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추경호 구속 기각…특검 “국민도 사실관계 확인, 수긍 어려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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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추 의원이 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은 “국민 모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사건”이라며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벽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너무나도 아쉽고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당사자가) 부인하면 다 다툼의 여지는 있다”며 “국민 모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누구에 대해 구속할 수 있을지 과연 의문”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그러면서 “너무나 명백히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에게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동일한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마저 들었다”고 덧붙였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상태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같은 당 의원들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하며 지시를 받고 이같이 행동했다고 의심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당일 오후 11시22분쯤 윤 전 대통령과 2분간 통화했다.
박 특검보는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에서 (추 전 원내대표는)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원내대표실과 본회의장은 채 2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는데 본인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3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이 부장판사는 특검 측에 “윤 전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가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다면 2분 만에 전화통화로 내란 공모를 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는 최종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특검은 추가 수사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것이라며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만큼 증거가 수집됐다”고 밝혔다.
인천 중구가 영종도~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의 명칭을 ‘인천국제공항대교’로 국가지명위원회에 청구하기로 했다.
중구는 5일 ‘2025년 제4회 중구 지명위원회’를 열고 제3연륙교의 명칭을 ‘인천국제공항대교’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6일까지 국토교통부 국가지명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예정이다.
인천시 지명위원회는 앞서 지난 7월 28일에 이어 지난달 12일에도 제3연륙교 명칭에 대해 심의를 벌여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했다.
제3연륙교는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육지인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길이 4.68m의 왕복 6차선의 해상 교량으로, 내년 1월 5일 공식 개통할 예정이다.
중구 지명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대교는 위치적 정체성, 지역 상징성, 지역 형평성, 갈등 최소화, 주민 의견, 지명 전문가 의견, 외국인·관광객 이용 편의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중립적인 명칭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대교’가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넘어, 인천시의 전체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적합한 명칭이라고 덧붙였다.
중구는 이와 함께 이날부터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서명운동은 온라인과 중구청 및 12개 동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에 비치된 서명부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향후 국가지명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제3연륙교 명칭이 ‘인천국제공항대교’로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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