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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양육의무 저버린 부모, 자녀의 연금 못 받는다…개정된 국민연금법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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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5-12-07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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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에 발맞춰 유족연금도 받지 못하게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연내 시행될 전망이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안의 핵심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각종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그동안은 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저버렸더라도 법률상 상속권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자녀가 남긴 보험금이나 연금을 챙겨가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민법 개정안인 ‘구하라법’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을 띤다. 2019년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씨가 사망한 뒤 20년 동안 연락을 끊은 친모가 상속재산을 받아가려 한다고 해 논란이 돼 입법 논의가 시작됐고,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질러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된 국민연금법도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법정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제한이 법원에서 확정 확정되면 국민연금공단 역시 이를 근거로 연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이 제한되는 범위도 매달 지급되는 ‘유족연금’, 보험료를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장례 보조비 성격의 ‘사망일시금’, 그리고 아직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급여’까지 모두 포함된다. 이 제도는 상속권 상실을 규정한 민법 개정안 시행 시기에 맞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향후 여성 등 사회 취약계층이 겪는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특히 노동 집약적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많은 나라에서 AI 발전으로 여성 일자리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2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AI는 모든 일자리를 변화시키는 동시에 특정 인구 집단이 노동 시장에서 갖는 기회를 불균등하게 재편하고 있다”며 “특히 여성은 구조적 불리함으로 인해 기술 변화에 취약하다”고 밝혔다.
일부 국가의 여성은 여전히 디지털 기술에 접근하지 못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아시아에서 스마트폰을 가진 여성 비율은 남성보다 최대 40% 낮다. 인터넷의 경우 파키스탄 남성의 93%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반면 여성은 58%만이 인터넷을 사용한다. 방글라데시에도 여성의 인터넷 사용률은 남성과 비교해 17%포인트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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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AI 기술 개발로 산업이 자동화되면 여성 일자리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보고서는 “기존의 디지털 격차는 여성의 AI 개발·사용 참여율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성별에 따른 기존 임금, 고용 안정성 등 고용 부문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제노동기구는 “AI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여성은 남성보다 두배쯤 많다”며 “노동 집약적 산업에 근무하는 여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사는 저소득층 여성은 섬유, 단순 사무, 저숙련 ‘긱 워크’(초단기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형태) 등 AI에 의해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 지난해 방글라데시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전체 의류 산업 노동자 약 500만명 중 55.6%가 여성이다.
기술 개발 단계부터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UNDP는 “여성, 노인, 농촌 주민, 소수자, 이주민 등 기존 데이터에서 쉽게 보이지 않는 집단은 AI에서도 보이지 않는다”며 이들이 데이터 체계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공정한 AI 구현을 위해서는 사후 발생하는 문제를 고치려 하기보다 시작 단계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포용적 접근이 없다면 AI는 격차를 줄이기는커녕 확대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했다.
▼ 최경윤 기자 cky@khan.kr
미국 연방대법원이 텍사스주가 새로 정한 선거 구역 지정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공화당이 내년 중간선거 때 이 지역에서 하원 의석 5석을 더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다.
4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텍사스주가 마련한 새 선거구 획정안 적용을 금지한 2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금지 해제 명령을 내렸다.
앞서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와 텍사스 주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했다. 조정은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흑인·히스패닉이 다수 거주하는 휴스턴, 댈러스, 오스틴 등 카운티의 선거 구역을 쪼개 다른 지역과 병합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공화당이 게리맨더링(선거구를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조정하는 것)을 통해 선거에서 우위를 차지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 등 시민단체들은 공화당이 인종에 기반해 마음대로 선거 구역을 정한 것은 ‘차별 행위’라며 법원에 새 선거구를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2심을 진행한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18일 텍사스주가 인종에 기반해 새 선거구를 지정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기존 선거구 지도를 써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당 유불리에 따른 정치적 목적의 선거구 조정은 허용하지만, 인종에 기반한 선거구 조정만큼은 위헌이라는 2019년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하지만 최종심에서 이 판결은 뒤집혔다.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이날 텍사스주의 선거구 조정이 인종에 기반해 이뤄진 것은 아니라며 “지방법원이 활발한 예비 선거 운동에 부적절하게 개입하여 많은 혼란을 불렀고 선거에서 연방과 주 간의 섬세한 균형을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현재 대법관 6명은 보수, 3명은 진보 성향이다. 진보 대법관 3명은 이번 판결에서 소수 의견을 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재판부가 특정 인종이라는 이유로 새 선거구로 배정된 수백만 텍사스 주민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썼다.
대법원 최종 결정이 나옴에 따라 공화당은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텍사스주 연방 하원 의석 5개를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다. 텍사스주에 할당한 전체 하원 의석수는 38석이다. 다른 주에서도 선거구 조정이 이뤄지고 있어 전국 단위로는 어느 정당이 유리할지 명확하게 나오진 않은 상황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선거구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선거구 조정을 촉구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지난 7월 텍사스주를 선거 주요 지역으로 직접 지목하고 “다섯 석이 더 필요하다”며 선거구 조정을 지시했다.
공화당원이 주지사인 미주리,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등 주 정부 역시 선거구를 바꿨다. 민주당이 우세한 캘리포니아주는 민주당이 하원에서 5석을 추가할 수 있도록 변경한 새 선거구 획정안을 채택했다.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서도 선거구 조정이 논의되고 있다.
선거구 조정이 위헌에 해당한다는 논란이 이어지면서 다른 주의 선거 구역 변경과 관련한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유타주 지방법원은 1심에서 선거구 변경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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