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네타냐후 “뉴욕에 갈 것”···맘다니·ICC는 공언한 대로 체포할 수 있을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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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향후 미국 뉴욕에 방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딜북 서밋’에 화상으로 참석해 관련 질문을 받자 “뉴욕에 가겠다.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유대인 인구가 가장 많은 뉴욕은 유엔본부 소재지여서 네타냐후 총리가 유엔총회 참석차 거의 매년 정기적으로 방문해왔다.
네타냐후 총리의 뉴욕 방문은 ICC 체포 위험성을 감수하는 일이다. 앞서 ICC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과 관련해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범죄와 반인도 범죄에 관여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지난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다음달 1일 취임하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도 네타냐후 총리가 뉴욕에 오면 뉴욕경찰(NYPD)을 동원해 공항에서 즉각 체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그러나 출입국 문제는 연방정부의 소관이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오히려 ICC 판·검사들에게 제재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실제로 체포가 실현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중론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화상 인터뷰에서 ‘맘다니 당선인과 대화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자 “그가 마음을 바꿔 ‘우리(이스라엘)가 존재할 권리를 갖는다’고 말한다면 대화를 위한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대북 협상가들 부정적 전망“핵무기 수십기 보유 인정해야”군비 통제 등 현실적 목표 강조근시일 내 정상회담 가능성 낮아
미국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대북 협상가들이 “비핵화 목표는 아직 죽지 않았지만 전망이 밝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현지시간) 한국국제교류재단·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미국 워싱턴에서 공동 주최한 포럼에서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명예교수는 “비핵화 목표는 현실적이지 않다”며 “북한이 적어도 수십기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고 말했다. 갈루치 교수는 1994년 1차 북핵위기 당시 미 국무부 북핵 특사로 대북 협상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그는 “비핵화가 장기적 목표가 될 순 있지만 그 목표를 과도하게 앞세우다 대화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은 군비 통제”라면서 “한·미는 북한의 핵 지휘통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모른다. 지금 급선무는 북한의 오판과 핵무기의 오작동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었던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도 “비핵화 목표는 아직 죽지 않았지만 전망이 밝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비건 전 부장관은 “북한과 오랫동안 협상하면서 느낀 점은 북한조차 자신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노이 회담 때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인센티브로 경제·외교 정상화 로드맵을 설계한 것은 “북한이 그걸 원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만 “그건 우리의 착각일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했다. 북한의 최우선 목표가 ‘체제 안정’인 상황에서 북한 주민의 외부 노출을 막고 싶어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국가화 자체를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비건 전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된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북한은 최소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 수순에 돌입하기 전까지는 미국과 대화하는 데 나서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커트 캠벨 아시아그룹 이사장도 “북한은 현재 중·러와 구축한 관계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 경제도 성장하고 있어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북한은 반드시 도발을 통해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것”이라며 “그 협상은 북한이 정한 조건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북한은 이미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해놨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사태는 6시간 천하로 끝났다. 하지만 그 짧은 사이, 서울 성북구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석관동 캠퍼스에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현재 비상계엄 선포 중에 있습니다. 출입자 통제를 시행하므로 모든 학생은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날 미술원에 있던 조형예술과 21학번 박모씨(23)는 영상 작업을 하다가 당직 직원으로부터 “계엄 때문에 나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특수한 상황에 놀랐는지 울음을 터뜨린 사람도 있었다.
박씨는 2일 통화에서 “학교에 모여 있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은데 왜 나가야 하는지 납득이 안됐다”고 그날을 회상했다. 밤샘작업이 많아 불이 꺼질 일 없던 캠퍼스가 그토록 캄캄한 것을 박씨는 그날 처음 봤다고 한다. 학교 후문에는 ‘출입 통제’를 알리는 종이가 붙었다.
당시 출입통제 조치가 이뤄진 대학은 한예종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단 두 곳 뿐이다. 다른 국립대도 있는데 왜 두 곳만 폐쇄됐을까. 한예종 석관동캠퍼스가 과거 중앙정보부와 그 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가 있었던 곳인만큼 체포한 인사들을 이곳에 구금하려 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지만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다. 12·3 불법계엄 1년, 경향신문이 만난 한예종 학생들은 ‘누가, 왜 출입통제를 지시했나’를 물었다.
출입 통제의 밤 이후 학생들은 교내 구성원 등 1286명의 연명을 모아 학교와 문체부에 학생 귀가 조치가 이뤄진 경위를 물었다. 학내 단체 돌곶이포럼 등은 지난해 12월31일 김대진 당시 한예종 총장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학교 측은 “정부 총당직사령실이 문체부 당직실을 경유해 학교 당직실로 지시를 내렸고, 총장은 조치에 따르기로 했다”며 “학생의 안전”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전화 한 통’에 학교가 학생을 밖으로 몰아냈다는 사실에 학생들은 이 조치가 더 심각한 자유의 침해로 이어졌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총장 면담 등에 참여한 방송영상과 21학번 여인서씨(25)는 “학교 문이 닫히는 건 단순 학습권 침해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의 침해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했다.
여씨는 지난해 12월16일 문화예술계 116개 단체가 한예종 폐쇄에 관해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을 고발할 때, 재학생 대표로 기자회견에 참석하기도 했다. 한예종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문체부 산하 국립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유 전 장관이 계엄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던 터다. 하지만 유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국무총리실의 지침을 산하 기관에 전파한 것뿐으로, 자신은 이 과정에 개입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여씨는 그간의 수사 상황을 지켜보며 “답답한 마음”이라며 “조치를 내린 총책임자가 누군지 명확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저희가 겪은 일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중요하게 수사돼야 할 부분이 많다 보니 이 안건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건 아닌가, 속상함이 있다”고 했다.
불법계엄이 만약 해제되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미술이론과 23학번 방세희씨(22)는 “다음 날부터 학교는 못 나오는 곳이지 되지 않았을까”라며 “과거에 학교 건물이 안기부 터였고, 국가에 소속된 부지이니 이 건물을 어떻게든 활용하려고 했을까, 하는 추정을 해보기도 했다”고 말했다.
방씨는 “학교는 이번에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너희를 밖으로 내쫓지 않는다’는 걸 보이지 못했다”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더라도 한 번쯤은 이 사건을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래도 희망을 찾자면, 학교 및 사회 현안에 관심을 갖는 학생이 늘었다는 데 있다. 방씨는 “계엄의 밤 이후 일어나는 크고작은 학내 정치적 사안에 성명서나 대자보, 연대체가 전보다는 활발해졌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박씨는 “예술에 있어 너무 중요한 표현의 자유가 침해 당할 뻔했다는 생각을 하면 아찔하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느낀 계기였다”고 했다.
“저는 그냥, 그날 왜 학교를 닫으려고 했는지 그게 궁금할 뿐입니다.” 박씨가 끝으로 말했다. 학생들의 의문은 현재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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