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선관위, ‘사랑제일교회 자금 102억 수수 혐의’ 자유통일당 검찰 고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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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랑제일교회로부터 금전 차입 형식으로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받은 자유통일당 전 대표와 자금을 기부한 전광훈 목사 등 사랑제일교회 전·현직 대표 등 총 6명을 4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다.
자유통일당은 2020~2025년 상반기까지 모두 31차례에 걸쳐 102억원 상당을 금전대차 계약 형식으로 차입한 후 이자나 원금을 거의 상환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횡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은 국내외 법인·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누구든지 법인·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고받기 위해 금전 대여 관계를 악용한 행위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범죄에 대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해 정치자금 회계 질서 확립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종교단체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도 통일교 측이 국민의힘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는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이는 헌법위반 행위이자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치할 경우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 전쟁과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더라.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국어·영어영역이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영어영역은 1등급 비율이 3.11%으로, 2018학년도 수능에서 절대평가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았다. 역대급 ‘불영어’로 판명나면서,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맞추지 못한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난이도 조절 실패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교육부와 평가원이 4일 공개한 2026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보면 올 수능 전체 응시자는 49만3896명으로 이중 만점자는 재학생 4명, 졸업생 1명이었다. 지난해 수능 만점자(11명)의 절반에 못 미쳤다.
올 수능에선 국어·영어영역이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평가인 영어 1등급(90점 이상) 비율은 3.11%로 지난해 수능(6.22%)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 상대평가인 국어(4.67%)·수학(4.62%)보다도 1등급 비율이 낮았다. 영어 2등급 비율도 14.35%로 지난해(16.35%)보다 2%포인트 낮았다. 오승걸 평가원장은 “절대평가 도입 취지에 다소 미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난이도 조절 실패를 인정했다.
수능 시험 당일 EBS 현장교사단과 다수 입시업체는 영어가 지난해 수능보다 조금 어렵고, 올해 9월 모의평가(1등급 4.5%)와 비슷하다고 분석했으나 채점 결과 실제 수험생들이 느낀 체감 난도는 훨씬 높았다. 오 원장은 “출제 당시 사교육 문제지와 유사한 문항들이 많이 발견됐고 그런 문항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난이도 부분을 더 면밀히 살피지 못했다”며 “6∼10% 수준의 1등급 비율을 목표치로 삼고 출제 방향을 잡겠다”고 말했다.
입시업계는 영어영역이 어렵게 출제되면서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맞추지 못한 학생들이 예년에 비해 늘어나고, 정시에서 대학별 영어영역 반영 비율에 따라 지원 전략이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투스에듀는 “영어 1~2등급의 합산 비율(17.46%)로 봐도 지난해(22.57%)보다 낮아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충족 인원이 증가해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유웨이는 “영어가 당락을 결정할 요소가 된 만큼 지원희망 대학의 영어영역 점수 반영방법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국어영역의 최고 표준점수(표점)는 147점, 1등급 커트라인(컷)은 133점이었다. 지난해 수능 국어영역의 최고 표점(139점)보다 8점 올랐고, 표점 최고점자 또한 지난해 1055명에서 올해 261명으로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수학영역은 최고 표점이 139점으로 지난해 수능(140점)과 유사했지만 표점 최고점자는 780명으로 지난해(1522명) 절반 수준이었다. 평가원은 “최상위권 변별이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표점 최고점이 비슷했다. 사탐(67~73점)과 과탐(68~74점) 모두 70점 안팎에서 표점 최고점이 형성됐다. 평가원은 “과목간 표점 최고점 차이가 줄어,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현상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입시업계는 이과생들이 사회탐구를 응시하는 ‘사탐런’ 현상으로 곧 발표될 대학별 탐구영역 변환표준점수를 보고 지원 대학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올 수능에선 사탐을 한 과목이라도 본 응시자가 74.01%로, 지난해 58.87%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메가스터디는 “사탐과 과탐의 표점 격차가 줄어든 상황에서 정시 지원에서 대학별 탐구영역 가산점(변환표준점수)의 영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종로학원은 “사탐 1~2등급을 받은 수험생이 지난해 대비 30% 증가하는 변수까지 더해져, 대학들은 빠르게 탐구영역 과목별 변환표준점수를 발표해야 혼란을 줄일 것”이라고 했다.
평가원은 잉크 번짐으로 논란이 인 컴퓨터용 사인펜과 관련해 “총 82건을 확인해 최소 4회 이상 육안으로 확인해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게 채점했다”고 했다. 다만 잉크 번짐이 발생한 답안지를 모두 정답으로 처리했는지 묻는 질문엔 답변하지 않았다. 이번 수능에선 철학자 칸트를 다룬 수능 국어영역 17번 문제에 ‘정답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평가원은 “수능 문제와 관련해 들어온 소송은 아직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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