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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사설]유엔사가 국가안보실 차장의 DMZ 출입도 불허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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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5-12-0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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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이 최근 국방부의 비무장지대(DMZ) 내 백마고지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현장을 방문하려 했지만 유엔군사령부가 DMZ 출입을 불허했다고 한다. 유엔사는 “안전과 준수, 지역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확립된 절차에 따라 모든 출입 요청을 검토한다”는 원칙적 입장만 밝힐 뿐, 김 1차장 출입 불허의 구체적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현행 정전협정상 유엔사가 DMZ 출입 통제 권한을 갖고 있다지만, 대한민국 안보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 고위 당국자의 DMZ 출입마저 막는 걸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는 군사분계선 남측 2㎞, 길이 248㎞ 지역을 관할한다. 정전협정 서문에는 이 협정이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한다”고 돼 있다. 그렇다면 DMZ 출입 허가 여부는 군사적 성격에 한정하는 게 타당하다. 그러나 유엔사는 2018년 남북 철도 경의선 북측 구간 현지조사를 위한 남한 철도차량의 방북, 2019년 6월 독일 정부대표단의 강원 고성군 초소 방문 등을 불허했다. 2019년 8월에는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이 대성동 마을을 기자단과 함께 방문하려다 유엔사가 기자단 출입을 불허하면서 김 장관 방문도 불발됐다. 지난 7월엔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방문도 허가하지 않았다.
유엔사는 DMZ 출입 불허 사유로 줄곧 ‘안전’을 내세우는데, 납득하기 어렵다. 남북 합의로 추진되는 교류협력 사업, 평화적 목적의 방문에 어떤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가. 대한민국 장관과 안보실 차장이 유엔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우리 땅을 밟을 수 없고, 우리 주민과 장병을 만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 유엔사가 DMZ 출입 승인 권한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권한을 남용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유엔사는 한반도 안보를 위해 존재한다. 남북 대화가 차단된 시기엔 북한과의 소통 창구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유엔사가 한국 정부의 영토주권과 자율성을 제약해선 안 된다. 유엔사의 권한은 군사적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행사돼야 하고, 비군사적 목적의 통행은 한국 정부가 주도권을 갖는 게 필요하다. 평화적 이용 목적의 DMZ 출입은 통일부 장관이 허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데, 검토해볼 만하다. 정부는 유엔사와 협의해 DMZ 출입 권한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하기 바란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폭우와 홍수, 산사태로 전례 없는 재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지난주 이 지역을 덮친 사이클론 ‘디트와’로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에서 약 177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인도네시아 재난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사망자 수는 883명으로 증가했고, 520명이 실종됐다. 현지 기상청은 이날 아체와 북수마트라주에 비가 다시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해가 큰 아체주의 무자키르 마나프 주지사는 “대응팀이 허리까지 차오르는 진흙 속에서 시신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마을이 지도에서 사라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물자 공급이 끊기고 농작물이 피해를 보면서 기아로 인한 2차 피해도 우려된다. 마나프 주지사는 “식량 부족으로 사망자는 883명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면서 “홍수가 아니라 굶주림 때문에 죽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스리랑카 정부는 607명의 사망자와 214명의 실종자를 확인했다. 7만1000채 이상의 주택이 피해를 보았고, 이 중 약 5000채는 완전히 붕괴했다. 15만명 이상의 이재민이 여전히 정부 보호소에 머물고 있고, 당국은 추가 폭우에 따른 산사태 경고를 재발령한 상태다.
스리랑카 정부는 재건을 위한 대규모 보상 및 이주 지원책을 발표했다. 피해 생존자에게는 안전한 지역으로 이전해 거주할 수 있도록 최대 1000만 루피(약 4870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재건 비용은 60억∼70억 달러(약 8조8500억∼10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관련해 전날 아누라 디사나야케 스리랑카 대통령은 디트와가 스리랑카 역사상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자연재해라면서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리랑카가 받을 29억 달러(약 4조2800억원) 규모의 IMF 6차 구제금융 지급을 연기하고 지원 규모를 늘려줄 것을 IMF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IMF는 스리랑카가 이번 달 이미 받을 예정이었던 3억47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 외에 2억 달러를 추가로 요청한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폭우로 태국은 276명, 말레이시아는 2명의 사망자를 보고했다. 베트남에서는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최소 2명이 사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재해가 열대성 폭풍과 몬순의 복합 영향에 따른 것으로, 기후 변화로 인해 아시아 몬순의 강도와 예측 불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무분별한 벌목과 산림 파괴가 산사태와 홍수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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