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장동혁 “법치 살아있다···내란 몰이 멈추지 않으면 국민이 정권 끌어내릴 것” 추경호 기각에 입장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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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법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 영장을 기각하자 “대한민국에 법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는 정의롭고 용기 있게 정치 특검을 멈춰세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결국 국민이 독재를 이겼다”며 “우리 국민께서 이재명 정권의 내란 몰이 폭거를 준엄하게 심판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이 이재명 정권에 명령하고 있다”며 “정치보복을 중단하라는 명령, 국민탄압을 멈추라는 명령, 내란 몰이를 포기하라는 명령”이라고 밝혔다. 그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내란 몰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께서 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오늘은 계엄과 탄핵, 내란 몰이의 어두운 과거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이재명과 민주당의 독재 폭압을 종식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새길 열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의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며 “국민 승리의 그 날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싸워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경남 곳곳에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집회가 열린다.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 20곳이 참여한 ‘내란세력청산 사회대개혁 경남행동’은 이날 18개 시군 가운데 9개 시군에서 집회와 행진, 기자회견 등을 한다고 밝혔다.
창원 성산구 상남분수광장, 밀양 영남루, 진주시청 앞 광장, 거제 고현어울림광장, 양산 이마트 후문, 산청 신안면사무소 앞, 김해 내외동 등에서 이날 오후 5시 30분∼6시 30분쯤 경남행동 집회가 시작된다. 사천과 합천에서는 이날 각 기자회견과 선전전이 계획됐다.
경남행동은 창원 성산구 상남분수광장 집회에 500명의 시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상남분수광장에서 한국은행 사거리 등을 지나 다시 집회장으로 돌아오는 1.2㎞ 구간을 행진할 예정이다.
경남행동은 집회 전 성명을 내고 “불법계엄 사태 1년이 지난 상황에서 내란은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다”며 “권력기관 곳곳에 숨어있는 내란 세력 잔당이 완전히 청산될 때까지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달 안에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보유 요건을 100%에서 50%로 완화하고, 금융 리스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첨단산업 업종에 한정하고 증손회사의 중복상장을 막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규제의 ‘빗장’이 풀리면서 지주사의 문어발식 확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정하고 예외를 인정하는 만큼 이익 공유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달 정부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지분율 규제를 우회하는 내용을 담은 첨단전략 산업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투자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제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규제 예외 적용 대상을 첨단산업 업종으로 제한하고, 신규 공장 설치 등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지방 투자 요건을 둘 예정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주회사 체제는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로 이어지는 피라미드식 구조다. 만약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대신 50%만 보유할 수 있게 되면 지주회사는 적은 자본으로도 손자회사 아래 증손회사까지 ‘4단계’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런 이유로 금지됐지만, 정부는 이를 완화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소수의 지배주주가 적은 지분으로 거대한 기업집단을 통제하는 현상뿐 아니라 문어발식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더 나아가 지주회사의 증손회사가 금융 리스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지주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체 등 금융계열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SK그룹이 정부에 건의했던 규제 완화 방안과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SK는 지주회사 체제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와 금산분리 규제를 받는 유일한 반도체 대기업이다.
이 방안이 허용되면,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절반의 지분만 보유해도 산하에 투자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수 있다.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SPC) 공장용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SK하이닉스가 이를 장기로 빌려 쓰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규제 완화로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SPC의 지분을 절반만 보유하면 되는 데다 임차료만 내면 돼 직접 대규모 자산을 소유했을 때 발생하는 부담까지 덜 수 있는 셈이다. 또 SPC를 이용하면 사업 단위별로 재무를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투자 자금을 빠르게 모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주회사 지분 규제가 완화되면 문어발식 확장을 막지 못할 것으로 우려한다. 천준범 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지배 주주의 과도한 확장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는 오히려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이를 완화하면 지배 주주가 적은 자본으로 외부 투자를 받아 계열사를 무한정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에 엄격한 요건을 두고 이익 공유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이황 고려대 교수는 “첨단산업 투자 재원 조달을 위한 규제 완화 논의가 시작된 만큼, 첨단산업의 범위와 혜택을 받는 투자 규모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며 “예외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만큼 그 이익을 공유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부 투자를 허용하는 증손회사가 상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자칫 중복상장으로 인해 모 회사에 대한 기업 가치가 떨어져 일반 주주에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지분율 요건이 완화되면서 증손회사의 상장 가능성이 열렸다”며 “외부 투자자는 상장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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