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티켓 재판매 규제, 처벌 강화보다 ‘소비자 권익’ 위한 정교한 설계가 먼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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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최근 정부는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2차 티켓의 웃돈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암표 3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달 말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 판매에 과징금을 물리는 암표 근절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지만 급변하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시장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재판매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은 헌법상 보장된 사적 자치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이미 구매한 티켓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권리에 속한다. 부정판매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면 과잉금지 원칙,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구성요건의 불명확성도 문제다. 부정구매의 요건으로 제시된 '재판매 목적'은 입증이 쉽지 않고, ‘구입가격을 넘는 금액’ 기준 역시 거래 비용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합법적 2차 거래까지 불법으로 포섭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모호성은 규제 실효성과 법 준수의 예측 가능성을 모두 떨어뜨릴 수 있다.
실효성 측면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해외 주요국은 재판매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시장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며, 실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위험 행위만 선별적으로 규제한다.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BOTS Act’로 매크로를 이용한 대량 매집만 집중적으로 처벌한다. 영국은 ‘소비자권리법(CRA 2015)’을 통해 티켓의 액면가, 좌석 정보, 판매자 신원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한다. 즉, 해외는 불법 억제와 합법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병행하는 이중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정책 목표가 위험 통제와 시장 안정에 균형 있게 맞춰져 있다.
반면, 국내 논의는 처벌 강화에 치중되며 산업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가 이상의 모든 거래를 일률적으로 불법화하면 거래는 SNS, 해외 메신저 등 비공식 경로로 이동해 통제의 사각지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안전장치 없는 환경에서 거래가 이뤄지면서 사기 위험이 커지고 소비자 피해 확대가 확대될 수 있다. 더 나아가 관련 산업의 성장 가능성까지 약화시키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따라서 규제 강화가 아니라 규제가 필요한 영역과 제도권 내에서 육성해야 할 영역을 더욱 정교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합법적, 합리적, 투명성이 강화된 티켓 재판매 행위와 불법적, 비합리적, 비투명성의 특징을 가진 부정판매 행위를 이원화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해외 주요국처럼 위험행위 중심의 규율과 소비자 보호 체계가 결합된 구조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티켓 재판매 규제의 목표는 단순 처벌 강화가 아니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연·스포츠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합법적이고 투명한 거래는 제도권 안에서 관리, 육성하는 이원적 접근이 시장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함께 높이는 현실적 대안이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는 합법적 거래가 안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기준을 세밀하게 구축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4일 서울 중구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2025 대한민국 관광공모전(사진 부문)’ 시상식을 열고, 오는 12월 28일까지 수상작 전시회를 진행한다.
올해로 53회를 맞은 이번 공모전에는 총 7천439점이 출품됐으며, 국민 참여 투표를 포함한 3차례의 심사를 거쳐 최종 97점이 선정됐다.
대상(대통령상)은 전북 진안 주천생태공원의 가을 풍경을 드론으로 촬영한 이정희 작가의 ‘주천의 가을’이 차지했다. 붉은 단풍과 물가의 반영이 어우러진 몽환적 풍경을 담아 심사위원단의 호평을 받았다.
금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은 함안 무진정의 낙화놀이를 포착한 ‘낙화놀이의 정수’(이준모), 겨울 바다의 고요함을 담은 ‘시간이 멈춘 겨울 바다’(이재용), 마이산 일출을 스마트폰으로 기록한 ‘마이산 일출과 운해’(이은숙) 등 3점이 선정됐다. 이외에도 은상 3점, 동상 3점, 입선 87점 등 한국 관광의 다채로운 면모를 담은 작품들이 이름을 올렸다.
수상작은 ‘포토코리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사는 포토코리아를 통해 10만여 점의 디지털 사진을 무료 개방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관광 홍보물 제작과 국외지사·재외공관 등에서 한국을 알리는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다.
김남천 관광콘텐츠전략본부장 직무대리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뿐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이야기와 감동까지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수상작을 활용해 한국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국내외 여행객에게 새로운 영감을 줄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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