병 대유행 대응과 중증환자 치료에 필요한 향상된 역량을 발휘하며 지역 내 보건의료체계는 물론 국가 방역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택 인하대학교 의료원장은 “실질적인 팬데믹 방역의 최일선인 인천에 미래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각오로 격리 중환자실 증설 사업을 진행했다”며 “이번 격리 중환자실 확장은 중요한 방역 기반으로서 이에 부응하는 더 큰 차원의 핵심 인프라를 갖춰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은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위대한 시민의 용기, 빛의 혁명을 완성한 그 헌신을 기억하며 더 정의롭고 안전한 수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SNS를 통해 “1년 전 오늘, 비상계엄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저는 즉시 위법한 계엄을 강력히 규탄하며, 공직자들과 함께 곧바로 비상 매뉴얼을 가동해 단 한 순간의 행정 공백도 허용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장갑차와 총구를 맨몸으로 막아낸 시민들은 작은 응원봉 하나로 어둠을 밝히며 탄핵의 길을 열었다”며 “민주주의는 그 빛 위에서 다시 일어섰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지난 1년은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한 쉼 없는 시간이었다. 무너진 국가 기능을 되살리고, 경제와 민생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뛰었다”며 “OECD 상위권 성장률, 코스피 4000 돌파, 골목상권 회복 등 이재명 정부가 이뤄낸 회복과 변화는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아직 빛의 혁명은 완수되지 못했다. 내란의 책임자들이 제대로 심판받지 않는 한, 민주주의는 언제든 다시 위협받을 수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선언하셨다”며 “수원시 역시 그 길에 함께 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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