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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구윤철 부총리 “국민연금, 환율 방어에 동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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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5-12-0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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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민연금 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연금은 현재 해외투자가 늘면서 달러 수요가 많지만, 향후 지급 시점에는 달러 유입으로 (원화 가치가) 절상될 수 있다”며 “이 같은 변화를 고려해 운용체계를 새롭게 논의 중일 뿐, 정부가 자산운용에 개입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고환율 현상에 대해 “환율 문제는 외환수급, 금리차, 통화량 등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단기적으로는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유출이 많은 구조적 외환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높여 달러 유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주식투자가 늘고, 기업 국외 법인이 국내로 달러로 송금하지 않아 환율이 오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내 해외투자가 유입 자본을 초과하고, 대기업 수출을 통해 국내 유입로 유입되는 달러도 과거보다 줄어드는 등의 요인이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1%대 후반의 성장률을 예측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으로는 2% 이상을 보고 있다”며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할 때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4000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배당을 많이 하면 배당소득세도 더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히 이게 맞는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첨단전략분야 투자에는 대기업이라도 굉장히 많이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며 “세금을 거둬들여 그런 쪽에는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쪽으로 법인세를 정상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가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합격생의 입학을 최종 불허했다.
한예종은 지난 4일 입학정책위원회를 열고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 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입학 불허 결정’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한예종은 행정절차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향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고,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예종 교수들과 외부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학교폭력 조치의 내용, 교육적 영향, 공동체의 안전 및 학습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학을 불허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예종은 2026년도 입시에서 학교폭력 4호 처분을 받은 수험생을 합격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 처분은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징계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학폭 조치 사항을 입시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지만, 한예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대학이라 교육부 지침을 파악하지 못해 입시에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편장완 한예종 총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올해 대부분 대학이 입학전형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해 입시에 적용하고 있지만, 국립대인 본교가 이를 간과했다”며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사회적 통념과 가치를 따르지 못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사과한 바 있다.
올해 대전시가 지역 상징 캐릭터인 ‘꿈돌이’를 접목해 선보인 캐릭터 상품들이 인기를 끌며 20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다.
대전시는 꿈돌이를 활용한 지역 기업 협업 상품 7종이 출시 6개월만에 23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우주요정을 콘셉트로 만들어진 꿈돌이는 1993년 대전엑스포 마스코트이자 대전을 상징하는 캐릭터다. 시는 꿈돌이를 도시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 올해 지역 기업들과 다양한 협업 상품 개발을 추진해 왔다.
지난 6월 지역 식품기업과의 협업으로 ‘꿈돌이 라면’을 처음 선보인 이후 컵라면과 막걸리, 호두과자, 김, 누룽지 등 먹거리 위주의 상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가장 먼저 선보였던 꿈돌이 라면과 컵라면은 지금까지 110만개가 팔렸고, 7월 출시한 ‘꿈돌이 막걸리’는 약 5개월만에 6만병이 판매됐다. 이들 상품 매출만 20억원이 넘는다.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청년자활사업단 2곳과 함께 지난 8월부터 생산·판매하기 시작한 ‘꿈돌이 호두과자’도 석 달여만에 매출이 2억원을 넘긴 상황이다.
이 밖에 ‘꿈돌이 명품김’과 ‘꿈돌이 누룽지’, ‘꿈돌이 열차블럭’ 등 총 7종의 캐릭터 상품 판매액을 모두 포함하면 전체 매출이 23억원을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새로운 꿈돌이 캐릭터 상품 6종도 출시 준비 중이다. 스니커즈와 전통주, 밀키트, 반려동물 간식, 족발 세트 등 패션, 간편식까지 영역을 확장한 캐릭터 상품이 이달 중 출시될 예정이다.
이장우 시장은 “시민들에게 친숙한 꿈돌이 캐릭터가 지역 기업들과 만나 뜻깊은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다양한 협업 상품으로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판로를 넓히고 지역 관광 활성화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꿈돌이 캐릭터를 활용한 시의 도시마케팅은 올해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2025년 한국관광의 별’에도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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