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속보]전국법원장회의 시작···조희대 “사법제도 그릇된 개편, 국민에 직접 피해” > 공지사항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속보]전국법원장회의 시작···조희대 “사법제도 그릇된 개편, 국민에 직접 피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5-12-06 23:45

본문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전국법원장회의가 5일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로, 매년 12월 정기적으로 열린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인사말로 “최근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다”며 “특히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성과로 내년도 예산안 증액을 꼽았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예산이 상당 부분 증액돼 법원 구성원의 각종 수당 부족 문제의 개선을 비롯해 신속한 재판 지원, 회생법원 이전 및 설치, 사법부 공간의 최적화,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보안 강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차별없는 법원 구현 사업 등 핵심 과제를 보다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법원장들에게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도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며 “이럴 때일수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란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내는 것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법원행정처 폐지 등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참석자는 40여명으로, 대법원을 제외한 전국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고위 법관이 참석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회의를 앞두고 각 법원장에게 해당 법안 추진과 관련해 법원 내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법 개정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원장 회의는 지난 9월 임시 법원장 회의를 연지 3개월 여만에 열렸다. 당시 회의 끝에 법원장들은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추진에 대해 “국민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 영장 청구를 내란전담 영장판사가 맡도록 하고, 1심과 항소심에 각각 2개 이상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 또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범죄사실을 묵인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평생 행상으로 생계를 이어오며 파지와 빈 병을 주워 모은 돈 2억4000만원을 고향 학생들에게 기탁한 ‘기부 천사’가 있다. 전북 정읍시 칠보면 수청리 출신 박순덕 할머니(89)다. 가난 때문에 학업의 꿈을 접어야 했던 노인의 숭고한 나눔은 지역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박 할머니의 두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배어 있다. 거칠고 마른 손바닥은 평생 가난과 노동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훈장이다. 그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장학금을 꾸준히 기탁했고, 누적액은 2억4000만원에 이른다. 생계를 가까스로 꾸려온 노년의 삶을 떠올리면 더욱 뜻깊은 금액이다.
그의 나눔을 지탱한 것은 어린 시절 경험한 결핍이었다. 가난 때문에 학업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박 할머니는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운 서러움이 뭔지 내가 안다”며, 고향 후배들만큼은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랐다.
2017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는 새벽마다 손수레를 끌고 파지와 빈 병을 모았다. 기초생활수급비 100만원으로 생활하면서도 하루 6만원 남짓한 수입을 빠짐없이 저축하며 “내가 굶더라도 아이들 공부만큼은 돕고 싶었다”는 마음을 실천했다.
첫 기부는 2021년 6월 칠보면에 3550만원을 전달하면서 시작됐다. 이듬해 5월에는 1억500만원을 쾌척해 지역 사회를 놀라게 했다. 나눔은 계속 이어져 2024년 4월 3000만원, 올해 4월 2600만원을 추가로 기탁했다. 지난 7월 ‘희망 2025 캠페인 유공자 시상식’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받은 뒤에는 수상의 기쁨을 고향과 나누겠다며 4000만원을 더 보탰다. 그의 도움으로 최근 5년간 칠보면 학생 168명이 장학금을 지원받았다.
칠보면은 박 할머니의 깊은 뜻을 기리기 위해 2023년부터 매년 그를 초청해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있다.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박 할머니는 “평생을 아끼며 살았는데, 나누고 나니 오히려 내가 더 부자가 된 기분”이라며 “남은 시간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고향을 위해 봉사하며 살고 싶다”고 말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박순덕 어르신의 숭고한 뜻은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며, 이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준다”며 “기탁된 장학금은 학생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서울 강남구는 10년 넘게 방치돼 우범지대화 우려까지 제기된 개포3동 동부도로사업소 앞 공간에 약 260m의 힐링 산책로 ‘양재천 가든 로드’를 조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이곳은 인근 주택가와 대진초등학교에서 양재천으로 이어지는 보행로였다. 시유지지만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된 채 장기 불법주정차 차량, 쓰레기 투기, 오토바이 통행 등으로 민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이곳의 차도는 법적으로 도로로 지정돼 있지 않아 불법주정차 단속조차 어려운 사각지대였다.
이에 구는 경찰, 서울시 물재생시설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이곳을 도로로 지정해 차량과 폐기물을 완전히 정리한 뒤 주민들을 위한 생태 휴식공간을 조성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보도와 차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콘크리트 방호 블록을 폐기하지 않고 보수를 거쳐 화분과 벤치, 조명, 운동시설 등으로 재활용했다.
경사로에서 양재천으로 이어지는 보행자 전용 도로는 야간 조경등과 도로표지병, 조명 등을 통해 안전하고 감성적인 산책로로 탈바꿈했다. 특히 보행 시 바닥 압력이 에너지로 변환해 조명이 켜지는 ‘에너지 블록’을 시범 도입해 친환경 체험 요소를 더했다.
주민 민원이 집중됐던 오토바이 통행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행자 전용 구간으로 지정하고 오토바이 진입을 막는 볼라드(길말뚝)를 설치했다. 방범 CCTV도 달았다.
조성명 구청장은 “지역 문제를 적극 행정으로 해결하고 나아가 주민에게 새로운 힐링 공간으로 돌려준 좋은 사례”라고 밝혔다.

이전글피망머니 일본, 초·중 전국 시험 성별란에 ‘제3의 성’ 선택지 추가키로 25.12.06
다음글칙칙이구매 여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속도전···연내 처리 목표 25.12.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속보]전국법원장회의 시작···조희대 “사법제도 그릇된 개편, 국민에 직접 피해”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