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개인통관부호 재발급 대란···관세청, 접속 폭주에 긴급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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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일 최근 접속 폭주로 인한 서비스 장애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개인통관 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을 긴급하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는 전날 오후부터 접속 장애가 이어졌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새로 받으려는 이용자가 몰리면서 접속량이 급증한 영향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틀 동안 통관부호 재발급 건수가 40만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다만 전용 발급시스템이 운영되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개인통관 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후 운영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라며 “완료 시까지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관세청은 “접속 장애 기간 중 개인통관 고유부호 신규 발급이 시급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세관에 방문하면 현장 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번호가 도용돼 불법 물품이 통관되더라도 수사를 통해 실제 도용 사실이 확인되면 도용당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에 가입해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내역 알림을 설정해 두면, 본인이 구매하지 않은 물품이 통관될 경우 즉시 확인해 도용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중국이 동아시아 해역 전반에 걸쳐 역대 최대 규모로 해상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4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양국 긴장이 고조된 여파로 풀이된다.
로이터는 이 지역 국가 안보 관계자 등 소식통 4명과 관련 국가 정보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해군과 해안 경비대 함정은 황해 남부에서 동중국해를 거쳐 남중국해와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해역에 배치됐다. 이날 오전 기준 동아시아 해역에 중국 함정 90척 이상이 운항 중이며, 이번주 초에는 한때 100척을 넘어섰다고 통신은 전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연말에 군사훈련이 활발하지만, 이같은 규모는 현재까지 최대 규모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미국령 하와이와 괌을 경유해 남태평양 도서국을 순방하자 대만 인근 해역에 해군 군함 60척과 해안경비대 함정 30척 등 90척을 보내 대만을 압박한 바 있다.
중국은 이번 대규모 훈련의 공식 명칭 등을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중국의 해상 활동은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달 초 대만 관련 발언을 계기로 중일 갈등이 고조되면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로이터는 짚었다.
차이밍옌 대만 국가안전국(NSB) 국장은 지난 3일 오전 기준 중국이 서태평양에 4개 해군 편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대만이 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이 국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그는 중국이 올해 안에 대만을 겨냥한 새로운 군사훈련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예상하고 관련 활동에 어떠한 변화도 면밀하게 주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궈야후이 대만 총통부 대변인은 대만이 대만해협과 더 넓은 지역의 안보 상황을 완전하게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국가 안보에 우려가 없도록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역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일방적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이 3일 “2029년부터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총학생회가 공학 전환과 관련한 학생 총투표를 진행하는 중에 김 총장이 발표를 강행하며 학교와 학생 간 갈등이 다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입장문에서 “공론화위의 권고 결과를 존중해 수용하고자 한다”며 “이행 시점을 현 재학생이 졸업하는 2029년으로 계획해 입학 당시 기대했던 여자대학으로서의 학업 환경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동덕여대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는 전날 김 총장에게 남녀공학 전환 추진을 권고했다. 공론화위는 숙의조사를 한 결과 공학 전환 찬성 의견이 75.8%, 여대 유지 12.5%, 유보 의견이 11.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반발했다. 3학년 A씨는 “과거 공학 전환 얘기가 나왔을 때도 학교는 그저 ‘논의 중’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빠르게 결정될 거라 상상하지 못했다”며 “현 재학생들이 2029년에 모두 졸업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학생들은 공론화위의 구성과 방식이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론화위 숙의조사·타운홀미팅·온라인설문 등 모든 조사에서 학생·교원·직원·동문의 참여 비율은 1 대 1 대 1 대 1로 동일했다. 재학생이 7000여명인 반면 직원·교원은 300명 남짓인데, 같은 비율을 적용한 것은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실시한 학생총회에 2000여명이 참여해 99%가 공학 전환 반대를 결의했지만 학교는 이를 ‘정상 절차가 아니다’라고 묵살했다”며 “공론화위의 모든 과정이 보여주기식이었다”고 비판했다.
동덕여대 민주동문회도 공론화위의 공론화 과정이 “정해놓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했다”고 했다. 졸업생 문모씨는 “학교·재단과 뜻을 같이하는 단위들이 다수인 구조에서 교수나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기 어려웠다”고 했다.
공학 전환 찬성 측은 재정난을 이유로 든다. 하지만 학생과 동문들은 학교의 적립금이 약 2060억원으로 전국 사립대 중 20위권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졸업생 김강리씨는 “총장의 기습적인 공학 승인 발표는 동덕에 ‘제2의 계엄’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지난달 26일부터 사설경비업체를 투입해 본관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동덕여대 공학 전환 논란은 지난해 11월 학교 측이 학생들과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 채 공학 전환을 추진하려 해 학생들이 학교본관과 100주년기념관 등을 점거하는 시위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당시 학생들은 건물 곳곳에 “공학 결사반대” 등 문구를 래커로 칠하는 식으로 항의에 나섰고 대거 학교와 거리로 나와 시위에 참여하며 공학 반대를 외쳤다. 학교는 재물손괴·업무방해 등 혐의로 학생들을 형사고소했다. 학생 22명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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