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티켓 재판매 규제, 처벌 강화보다 ‘소비자 권익’ 위한 정교한 설계가 먼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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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최근 정부는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2차 티켓의 웃돈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암표 3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달 말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 판매에 과징금을 물리는 암표 근절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지만 급변하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시장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재판매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은 헌법상 보장된 사적 자치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이미 구매한 티켓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권리에 속한다. 부정판매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면 과잉금지 원칙,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구성요건의 불명확성도 문제다. 부정구매의 요건으로 제시된 '재판매 목적'은 입증이 쉽지 않고, ‘구입가격을 넘는 금액’ 기준 역시 거래 비용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합법적 2차 거래까지 불법으로 포섭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모호성은 규제 실효성과 법 준수의 예측 가능성을 모두 떨어뜨릴 수 있다.
실효성 측면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해외 주요국은 재판매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시장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며, 실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위험 행위만 선별적으로 규제한다.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BOTS Act’로 매크로를 이용한 대량 매집만 집중적으로 처벌한다. 영국은 ‘소비자권리법(CRA 2015)’을 통해 티켓의 액면가, 좌석 정보, 판매자 신원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한다. 즉, 해외는 불법 억제와 합법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병행하는 이중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정책 목표가 위험 통제와 시장 안정에 균형 있게 맞춰져 있다.
반면, 국내 논의는 처벌 강화에 치중되며 산업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가 이상의 모든 거래를 일률적으로 불법화하면 거래는 SNS, 해외 메신저 등 비공식 경로로 이동해 통제의 사각지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안전장치 없는 환경에서 거래가 이뤄지면서 사기 위험이 커지고 소비자 피해 확대가 확대될 수 있다. 더 나아가 관련 산업의 성장 가능성까지 약화시키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따라서 규제 강화가 아니라 규제가 필요한 영역과 제도권 내에서 육성해야 할 영역을 더욱 정교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합법적, 합리적, 투명성이 강화된 티켓 재판매 행위와 불법적, 비합리적, 비투명성의 특징을 가진 부정판매 행위를 이원화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해외 주요국처럼 위험행위 중심의 규율과 소비자 보호 체계가 결합된 구조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티켓 재판매 규제의 목표는 단순 처벌 강화가 아니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연·스포츠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합법적이고 투명한 거래는 제도권 안에서 관리, 육성하는 이원적 접근이 시장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함께 높이는 현실적 대안이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는 합법적 거래가 안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기준을 세밀하게 구축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평생 행상으로 생계를 이어오며 파지와 빈 병을 주워 모은 돈 2억4000만원을 고향 학생들에게 기탁한 ‘기부 천사’가 있다. 전북 정읍시 칠보면 수청리 출신 박순덕 할머니(89)다. 가난 때문에 학업의 꿈을 접어야 했던 노인의 숭고한 나눔은 지역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박 할머니의 두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배어 있다. 거칠고 마른 손바닥은 평생 가난과 노동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훈장이다. 그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장학금을 꾸준히 기탁했고, 누적액은 2억4000만원에 이른다. 생계를 가까스로 꾸려온 노년의 삶을 떠올리면 더욱 뜻깊은 금액이다.
그의 나눔을 지탱한 것은 어린 시절 경험한 결핍이었다. 가난 때문에 학업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박 할머니는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운 서러움이 뭔지 내가 안다”며, 고향 후배들만큼은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랐다.
2017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는 새벽마다 손수레를 끌고 파지와 빈 병을 모았다. 기초생활수급비 100만원으로 생활하면서도 하루 6만원 남짓한 수입을 빠짐없이 저축하며 “내가 굶더라도 아이들 공부만큼은 돕고 싶었다”는 마음을 실천했다.
첫 기부는 2021년 6월 칠보면에 3550만원을 전달하면서 시작됐다. 이듬해 5월에는 1억500만원을 쾌척해 지역 사회를 놀라게 했다. 나눔은 계속 이어져 2024년 4월 3000만원, 올해 4월 2600만원을 추가로 기탁했다. 지난 7월 ‘희망 2025 캠페인 유공자 시상식’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받은 뒤에는 수상의 기쁨을 고향과 나누겠다며 4000만원을 더 보탰다. 그의 도움으로 최근 5년간 칠보면 학생 168명이 장학금을 지원받았다.
칠보면은 박 할머니의 깊은 뜻을 기리기 위해 2023년부터 매년 그를 초청해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있다.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박 할머니는 “평생을 아끼며 살았는데, 나누고 나니 오히려 내가 더 부자가 된 기분”이라며 “남은 시간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고향을 위해 봉사하며 살고 싶다”고 말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박순덕 어르신의 숭고한 뜻은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며, 이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준다”며 “기탁된 장학금은 학생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충북 청주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김모씨(54)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충북경찰청은 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피해의 중대성 및 범행 잔인성, 충분한 범행 증거, 범죄예방 등 공공 이익 등에 따라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 없음’ 표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은 4일부터 30일간 충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김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에서는 사이코패스 성향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 규정에 따라 점수는 비공개 처리됐다.
경찰은 4일 김씨를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진천군 문백면 한 주차장에서 전 연인 5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이튿날 시신을 음성군의 한 오폐수 처리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씨의 차량에 탑승해 말다툼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의 자백으로 범행 44일 만인 지난달 27일 A씨의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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