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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단독]15년 일해도 남은 건 ‘빠진 치아’···연금도, 가족도 없는 염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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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5-12-0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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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전남지역 염전노동자의 평균 나이는 50세, 염전노동 경력은 15년이 넘지만 이들 10명 중 7명은 국민연금에 가입조차 돼 있지 않았다.
상당수는 가족과 생활하지 않고 동료나 염전주와 같은 숙소에서 살았다. 평생 일을 했지만 노후 준비는커녕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기반 조차 없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여 있었다.
2일 경향신문이 단독으로 확보한 ‘2025년 염전 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전남도와 전남연구원이 지난 4~11월 신안과 영광 등 도내 49개 염전에서 노동자 80명(외국인 12명)과 사업주 46명을 대상으로 면접·심층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2022년과 2023년에도 비슷한 조사가 있었지만, 전문인력이 2인 1조로 최소 1시간 이상 진술을 청취해 보고서에 반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는 염전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적었다. 폭행이나 감금 같은 직접적인 가해는 줄었으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서 겪는 경제적 빈곤과 불안정한 주거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염전 노동자의 평균 근속 연수는 15.4년이었다. 같은 일을 10년 이상 해 온 노동자도 응답자의 절반에 달했다. 최장 근속자는 42년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률은 32.5%(26명),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률은 각각 31.3%(25명)에 그쳤다. 장기근속 노동자이지만 사회보험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생활환경 역시 고립된 상태였다. 염전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50.2세며, 62.5%(50명)는 미혼이었다.
초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노동자는 33.8%(27명)였다. 주거 형태는 ‘동료와 살고 있음’이 55%(44명)로 가장 많았다. 사업주와 함께 사는 노동자도 16.3%(13명)나 됐다. ‘가족과 살고 있다’고 답한 노동자는 3.7%(3명)에 그쳤다. 혼자 사는 노동자는 20명(25%)이었다. 체불이나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가족 등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구조다.
노동자들의 건강 역시 제대로 된 보살핌이 부족했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치아 손실로 씹지 못해 삼키기만 한다”고 호소한 노동자가 다수 확인됐다. 고혈압·피부질환 등이 있는 이들도 있었다. 업무 중 사고를 경험한 비율은 12.5%(10명)로 낮은 편이었지만 이 중 산재보험으로 처리된 사람은 4명(40%)에 불과했다. 산재사고 노동자 3명(30%)은 “개인적으로 해결했다”고 답해 공식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숨은 산재’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주에게 욕설·폭행이나 따돌림을 당했다는 응답도 1건 있었다. 한 노동자는 “22살 동료가 손수레에 싣고 가던 소금을 엎었다는 이유로 창고에서 둔기로 심하게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직접 목격은 아니지만, 현장에 여전히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염전 일은 노동강도도 높고 계절을 타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됐다. 염전노동자들의 평균 기상 시각은 오전 4시50분이며 휴식 시간을 제외한 하루 노동시간은 8.9시간으로 조사됐다.
전체 노동자의 82.5%(66명)는 3~10월까지만 일하는 계절직으로, 비가 오면 하루 임금을 받을 수 없고, 겨울철에는 소득이 완전히 끊기는 구조였다.
근로계약도 불안정했다. ‘근로계약서를 받지 않았다’는 8.8%(7명),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7.5%(6명)이었다. 계약 기간은 평균 8.6개월로, 1년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피해사례가 확인돼 보호기관에 연계돼도 다시 염전으로 되돌아오고 있었다. 게다가 기존 일터가 아닌 다른 염전으로 옮겨 일하는 경우가 많아 사후 확인도 어렵다는 게 조사관들의 설명이다.
염전노동자들의 73.8%(59명)는 이곳에서 계속 일을 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조사관은 일을 그만둔 뒤 머물 곳이나 벌이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염전을 떠나지 못하는 것으로 봤다.
전남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단속 중심’ 정책에 더해 노동자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27일 도청에서 열린 보고회에서는 노동환경 인증제, 공공 임대형 염전, 구강보건 지원, 신용회복 프로그램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손영곤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조사 결과에 기반한 개선 방안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자립과 생활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 부서와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각목에 과도를 붙여 특정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하다 행인에 의해 신고당했다. A씨는 신고자를 폭행했고, 벽보 기타 선전 시설 등에 대한 방해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9월5일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확정받았다.
지난 6월3일 실시된 21대 대선과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 수가 8년 전보다 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입증돼 재판에 넘겨진 건수도 같은 기간 80%가량 늘었다. 검찰은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많이 늘어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1대 대선 선거사범 수사 결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지난 3일까지 총 2925명이 입건됐고, 91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10명은 구속 기소됐다.
대선 선거사범 입건 수는 2017년 열린 19대 대선 당시 878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8년 만에 3배 이상 늘었다. 기소 건수로 비교해도 같은 기간 512명에서 918명으로 약 79.3% 늘었다. 20대 대선(입건 2001건·기소 609건)과 비교하면 5년 새 입건 수는 46.2%, 기소 건수는 50.7% 늘었다.
대검은 “선거폭력 및 방해 사범이 급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 대선에서 선거폭력·방해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1660명으로 전체 56.8%에 달했다. 다른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등 흑색선전 사범이 336명(11.5%), 금품선거 사범이 101명(5.1%) 등이었다.
수사 착수 단서별로 보면 고소·고발을 통해 입건된 사건은 1025건으로 전체 35.0%로 집계됐다. 이 비율은 20대 대선(65.6%)에 비해 큰 폭 감소했다. 반면 경찰(1897명·64.9%)과 검찰(3명·0.1%) 단계에서 인지해 입건한 사건 비율은 65.0%로, 34.4%였던 20대 대선보다 30%포인트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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