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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포토뉴스]온두라스 대선 개표 또 중단…투표함 트럭 지키는 보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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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5-12-0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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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3일(현지시간) 온두라스 수도 테구시갈파에서 보안군이 지난달 30일 치러진 대선·총선 투표함이 실린 트럭을 경비하고 있다. 중도 성향의 살바도르 나스라야 후보와 보수 성향 나스리 아스푸라 후보가 박빙 대결을 펼친 대선 개표가 시스템 장애를 이유로 중단되면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범죄 피해를 본 당사자가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 기록은 물론 증거보전 서류와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기록도 볼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증거보전 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도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이유를 통지하도록 했다. 증거보전은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을 때 재판 전이라도 판사에게 증인신문·감정 등 절차를 청구해 증거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간 피해자들은 검사나 판사가 허가하는 경우에만 형사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었는데, 그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법무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기록에 접근하기 어렵고 오히려 재판에서 외면되고 있다고 호소하자 ‘범죄 피해자의 열람·등사권 확대’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2023년 10월 법무부에 “몇번이나 재판기록 열람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허가해주지 않았고, 민사를 신청해도 1심이 끝나고서야 줄 수 있다고 했다”며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재판기록을 모두 공개하고, 거부할 일부 페이지가 있다면 그 사항이라도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고,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첫눈이다!”
4일 오후 6시쯤 서울·수도권 등에 올 겨울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에는 퇴근길 시민들이 첫눈을 바라보며 반가워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시민들은 잠시 걸음을 멈춰 하늘을 바라보다가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이날 기상청은 오후 6시부터 8시쯤까지 수도권 일대에 시간당 1~3㎝의 눈이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 첫눈은 평년(1991~2020년 평균)보다 14일 늦게, 지난해와 비교하면 8일 늦게 내린 것이다. 이날 오후 서울 전역과 경기북부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발령됐다.
인근에서 직장을 다니는 변대훈씨는 눈발이 굵어지자 직장 동료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다. 변씨는 “첫눈 보니까 좋다. 눈을 보면서 ‘내년에는 잘 됐으면 좋겠다’ 소원을 빌었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일대에도 보도와 도로에 흰 눈이 얇게 쌓였다. 목도리를 단단히 멘 행인들은 고개를 들어 첫눈을 맞으며 밝은 모습이었다. 오랜만에 내리는 눈을 일부러 맞고 싶어 우산을 안 가져온 시민들이 많았다.
이인혜씨는 “첫눈이 와서 기분 좋게 모임을 할 것 같다”며 “예보를 들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조금은 눈을 맞아도 괜찮을 것 같아서 우산은 안 들고 왔다”고 말했다. 경상도에서 연수를 받기 위해 서울을 방문했다는 장모씨는 눈 사진을 찍고 있었다. 장씨는 “경상도에선 눈을 자주 볼 수 없어서 눈을 맞고 싶었다”며 “날씨는 좀 춥지만 괜히 신기하고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오후 6시30분 현재 눈발은 계속 굵어지고 있다. 기분 좋게 눈을 맞던 시민들도 모자와 전단지, 쇼핑백 등으로 얼굴을 가리며 걸음을 재촉했다. 마포구 망원동 인근에서는 눈발이 굵어지자 상인들이 가게 앞에 염화칼슘을 뿌리고 빗자루를 들고 눈을 쓸어냈다. 망원시장에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양희옥씨(67)는 “눈이 갑자기 많이 올 줄 몰랐다”며 “손님들이 미끄러질 수 있어 눈을 미리 치워야 한다”고 했다.
눈이 많이 내리면 영하권인 기온 때문에 길이 얼어붙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설주의보가 발령된 서울, 경기북부 등엔 이날 밤까지 2~6㎝ 눈이 예상되고, 경기 연천·포천·가평, 강원 철원·북부산지 등엔 3~8㎝가 내릴 전망이다. 그밖에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제주산지의 예상 적설량은 1㎝ 안팎으로 많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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