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쿠팡 책임 묻겠다”···정보 유출 피해자·시민단체, ‘집단분쟁조정’ 참여자 모은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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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나섰다. 집단분쟁조정은 다수의 소비자가 동일·유사한 피해를 보았을 때 소송 없이 분쟁을 해결하도록 마련된 제도로,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권위 있는 조정위의 조정권고안을 통해 쿠팡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쿠팡이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보상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1500명 넘는 이용자들이 공동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지만, 국내에는 집단소송제가 없어 소송을 제기한 일부 피해자만 구제받을 수 있다. 또 5년 이상 소송을 거쳐도 1인당 10만원 안팎의 배상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은 소송에 앞서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과 2차 피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고, 2~3개월 안에 조정위의 권고안을 받아내겠다는 계획이다.
단체들은 김범석 쿠팡 의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대응도 촉구했다. 또 “국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박대준 쿠팡 사장과 브랫 매티스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가 유출 사고의 원인과 대응 방안 등 기본적인 질문에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피해자 보호·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피해자는 “1년 전에 쿠팡을 탈퇴했지만 ‘시크릿 쿠폰’, ‘특별 혜택’ 같은 광고 문자가 계속 왔고, 결국 지난달 30일 개인정보 유출 안내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택배 기사 편의를 위해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공유했는데, 스토킹 등 2차 범죄로 이어질까 불안하다”며 “제대로 된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집단분쟁조정 참여자 1차 모집은 오는 9일까지 진행된다. 조정신청서 제출 후 2차 모집도 할 예정이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연대와 한국소비자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 신약 개발 과정에서 원숭이 등 비인간 영장류를 활용한 시험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제품 유형을 명시해 동물 시험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다. 국제 의약품 규제 흐름을 주도하는 FDA가 동물 시험 대신 오가노이드(인간 유래 세포로 배양한 인공 장기) 등 대체 방식을 장려하면서, 국내 오가노이드 시장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FDA는 2일(현지시간) 신약 안전성 검사에서 비인간 영장류 대상 장기 독성 시험을 줄이거나 없앨 방침이라며 특정 제품 유형을 공개했다. 해당 독성 시험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을 하기 전에 사람과 유사한 영장류를 이용해 신약 물질의 독성을 평가하는 시험을 말한다.
FDA가 지목한 제품 유형은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등 블록버스터(연간 매출 1조4000억원 이상) 신약 대다수를 차지하는 ‘단일 클론 항체’다. 단일 클론 항체는 인체에 침입해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물질(항원)들을 표적으로 삼기 위해 추출해 복제(클론화)한 항체를 말한다. 그동안은 단일 클론 항체 개발 과정에서 비인간 영장류를 대상으로 독성 등 부작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였다.
FDA는 “단일 클론 항체 개발을 위해 비인간 영장류 100마리 이상이 사용되고 그때마다 마리당 5만달러(약 735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지만 정작 독성 시험을 끝낸 제품들이 FDA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이는 인체에서의 안전성과 효능 문제 때문”이라고 사유를 밝혔다. 비인간 영장류를 활용해 시험해도 결괏값이 인간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다.
국내 바이오 업계는 “동물 시험 폐지는 당연한 흐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FDA는 전 세계 의약품 시장을 점유한 미국 약품을 최종 심사하는 곳으로 전 세계 규제기관이 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현재 시장에 출시된 항체의약품 다수가 단일 클론 항체이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단일 클론 항체라고 하면 사실 현재 바이오 약품 중에서 키트루다와 같은 중요한 의약품은 다 포함된다”며 “동물보다 오가노이드 시험이 정확도가 높고, 이후에 또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도 하는데 굳이 동물 시험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FDA가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FDA도 이번 발표에서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독성 시험 등 새로운 접근 방법들을 장려했다.
이에 국내 오가노이드 산업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발빠른 곳 중 하나는 JW중외제약이다. JW중외제약은 지난해 5월 이미 오가노이드 모델을 활용해 개발중인 탈모치료제 신약 물질에 대한 전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대웅제약도 신약 개발을 위한 비임상단계에서 오가노이드를 활용해 후보물질을 평가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6월 임상시험수탁(CRO) 사업에 진출하면서 ‘삼성 오가노이드’ 서비스를 시작했다.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장은 “앞으로 과제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규제기관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라며 “신약 개발 과정에서 오가노이드 업체와 호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DA의 이번 지침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약을 승인받았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범죄 피해를 본 당사자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 기록은 물론, 증거보전 서류와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기록도 볼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이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증거보전 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도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열람･등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했다. 증거보전은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을 때 재판 전이라도 판사에게 증인신문･감정 등 절차를 청구해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제도다.
그간 피해자들은 검사나 판사가 허가하는 때만 형사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었는데, 그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법무부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재판과정에서 기록에 접근하기 어렵고 오히려 재판에서 외면되고 있다고 호소하자 ‘범죄피해자의 열람･등사권 확대’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앞서 이 피해자는 2023년 10월 법무부에 “몇 번이나 재판기록 열람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허가해주지 않았고, 민사를 신청해도 1심이 끝나고서야 줄 수 있다고 했다”며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재판기록을) 모두 공개하고, 거부할 일부 페이지가 있다면 그 사항이라도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고, 앞으로도 범죄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기존에 일부 범죄피해자에게만 인정된 국선변호사 제도를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인정해주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도 국회 본희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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