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캠퍼스 학생회 깃발 실종…극우 음모론만 나부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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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하자 대학교 학생회도 오랜만에 활발하게 움직였다. 학생총회가 열리고 탄핵 촉구 성명이 나왔다. 지난해 말 기준 19개 대학 총학생회 등이 불법계엄 대응을 위한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행동을 조직해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이런 활동이 해를 넘기진 않았다. 계엄 후 범시민사회가 조직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도 일부 학생운동 단체만 참여했다. 대학가에서 ‘민주화운동’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학생회 깃발은 줄었고, 캠퍼스로 넘어든 극우적 주장에 내홍을 겪어야 했다.
9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비교하면 학생운동의 위축은 확연하다. 박 전 대통령의 실정이 드러나며 2016년 10~12월 대학 100여곳에서 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전국 39개 대학 총학생회와 17개 대학생단체 등이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를 결성해 대응에 나섰다. 이화여대 학생들의 본관 점거 시위에서 불린 ‘다시 만난 세계’는 박근혜 정부에 대항하는 상징적 노래가 됐고, 윤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재소환됐다.
위축된 대학가 움직임은 극우적 음모론 확산과 연관돼 있다.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음모론이 캠퍼스까지 파고들면서 ‘반반싸움’ 양상으로 흘렀다. 소규모 학생 모임 등을 중심으로 시국선언이 조직됐지만 건국대·서강대에선 맞불 극우집회가 열렸다. 지난 2월 고려대·서울대에선 극우 유튜버 등이 학내 집회에 난입해 학생들과 충돌했다. 당시 서울대 대학본부는 그간 금기처럼 여겨진 캠퍼스 내 경찰 투입 요청을 검토했고, 이화여대에선 신남성연대 등 극우단체의 학내 난입·폭력 행사에 교직원들이 스크럼을 짜 학생들을 보호해야 했다.
자유대학 등 극우 청년단체가 이 국면에서 조직됐다. 충북대에선 극우 유튜버의 학내 탄핵 집회 난입·폭력사태 연루 의혹을 받던 후보가 총학생회장에 당선됐다. 한 활동가는 “‘학생자치가 어렵다’는 말은 늘 나왔지만 지금 대학은 이전과 질적으로 다른 수준”이라고 했다.
코로나19 범유행은 대학 문화 자체를 사라지게 한 원인으로 꼽힌다. 사실상 폐쇄된 캠퍼스에서 2020년 서울 20개 대학 중 11곳은 총학생회를 구성조차 못했다. 총여학생회들이 잇달아 폐지됐다.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 거듭된 학내 갈등은 학생들에게 정치적 피로감을 남겼다. 이는 대학가의 탈정치 요구로 이어졌다. 고려대 여학생위·소수자인권위는 지난 5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징계성 합병’을 당했다. 탄핵 집회 참가 등 ‘지나친 외부 정치활동’이 사유였다. 고려대 여학생위 전 관계자는 “학내 기구는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처럼 여겨지고 학내 활동도 위축되고 있다”고 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나섰다. 집단분쟁조정은 다수의 소비자가 동일·유사한 피해를 보았을 때 소송 없이 분쟁을 해결하도록 마련된 제도로,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권위 있는 조정위의 조정권고안을 통해 쿠팡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쿠팡이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보상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1500명 넘는 이용자들이 공동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지만, 국내에는 집단소송제가 없어 소송을 제기한 일부 피해자만 구제받을 수 있다. 또 5년 이상 소송을 거쳐도 1인당 10만원 안팎의 배상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은 소송에 앞서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과 2차 피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고, 2~3개월 안에 조정위의 권고안을 받아내겠다는 계획이다.
단체들은 김범석 쿠팡 의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대응도 촉구했다. 또 “국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박대준 쿠팡 사장과 브랫 매티스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가 유출 사고의 원인과 대응 방안 등 기본적인 질문에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피해자 보호·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피해자는 “1년 전에 쿠팡을 탈퇴했지만 ‘시크릿 쿠폰’, ‘특별 혜택’ 같은 광고 문자가 계속 왔고, 결국 지난달 30일 개인정보 유출 안내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택배 기사 편의를 위해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공유했는데, 스토킹 등 2차 범죄로 이어질까 불안하다”며 “제대로 된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집단분쟁조정 참여자 1차 모집은 오는 9일까지 진행된다. 조정신청서 제출 후 2차 모집도 할 예정이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연대와 한국소비자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을 ‘노출’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생각이 부족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공동현관 비밀번호의 유출 사실도 인정했다.
박 대표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긴급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한목소리로 쿠팡의 책임 회피 태도를 질타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출을 노출이라고 한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일갈했고, 같은 당 노종면 의원은 “법적으로 ‘유출’에만 처벌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바꿔 쓴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박 대표는 “책임을 모면할 의도는 없었다”고 답했다.
쿠팡이 용의자로 지목된 퇴직 직원의 국적을 강조해 책임을 벗어나려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퇴직 직원이 중국인이라는 것을 강조해 내뱉는 등 논점 흐리기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현 의원 역시 “해킹 주체는 빠르게 특정할 수 없음에도 처음부터 중국인 소행이라고 언론 보도가 나간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며 “얄팍한 상술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고 했다.
의원들은 2차 피해를 우려했다. 조 의원은 “기존 개인정보 유출 사례들의 공통점은 전화번호로, 전화번호로 정보를 묶으면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고,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름·전화번호·주소까지 종합세트 같은 정보가 나간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아직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 국적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것을 두고는 “배달의민족은 (모회사가 있는) ‘독일의민족’이 된 지 오래이고, 쿠팡은 괴도 루팡이 된 지 오래”(이상휘 국민의힘 의원)라는 지적도 나왔다.
쿠팡은 이날 기존에 알려진 개인정보 항목 외에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된 경우 그 내용이 안내 문자에 들어가야 번호 교체 등 대응을 할 수 있지 않느냐”(노 의원)라는 지적이 나오자, 박 대표는 “추가로 세심하게 신경쓰겠다”고 답했다. 박 대표는 다만 수입품의 통관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되는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해선 “유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쿠팡 측은 이날 답변 과정에서 유출 사태가 내부 ‘서명키’ 보안 소홀에서 비롯됐음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는 “공격자는 쿠팡 내부 서명키를 획득해 로그인 시 발급되는 토큰을 가짜로 만들었다”면서 “(공격자가) 키에 대한 접근권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규모 정보 유출이 발생한 과정을 묻는 질문에 박 대표와 매티스 CISO는 대체로 “알지 못한다”거나 “조사 중”이란 이유로 답변을 피해 소비자 의문이나 불안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공격이 지난 6월24일부터 11월8일까지 약 5개월간 지속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장기간 비정상 정보수집을 탐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쿠팡의 보안 부실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원들은 대규모 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성을 잇따라 제기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민에게 직접 피해를 주고 금융 불안감을 높이는 일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영업정지와 같은 제재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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