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AI 표준 서밋’ 개막…한국, 4대 AI 표준화 방향 제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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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다르게 발달하는 인공지능(AI) 기술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일치된 표준을 공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표준 교류 플랫폼인 ‘국제 AI 표준 서밋’이 서울에서 첫발을 뗐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공동으로 ‘2025 국제 AI 표준 서밋’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제 AI 표준 서밋은 유엔 권고에 따라 신설된 플랫폼이다. 앞서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권 침해, AI의 신뢰성과 안전성, 국가별 표준의 파편화 문제가 국제적 현안으로 떠오르자 유엔은 AI 자문기구 ‘AIAB’를 설치했다. AIAB는 지난해 9월 ‘인류를 위한 AI 관리’ 최종보고서를 통해 표준 서밋 개최 등 7가지를 권고했다. 이에 세계 3대 국제표준화기구인 ISO·IEC·ITU는 표준 서밋을 공동 개최하기로 했고, 지난해 10월 한국을 첫 번째 표준 서밋 개최지로 정했다.
올해 서밋의 주제는 ‘표준, AI 세상을 만들다’로, AI 기술이 산업·정부·사회 전반에서 안전하고 책임 있게 도입·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표준이 핵심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틀간 열리는 서밋에서는 AI 국제표준화의 전략적 과제, 글로벌 협력 모델, 책임 있는 AI 거버넌스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환영사에 이어 유엔 권고 이행을 위한 첫걸음으로 ‘AI 표준 서울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AI 표준화의 4가지 핵심 방향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AI 표준 개발 시 기술뿐 아니라 기술이 사람·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한다’ ‘개인정보 침해·차별 등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해치지 않도록 국제표준에 인권을 보호하는 기준 강화한다’ ‘AI 표준은 특정 국가나 전문가가 아니라 정부·기업·연구자·시민 등 다중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만드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동 기준임을 강조한다’ ‘국가·사회 간 AI 활용 격차를 줄여 모두가 AI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민간 협력을 통한 AI 교육·훈련 등 확대한다’이다.
산업부는 “서울 선언은 AI의 혜택을 모든 국가와 국민이 고르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반영하고 있다”며 “국제표준을 통해 책임 있는 AI 발전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국제사회의 공동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올해 서밋에는 조성환 ISO 회장, 조 콥스 IEC 회장, 토마스 라마나우스카스 ITU 사무차장 등 국제표준화기구 회장단 등 각 기구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화웨이, 알리바바 등 해외 기업과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현대모비스 등 국내 기업 인사들도 참여한다.
경기 파주시가 지방정부 최초로 자체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관내 중소기업에 직접 공급한다.
파주시는 지난 2일 문산읍 문산정수장 유휴부지에서 ‘파주 공공재생에너지 1호 발전소’ 착공식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
공사는 문산정수장 유휴부지 내 총 104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는 것으로, 내년 4월 완공이 목표다.
파주시의 발전소 건립은 RE100(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 충족을 요구받는 중소 수출기업들에 대한 재생에너지 공급과 전기요금 안정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파주시가 추진하는 기본에너지 정책의 핵심 사업이다.
시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한 관내 중소기업들은 발전소 전력 생산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30년간 고정가격(160원/kWh)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연평균 5% 이상 상승하는 기존 한국전력공사 평균 전력 요금보다 경제성이 높은 모델로, 파주시는 이번 직접 PPA 사업 모델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RE100 대응력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착공식에는 발전사업자인 파주시와 파주도시관광공사, 전력 공급 중개를 지원하는 SK이노베이션 E&S를 비롯해 시공사 신성이엔지, 파주시와 직접 PPA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지역 9개 중소기업의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착공은 공공이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지역기업에 직접 공급하는 지방정부 최초의 실증 사례”라며 “중소기업이 국제 무역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책임 있게 재생에너지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쿠팡이 3370만건에 달하는 회원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쿠팡의 ‘블랙리스트’ 의혹도 재조명 받고 있다. 블랙리스트 의혹의 골자는 쿠팡이 과거 일부 노동자들의 물류센터 취업 제한 목적으로 ‘기피 인물 리스트’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를 가볍게 여기는 쿠팡의 이러한 인식이 결국은 ‘대형사고’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에서 근무한 김준호씨는 지난해 2월 쿠팡이 작성한 이른바 ‘PNG(Persona Non Grata·외교 용어로 ‘기피인물’을 의미)리스트’를 언론사에 제보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어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 등 71개 단체는 쿠팡을 근로기준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아직 수사 중이다.
김씨는 2022년 11월부터 5개월간 쿠팡의 물류 계열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지역 센터 인사팀에서 근무했다. 김씨가 공개한 리스트에는 1만6450명의 이름과 생년월일·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취업 제한 사유 등이 담겼다. 쿠팡CFS는 절도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이들의 재취업을 막기 위한 ‘정상적 인사평가 자료’라고 해명했는데 이 리스트에는 그간 쿠팡에 비판적 보도를 해 온 기자 등도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쿠팡은 김씨와 다른 제보자가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쿠팡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더 커졌고 쿠팡은 지난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사과하고 김씨에 대한 고발을 철회했다.
시민단체 등이 이 사건을 고발한 지 2년이 다 되었는데도 수사는 진행 중이다.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4일 “아직 수사 중이라 (수사 진행 상황 등) 더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블랙리스트 사건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예고편이었던 셈”이라며 “쿠팡 수사로 위법한 개인정보 이용·수집 실태를 확인했다면 이런 대규모 유출도 미리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용회사(쿠팡파이낸셜)도 보유한 기업이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이용했고, 노동계가 위법성을 경고했음에도 경찰 수사가 흐지부지된 탓에 결국 대형 사고가 터졌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도 신속하게 진행돼야 하고,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제대로 묻는 입법 등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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