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경기도, 2026년 국비 20조8923억원 확보···역대 최대 규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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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경기도가 내년도 역대 최대 규모인 20조8923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경기도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 19조1412억원보다 1조7511억원(9.1%) 늘어난 규모다.
서민․사회적 약자 등을 지원하는 복지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1조6170억 원 증가하며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다. 대표적으로는 생계급여 1조6991억원, 영유아보육료 1조2690억원, 아동수당 7653억원 등이다.
철도·광역교통 등 주요 노선의 국비도 대폭 반영됐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468억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4663억원, 신안산선 복선전철 2350억원, 계양~강화 고속도로 3131억원 등이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속적으로 국비 증액 반영을 요청해 온 2026년 직매립금지 시행 대비 소각시설 설치(98억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138억원,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지원 10억원, 안산마음건강센터 의료장비 구입비 1억5000만원 등의 예산도 반영됐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공동구 구축을 위한 예산도 50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김 지사는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도민의 삶을 바꾸는 소중한 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고 이번에 확보된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를 이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산모·신생아 돌봄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바우처 금액 전액에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판단해 기존 해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그동안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내야 함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에서 바우처 면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정부 보조금(바우처 지원액)은 면세로 하고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에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정으로 바우처 개념이 법령상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증표’로 명확해졌다”며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로 이용자의 본인 부담이 늘어나는 등 여건이 바뀜에 따라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해석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법해석 변경으로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지게 된다. 국세청은 이를 곧장 적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를 중심으로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가 바우처를 대가로 산모에게 제공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본인부담금 역시 면세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임 청장은 “앞으로도 세법 집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저출생 관련 세금 부담을 완화해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며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운 겨울 두툼한 외투를 입고 길을 나선다. 입에서는 흰 입김이 나오고 언 길이 미끄러워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긴다. 언 손은 마주 비벼 녹이고 버스를 기다리며 몸을 웅크린다. 우리 모두 겨울날 자주 겪는 일이다. 이런 일상의 경험에도 속속들이 물리학의 원리가 담겨 있다. 여름에 안 보이는 입김이 겨울에는 보이는 이유, 겨울옷이 두꺼운 이유, 손을 마주 비비면 잠깐 손을 녹일 수 있는 이유, 얼음이 미끄러운 이유, 모두 물리학이다. 작은 것의 물리학이 우리의 겨울 일상을 만들어 낸다.
시린 손으로 뜨거운 커피 컵을 감싸면 컵 표면의 빠른 분자가 내 손의 느린 분자와 충돌한다. 컵의 분자는 느려지고 손의 분자는 빨라져 분자들의 운동에너지가 컵에서 손으로 전달된다. 분자의 마구잡이 열운동이 활발할수록 온도가 높아서 컵은 점점 식고 손은 점점 따뜻해진다. 손을 컵에 딱 붙이지 않으면 손이 그리 따뜻해지지 않는다. 손과 컵 사이 공기가 열전달을 막는 부도체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다. 겨울 한기를 버티는 것을 돕는 것은 옷이 아니라 그 안 공기다. 겨울옷이 여름옷보다 두툼한 것도 똑같다. 옷 안 두툼한 공기층이 열이 방출되는 것을 잘 막아주기 때문이다.
겨울철 몸을 웅크리는 것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몸 안에서 생성된 열에너지는 몸과 바깥이 맞닿는 접촉면을 통해 방출된다. 열의 방출을 줄이려면 몸과 주변 공기가 맞닿는 면적을 줄이면 된다. 팔도 상체에 붙이고 손가락도 오므리고 더 추우면 상체를 숙여 무릎을 꼭 껴안으면 공기와의 접촉 면적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추운 날씨에 몸을 웅크리는 이유다.
액체인 물이나 기체인 수증기나 똑같은 물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물속 물 분자는 움찔움찔 마구잡이 열운동을 하고 있다. 온도가 오르면 열운동이 활발해져서 분자 사이 거리가 늘어나고 둘 사이 전기적인 인력이 줄어든다. 결국 온도가 충분히 오르면 일부 분자는 이웃 친구의 손길을 뿌리치고 공기 중으로 뛰쳐나간다.
온도가 충분히 오르면 물의 상태가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이유다. 온도가 높아서 기체 상태에 있던 입안의 물 분자는 밖으로 나가 찬 공기를 만나 온도가 낮아진다. 이제 물 분자들은 액체 상태를 선호해 작은 물방울로 맺힌다. 바로 겨울철 흰 입김이다. 흰 입김은 기체가 아니다. 액체 상태로 있는 여러 작은 물방울이다.
손바닥을 마주 비빌 때 일어나는 현상도 이해할 수 있다. 왼쪽 손바닥 표면 분자가 오른쪽 손바닥 표면 분자와 가까운 거리에 놓이면 둘 사이에는 서로 잡아당기는 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한다. 딱 붙인 손바닥을 옆으로 움직이면 왼손 분자가 오른손 분자를 잡아당긴다. 왼손 분자를 따라가던 오른손 분자는 어느 순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한다. 같은 오른손에 있는 이웃한 다른 분자가 잡아당기는 인력도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 생기는 일은 용수철을 닮았다. 처음 위치에서 벗어난 오른손 분자가 원래 위치로 돌아오면서 속도가 늘어나고 결국 제자리에서 진동하게 된다. 손바닥을 마주하고 비비면 분자의 열운동이 활발해진다. 마주 비빈 손바닥이 따뜻해진다.
과거 물리학자들은 얼면 부피가 늘어나는 독특한 물의 특성으로 얼음이 미끄러운 이유를 설명했다. 스케이트를 신고 얼음 위에 올라서면 큰 압력이 얼음에 작용한다. 누르는 힘이 크니 얼음은 부피를 줄이려 하는데, 얼음이 부피를 줄이는 방법은 녹아서 물이 되는 것이다. 0도보다 조금 낮은 온도에서 양쪽에 무거운 추를 매단 실을 얼음 위에 걸쳐 놓으면 실의 압력으로 얼음이 녹으면서 실이 얼음 안으로 점점 파고들어가는 실험은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영하 30도에도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것을 압력에 의한 물의 녹는점 내림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스케이트 날이 작용하는 압력으로는 영하 30도의 얼음이 녹을 수 없다는 것이 잘 알려졌다. 아주 낮은 온도에도 얼음이 미끄러운 이유는 얼음 윗면에 수평 방향으로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얇은 유동층이 있기 때문이다. 압력으로 얼음이 녹아 얼음이 미끄러운 것이 아니다. 얼음 윗부분에 미끄러질 수 있는 얼음의 유동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코끝 쨍한 겨울날 흰 입김을 불며 작은 것들이 설명하는 눈에 보이는 큰 일상을 생각한다.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이 되니 작은 것의 물리학이 우리처럼 커다란 생명의 경험을 만들어 낸다.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작은 분자들이 드러내는 세상 모습이 경이롭다. 알고 보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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