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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균의 쓰고 달콤한 경제]환율 상승, 경계감은 가져야 하나 과한 자기비하는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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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5-12-0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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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급등은 한국인들에게 큰 트라우마를 남기곤 했다. 외화 곳간이 거의 비어 국제통화기금(IMF)에 손을 벌렸던 1997~1998년 외환위기는 개발연대 이후 경험한 최악의 경제 참사였다. 얼마 전 서울에 자가 가진 김 부장이 직장에서 밀려나는 드라마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이 ‘애잔함’이었다면, 구조조정 대상이 돼 외환위기 당시 한국에서 제일 좋은 은행을 떠나야 했던 은행원들이 남긴 ‘눈물의 비디오’에는 ‘공포’와 ‘비통함’의 정서가 얽혀 있었다. 외환위기 당시 원·달러 환율은 2000원까지 치솟았다.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상징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정점에 달했던 2008년의 가을도 스산했다. 외환위기가 큰 실패 없이 내달려왔던 한국 경제의 고성장이 종결됐음을 확인시켜주는 이벤트였다면,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이 주도했던 자본주의 모델이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던져줬다. 기존의 권위는 무너졌고, 대중은 재야의 얼굴 없는 선지자 미네르바에 열광했다. 당시 원·달러 환율은 1600원에 육박했다.
요즘 원·달러 환율이 1460~147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 다음으로 높은 레벨이다. 고공권 환율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원·달러 환율 상승, 즉 원화 가치 하락은 다른 나라와 교류하며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달러 획득을 위해 지불해야 할 코스트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뜻하기 때문이다.
팬데믹 후 과거와 다른 모습 나타나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몇가지 구조적인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환율 상승에 내재돼 있는 부정적 측면인데, 한국과 미국의 경제 펀더멘털 변화가 그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미국보다 높았고, 한국의 금리도 미국보다 높았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과거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2023~2024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한국보다 높았고, 2025년 성장률도 미국이 한국을 압도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GDP 성장률 컨센서스가 미국은 1.9%, 한국은 1.0%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미국의 GDP 성장률이 한국을 3년 연속 웃도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과거 미국의 성장률이 2년 연속 한국을 앞지른 시기는 있었다. 1955~1956년, 1959~1960년에 그랬는데, 이 시기들은 한국의 경제개발이 본격화되기 이전이라 적절한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아무튼 195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3년 연속 미국의 성장률 우위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리는 경제의 활력을 반영한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2022년 7월부터 한국보다 높아졌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은 이후 지속되고 있는데,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3.75~4.0%, 한국의 기준금리는 2.5%로 양국의 금리 격차가 꽤 크다. 2020년부터 본격화하고 있는 소위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매수 붐은 가계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 다변화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이 땅에서 채워지지 않는 성장에 대한 갈증을 미국에서 찾고자 하는 대중의 집단적 의지가 발현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이런 사정들이 반영된 결과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 원·달러 환율은 1050~1250원의 범위에서 오랫동안 움직여 왔는데, 이제는 한 단계 높아진 레벨에서의 환율 등락이 뉴노멀이 된 것 같다. 다만 현재 수준에서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나리오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1400원대 중후반인 최근 원·달러 환율의 레벨이 중기적인 고점 부근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2026년에는 원·달러 환율이 현재 수준보다는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한국과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모두 1.8~2.0% 내외로 추정되는데, 최근 3년간 미국의 성장률이 한국을 크게 웃도는 데는 기술혁신보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더 큰 영향을 줬다고 본다.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생산성 개선은 미래의 기대치다. 바이든 행정부 때는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의 대규모 지출이 끝난 이후에도 재정적자가 GDP의 5~6%대에 달했고, 트럼프가 집권한 2025년에도 비슷한 규모의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힘든 과도한 지출이다. 2026년 한·미 양국의 GDP 성장률 컨센서스는 공교롭게도 1.9%로 같다. 내년 한국과 미국의 성장률 격차는 크게 좁혀지거나, 컨센서스의 변화 추이로 보면 한국이 미국을 상회할 가능성도 있다.
과도한 위기 조장은 도움 되지 않아
한·미 기준금리 격차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말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로 동결, 미국 연방기금 금리는 0.25%씩 4차례 인하가 예상된다. 시장의 컨센서스처럼 4차례 인하가 단행될 경우 2026년 말 미국 기준금리는 2.75~3.0%로 내려앉게 된다. 한국인들의 미국 주식 몰입도 약해질 개연성이 있다. 돈은 수익률을 보고 움직인다. 그동안 한국 증시가 장기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국장 탈출은 지능순’을 실천에 옮겼다. 그렇지만 2025년(~12월3일) 한국 코스피는 68.2% 상승하고, 미국 S&P500지수는 16.4% 오르면서 수익률이 역전됐다. 투자자들의 행동은 가격 변화에 후행해 나타나곤 한다.
