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출생신고하면 기록 남아’···인터넷 통해 갓난아이 넘긴 부모 실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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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인터넷을 통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신생아를 넘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친모 A씨(30대)와 친부 B씨(30대)에게 각각 징역 1년 4개월과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 등 2명에게 각각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했다.
이들은 2015년 7월4일 대구 남구 한 대학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후, 인터넷 포털을 통해 물색한 성명불상자에게 같은 달 16~31일 사이 아이를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출생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출생 신고를 하면 기록에 남는다는 이유로 적법한 입양을 포기했다”면서 “피해 아동은 출생 직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아이를 치료받게 하지 않고, 성명불상자에게 인계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피해 아동의 소재나 안전, 보호 상태 등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민간기업이 개발한 저가 초음속 미사일이 세계 방위산업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중국 관영매체가 주목했다.
중국중앙TV(CCTV), 차이나데일리, 글로벌타임스 등 중국 관영매체들은 최근 베이징에 본사를 둔 민간기업 링콩 톈싱 테크놀로지가 최근 개발했다고 발표한 초음속 미사일 YKJ-1000을 조명하는 보도를 연달아 내보냈다. YKJ-1000은 추진 로켓과 초음속 활공체로 이뤄진 미사일이다. 최대 사거리는 1300km, 최대 속력은 마하 7(시속 8575km)이며 동력 순항 시간 6분이다.
YKJ-1000의 주목을 끄는 가장 큰 이유는 가격이다. 정확한 가격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기존 미사일에 비해 상당한 저가로 알려졌다. 온라인에서는 YKJ-1000 한 대의 생산비가 불과 70만위안(약1억4000만원)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퍼졌다. 링콩 톈싱 측은 차이나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70만위안 설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도 “값비싼 우주 산업용 부품 대신 대량생산이 가능한 표준 산업용 부품을 사용해 생산비를 대폭 낮췄다”고 전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내열 코팅에 발포 콘크리트를 사용했다. ‘시멘트 미사일’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다. 민간 드론 시장에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저렴한 카메라 모듈을 사용했으며, 중국의 자체 위성 항법 시스템 베이더우를 장착했다.
군사평론가 웨이둥쉬는 CCTV에서 “이 미사일이 국제 방위 시장에 출시된다면 엄청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아직까지 자체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한 나라가 많은데, 사거리가 길고 파괴력이 강하며 침투력이 뛰어난 이 미사일은 엄청나게 싼 가격 때문에 인기 상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방산 전문가 우페이신은 차이나 데일리에서 YKJ-1000는 첨단은 아니지만 대량생산이 수월해 “정교하고 값비싼 미사일 요격기를 크게 소모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현대 전쟁의 특징은 ‘저렴한 공격’과 ‘값비싼 방어’로 요약된다. 비정규 무장단체도 로켓이나 무인기 등을 통한 공습이 가능해졌으며, 방공망 구축 비용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저가 초음속 미사일’은 강대국의 전략적 사고를 바꿀 수 있다며 미국 항공모함 공격을 주장하는 후티 반군이나 미국 해안 위협을 받고 있는 베네수엘라를 예로 들었다.
다만 YKJ-1000의 실제 가격과 성능은 베일에 쌓여 있다. 링콩 톈싱은 온라인에 공개한 개발 영상 대부분을 애니메이션으로 구성했다. 영상은 미사일이 일본을 향해 날아가는 것으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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