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속보] 미 정부, ‘한국 자동차 관세 15%로 소급 인하’ 관보 게재 > 공지사항

문상현금화 [속보] 미 정부, ‘한국 자동차 관세 15%로 소급 인하’ 관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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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5-12-0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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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3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보에 게재됐다. 이는 사전 게재로, 정식 게재는 4일 이뤄진다.
15%로 인하된 관세는 지난달 1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며,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적용된다.
이번 소급 조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충북 영동군이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에 성공했다.
영동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 예산에 편성한 ‘영동분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원이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이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등 분원 건립을 위한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군은 그동안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분원이 들어설 후보지를 국악체험촌(심천면 고당리)과 레인보우 힐링관광지(영동읍 매천리) 2곳으로 압축한 상태다.
국악체험촌의 경우 기존 시설을 활용해 건축 공사 없이 곧바로 개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레인보우 힐링관광지는 접근성이 뛰어나고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개최 장소라는 상징성이 있다. 다만 신축 공사가 필요해 약 400억 원의 공사비가 소요된다는 점이 단점이다.
군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치는 2027년부터 본격적인 분원 건립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동군은 우륵, 왕산악과 더불어 3대 악성으로 불리는 난계 박연 선생(1378~1458)의 고향이자 ‘국악의 고장’으로 불린다. 영동에는 박연 생가와 사당을 중심으로 국악박물관, 국악기제작촌, 국악체험촌 등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매년 가을 난계국악축제도 열린다.
1991년에는 전국 최초로 군립 난계국악단을 창단했다. 지난 9월 12일부터 한 달간 세계 30개국이 참가한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도 개최했다.
국립국악원은 부산과 전남 진도, 전북 남원에 분원이 있고, 충남 서산과 강원 강릉 분원을 건립 중이다.
영동군 관계자는 “국립국악원과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 분원이 들어설 장소를 확정할 계획”이라며 “2002년부터 분원 유치를 추진해왔는데 이제 결실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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