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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선장이 선원들 데리고···다른 어민이 쳐둔 그물서 꽃게 등 어획물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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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5-12-0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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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다른 어민이 설치해 둔 조업용 그물을 끌어 올려 어획물만 훔치고 빈 그물은 그대로 바다에 버린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특수절도 및 해양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선장 A씨(40대) 등 내·외국인 선원 4명을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고군산군도 일대 해상에서 4.49t급 소형 어선을 타고 다니며 다른 어민이 쳐놓은 그물을 끌어 올려 꽃게 등 수산물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그물에 걸린 꽃게와 물고기만 챙긴 뒤 빈 그물은 통째로 바다에 버리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버려진 그물은 약 300틀, 시가 700만원 상당에 달한다.
해경은 그물 유실 신고가 잦은 해역의 선박 운항 기록을 모두 분석해 A씨의 어선을 용의 선박으로 특정했다. A씨 등은 초반엔 혐의를 부인했으나 구속이 임박하자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훈 군산해경서장은 “그물은 어업인의 생계 수단이 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를 잃으면 가계에 큰 손해가 발생한다. 최근 그물을 통째로 훔치는 범죄까지 나타나고 있어 관련 수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불법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며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악행을 용납하는 것도 통합이 아니다”라며 “내란 사태는 진행 중이며, 최대한 빨리 엄중하게 명징하게 정리되고 끝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 등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다”며 “대한국민이 평화를 회복하고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에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외신이 지적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가 일어났을 것”이라며 “이 자리를 빌려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빛나는 힘을 보여준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고 법정공휴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공휴일로 정해 국민이 1년에 한 번쯤은 이날을 회상하고 다짐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사적 야욕에 전쟁까지 획책…반드시 심판”
이 대통령은 또한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진행 중”이라며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며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제1 역할은 국민통합”이라면서 “그러나 통합을 악용해 악행을 덮고 가는 것은 통합이 아니라 봉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 과정에서 아픈 곳과 곪아 터진 곳을 도려내는 수술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며 “적당히 미봉한다면 또 재발할 수 있는 만큼 후대를 위해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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