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한국선 첫 스마트폰 평균 ‘9세’인데···“만12세 전 소지 아동, 우울·비만 위험 높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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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주기에 ‘적절한’ 나이는 언제일까. 한국에서 자녀에게 처음 스마트폰을 마련해 준 시기가 9.4세라는 조사 결과(아동복지연구소, 2024.10)가 있는 가운데, 12세 미만 아동이 스마트폰을 소지할 경우 우울증과 비만, 수면 부족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소아과학저널에 실린 연구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연구진은 1만500명 이상의 아동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이는 미국에서 이뤄진 아동 뇌 발달에 대한 연구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장기 연구라고 NYT는 전했다.
연구 결과 만 12세 이전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소지한 나이가 어릴수록 비만과 수면의 질 저하 위험은 더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 만 12세까지 스마트폰이 없었던 아동 집단을 별도로 추적한 결과, 1년 뒤 스마트폰을 새로 갖게 된 아이들이 스마트폰이 계속 없었던 아이들보다 정신 건강과 관련한 유해 증상을 더 많이 보였고, 수면 상태도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의 제1저자인 필라델피아 소아병원 아동·청소년 정신과 의사 란 바질라이 박사는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주는 것은 아이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인식하고, 그에 맞는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NYT에 말했다.
연구에 참여한 아동이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갖게 된 중간 연령은 11세였다. 퓨리서치 조사 결과 지난해 13세에서 17세 사이의 미국 십대 청소년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연구는 청소년기 초기에 스마트폰 사용과 정신건강 악화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줄 뿐, 인과관계는 보여주지 않는다. 연구진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어린이들이 친구들과 직접 만나 교류하고, 운동하고, 수면을 취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전 연구들을 언급하며 청소년기는 정신건강과 수면에 있어 작은 문제라도 평생 지속되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민감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자클린 네시 브라운대 정신과 및 인간행동학 조교수는 이 연구가 스마트폰이 직접적으로 해를 끼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인과적 증거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진 않더라도 엄청나게 어렵다”면서도 “이번 연구 결과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주는 것을 미루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에게 온라인상 모든 것에 접속할 수 있는 기기를 주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린이 수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조사한 다른 연구도 있다. 캘리포니아대 소아과 의사인 제이슨 나가타 박사가 2023년 청소년 뇌 인지 발달 표본 연구를 진행한 결과 11~12세 아동의 63%가 침실에 전자 기기를 두고 있다고 답했으며, 17%가 휴대폰 소리에 잠에서 깼다고 답했다.
한·미 관세 협상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관세와 상호관세 인하를 확정했다.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3일(현지시간) 관세 인하 내용을 담은 연방 관보를 사전 공개했다. 최종본은 4일 공식 게재된다.
관보를 보면,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한다. 여당이 지난달 26일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기금 신설 등이 담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기 때문에 지난달 1일 이후 미 당국이 부과한 관세도 소급 적용받는다.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픽업트럭은 기존 관세 25%가 유지된다. 유럽연합(EU)과 일본도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관세 25%를 적용받는다.
상호관세와 일부 품목관세 역시 15%로 인하한다. 이들 제품의 소급 일자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지난달 14일이다. 한국산 제품 대부분에 매겨지는 상호관세는 지난 8월7일부터 미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나 한·미 FTA 특혜 세율에 더해 15%가 추가로 부과됐다.
MFN 관세는 특정 국가에 부여하는 관세율을 다른 국가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으로, 특정 국가에 7%를 부과하면 다른 국가들에도 7%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관보에 따르면 상호관세의 경우 MFN 관세가 15% 미만이면 15%만 부과되고, MFN 관세가 15% 이상인 품목도 한·미 FTA 조건을 충족할 경우 총 15% 관세만 부과된다. 가령 MFN 관세가 16~32%인 스웨터의 경우 한·미 FTA 조건을 충족한다면 15%만 부과받는다.
기존에 25%였던 목재 제품 관세 역시 15%로 인하한다. 주방 수납장과 화장대 등의 경우 내년부터 최대 50%로 오를 예정이었지만, 한국산은 15%를 적용받는 것이다. 다만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10% 관세가 부과되던 원목·제재목 등은 10% 관세가 유지된다. 기존 50%였던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경우 항공기·항공기 부품만 사실상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항공기·항공기 부품이 아닌 철강·알루미늄 제품은 여전히 50% 관세를 부과받는다.
관보 게재로 관세 협상 합의 내용이 확정되자 주요 경제단체들은 성명을 냈다. 한국무역협회는 “한·미 경제 동맹의 신뢰와 이행 의지가 구체적 성과로 이어진 것”이라며 “우리 수출 기업이 겪어온 비용 부담과 대외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국내 수출 기업들이 겪어온 미국과의 관세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돼 대미 수출 전략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미국 현지 시장에서 국내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번 관보 게재로 그간 우리 기업이 겪어온 대미 비즈니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있을 구체적인 이행 관련 협의들도 양국 간 호혜적이고 전략적 동맹의 원칙 내에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확정돼 우리 수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통관 등의 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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