한국 경제가 장기적인 경쟁력을 상실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동의하기 힘든 주장이다. 최근 6개월간 일본 엔화가 미국 달러 대비 7.1% 절하됐다. 한국 원화는 4.8%, 대만 달러는 3.4% 각각 절하됐다. 대만의 환율 변화가 흥미롭다. 대만의 2025년과 2026년 GDP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5.7%와 2.6%에 달하고, 지난 3분기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는 16.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외환보유액은 한국보다 39%나 많은 6002억달러다. 대만은 요즘 글로벌 경제의 모범생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통화가치는 한국 원화에 버금갈 정도로 약했다. 환율을 보고 대만 경제의 구조적 위기론을 주장하는 건 온당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자력으로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인 한국의 경상수지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2025년 2분기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는 5.8%로 2016년 4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어느 정도의 긴장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위기감 조장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난가을이 역대 두 번째로 덥고, 두 번째로 비가 잦았던 가을로 기록됐다. 11월에는 평년 날씨를 회복했지만 9~10월의 더운 날씨와 거듭된 강수가 평균치를 높였다.
기상청은 4일 ‘2025년 가을철 기후특성’을 발표하며 지난가을 전국 평균기온이 16.1도를 기록해 지난해(16.8도)에 이어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높았으며, 강수일수는 34.3일로 1985년(37.4)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고 밝혔다.
늦더위 원인은 북태평양고기압이었다. 주로 여름에 한반도에 영향을 끼치는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확장한 상태로 한반도 남쪽에 오래 머물면서 10월까지도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계속 유입됐다. 제주 서귀포에서는 10월13일 열대야가 발생해 관측 이래 가장 늦은 열대야로 기록됐다.
북태평양고기압이 버티면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한반도를 덮고 있던 9~10월,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기압골이 거듭 내려와 부딪히면서 비가 자주 내렸다. 강수일수(34.3일)는 평년(22.6일) 대비 1.5배였으며 강수량(425.2㎜)도 평년(266.1㎜) 대비 1.6배 많았다.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9월에는 전북 군산과 충남 서천에서 1시간 최다강수량이 100㎜를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강릉에서는 10월3일부터 24일까지 22일 내리 매일 비가 내렸다. 1911년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길게 비가 지속했다.
북태평양고기압이 10월까지 물러가지 않은 데에는 북태평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 열대 서태평양의 대류 활동 강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기상청은 분석했다.
10월28~29일에는 대륙성 고기압이 일시적으로 발달하면서 찬 공기가 유입돼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급격히 하강했다. 서울, 대구 등에서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며 작년보다 열흘가량 일찍 첫서리와 첫얼음이 관측됐다.
북태평양고기압이 물러나면서 11월에는 전국 평균 기온이 8.5도로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인 가운데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18~19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영하로 낮아졌다.
올가을 한국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는 평균 22.7도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중 지난해(23.5도)에 이어 두 번째 높은 수준이다. 특히 남해는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25.0도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선거에서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투표 가치를 20대1에서 1대1로 변경하는 ‘1인 1표제 도입’ 당헌 개정안이 5일 최종 부결됐다. 1인 1표제는 정청래 대표의 최우선 공약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정 대표 리더십이 흔들리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1인 1표제 도입 등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중앙위원들의 투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송옥주 중앙위 부위원장은 당헌 개정안 1호와 2호 모두 “재적 중앙위원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됐다”고 밝혔다. 재적 중앙위원 596명 중 최소 299명이 찬성해야 통과되는데, 개정안 1호는 투표자 373명 중 297명이 찬성해 의결 정족수에 2명 모자랐다. 개정안 2호는 투표자 373명 중 271명이 찬성해 28명 부족했다.
당헌 개정안 1호는 공직 선거에 나설 후보를 뽑을 때 권리당원의 결정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비례대표 의원 후보 순위를 권리당원 100% 투표로 선정하며, 경선 후보가 5명 이상일 경우 예비 경선을 해 당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당헌 개정안 2호는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에게 같은 투표권을 부여하는 1인 1표제 도입이 골자다. 영남·강원·충청 등 취약(전략)지역의 대의원·권리당원 투표에 일정 비율 가중치를 부여하는 대의원제 보완 방안도 담겼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투표 결과가 발표되고 기자들과 만나 “중앙위원들 선택을 존중한다”며 “논의 과정을 통해 여러 가지 걱정을 해소하고 조정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부결돼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당원 주권 강화를 향한 행진은 계속될 것”이라며 “중앙위원들 뜻이 어디 있는지 잘 살펴서 후속 조치를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정 대표가 당원들 선택에 의해 가장 큰 공약으로 1인 1표 당원주권 시대를 천명했는데 당원들 총의가 중앙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좀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위원들이 갖고 있던 여러 권한을 당원들에게 대폭 이양하는 문제에 대해 약간 조심스러운 것들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당헌 개정의 핵심인 1인 1표제 도입은 정 대표가 당대표에 출마하며 내건 최우선 공약이다. 정 대표가 절차적 논란을 비롯한 당 안팎의 반발을 감수하며 추진한 당헌 개정이 불발되며 정 대표는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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