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EU 집행위, 러 동결자산으로 우크라 지원하는 법률안 제시···러 자산 보관한 벨기에는 반발 > 공지사항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EU 집행위, 러 동결자산으로 우크라 지원하는 법률안 제시···러 자산 보관한 벨기에는 반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5-12-07 19:16

본문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유럽연합(EU)이 유럽에 묶인 러시아 제재 동결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법률 제안서를 공식 발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2년간 우크라이나의 재정 수요의 3분의 2를 충당하기 위한 방안”이라면서 총 900억유로(약 153조원)의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나머지 3분의 1은 국제사회의 파트너들이 조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가 제공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은 EU 공동 차입 또는 역내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활용한 ‘배상금 대출’ 방식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자의 방식은 러시아 동결자산의 대부분이 있는 벨기에의 반대에도 EU 집행위와 회원국 다수의 선호 아래 추진돼온 방안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종전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이런 방식의 우크라이나 자금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강력한 위치에서 평화 협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압박이야말로 크렘린궁이 반응하는 유일한 언어인 만큼 우리는 이를 배가해야 한다”며 “우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 비용을 증가시켜야 하며 이 방안은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또 벨기에의 우려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EU는 그동안 역내에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일부를 활용, 돈줄이 마른 우크라이나에 향후 2년 동안 1400억유로(약 233조원)를 무이자 대출하는 배상금 대출을 추진해 왔지만 벨기에의 반대로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했다.
EU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대부분은 벨기에에 있는 중앙예탁기관(CSD)인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는데, 벨기에는 향후 법적 책임을 떠안을 수 있고 러시아의 보복을 살 수 있다며 완강한 입장을 고수했다.
러시아는 EU와 벨기에에 동결 자산에 손을 대면 이는 절도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EU 집행위원회는 동결 자금이 대출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 몰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는 이날 현지 언론에 유럽집행위원회가 회원국의 의사에 반해 사기업인 유로클리어에서 자산을 몰수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하며 러시아의 동결 자산 사용이 ‘몰수’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막심 프레보 벨기에 외무장관 역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내놓은 법적 문서는 “우리의 우려를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해소하지 못한다”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프레보 장관은 “우리는 배상금 대출 방식은 위험하고 전례가 없기에 최악의 선택지임을 거듭 이야기해 왔다”며 EU가 러시아 동결 자산 사용이 아닌 시장에서 채권 발행을 통해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U 집행위원회는 벨기에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다른 EU 국가에 동결된 약 250억 유로의 자산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벨기에가 끝내 반대하더라도 이 방안에 회원국 대다수가 찬성하는 만큼 결국에는 오는 18∼19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집행위원회의 뜻이 관철될 가능성이 있다고 AFP통신은 전망했다.
글로벌 스포츠 전문 매체 디애슬레틱이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 64개국 전력 분석에서 한국을 17위로 평가했다. 일본(20위), 호주(26위)를 제치고 아시아 최강으로 규정한 것이다. FIFA 랭킹에서는 일본(18위)이 한국(22위)보다 높지만, 월드컵 같은 단기 토너먼트에서는 확실한 게임체인저를 보유한 한국이 더 위협적이라는 분석이다.
디애슬레틱은 “빅네임 선수들이 제 역할을 한다면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멀리 갈 팀”이라며 “손흥민(33·LAFC)은 이번 대회를 상징하는 스타 선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매체가 선정한 ‘월드컵 최고의 선수 100인’에서 손흥민은 37위에 이름을 올렸다. 아시아 선수 중 최고 순위다.
이란의 메흐디 타레미(올림피아코스)가 51위로 뒤를 이었지만, 손흥민과는 격차가 컸다. 일본은 미토마 가오루(브라이턴·98위)와 구보 다케후사(레알 소시에다드·100위)가 턱걸이로 명단에 포함됐다. 일본이 유럽파 선수 숫자와 조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경기 판도를 바꿀 결정력 있는 에이스 경쟁에서는 한국이 앞선다는 평가다.
디애슬레틱은 손흥민의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적응도 긍정적으로 봤다. “지난 시즌 토트넘에서 기량 저하 논란이 있었으나, LAFC에서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며 “북중미에서 열리는 월드컵 본선에서 현지 적응을 마친 점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희찬(29·울버햄프턴)과 이강인(24·파리 생제르맹)이 손흥민과 함께 기량을 발휘한다면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홈 어드밴티지를 활용해 아시아 최초로 4강에 오른 영웅담을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매체는 일본에 대해 “아시아 최초로 본선 진출을 확정 지었고, 최종 예선 10경기에서 3실점만 허용하며 조 1위를 차지했다”면서도 “8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지만 아직 16강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능은 충분하지만 큰 무대에서 한 단계 더 올라서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호주에 대해서는 “토니 포포비치 감독 체제에서 예선 통과 과정이 다소 불안했지만, 일본을 꺾기도 했다”며 “왓포드에서 활약 중인 19세 윙어 네스토리 이란쿤다가 핵심 공격 자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애슬레틱은 전체 순위에서 아르헨티나를 1위로 꼽았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우승팀이자 2021년, 2024년 코파 아메리카 연속 우승팀”이라며 “리오넬 스칼로니 감독과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라는 역대 최고의 선수가 함께하는 만큼 우승 후보 1순위 지위는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메시가 대회 기간 중 39세를 맞는다는 점을 변수로 지목했다.
스페인(2위)은 “유로 2024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우승을 차지했다”며 “젊은 공격 자원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어 다른 팀들에게는 공포스러운 존재”라고 평가했다. 프랑스(3위)는 “킬리안 음바페(레알 마드리드)를 앞세운 공격진과 강력한 스쿼드를 보유했지만, 디디에 데샹 감독의 마지막 대회에서 모든 것을 하나로 엮어내야 한다”고 분석했다. 잉글랜드(4위)에 대해서는 “토마스 투헬 감독이 이끄는 팀은 우승 후보 반열에 올라있다”며 “예선에서 완벽한 성적을 거뒀고, 두터운 선수층과 챔피언스리그 우승 감독을 보유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월드컵 본선 조 추첨에서 포트2에 배정됐지만, 디애슬레틱의 전력 평가는 포트1 팀들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확실한 에이스의 유무가 아시아 최강을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됐다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외교·경제·군사 분야 종합 전략 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이 5일(현지시간) 발표됐다.
미국은 이날 공개한 29쪽 분량의 NSS 보고서에서 한국 등 동맹을 향해 국방비 증액, 중국 억제 공조 강화, 미군의 항구 등 시설 접근권 확대 등을 요구했다.
미국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무엇보다도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다”며 “군사동맹에서부터 무역관계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공정한 대우를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우리가 아틀라스처럼 전 세계 질서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다”며 “동맹국들이 자국 방위에 국내총생산(GDP)의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지출해 그동안 누적된 막대한 불균형을 메우기 시작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미국은 이어 “우리는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 해협) 내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사력을 구축할 것이지만 이는 미군 혼자 할 수 없다”며 “우리 동맹국들은 집단 방위를 위해 훨씬 더 많이 지출하고 더 중요하게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제1도련선을 방어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들이 미군의 항구 및 기타 시설 접근권을 확대하고, 국방비를 증액하며 침략을 억제하는 역량에 투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은 특히 한국과 일본을 지목해 “우리는 이들 국가가 적을 억제하고 제1도련선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역량에 초점을 맞춰 국방비를 증액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일에 대한 국방비 증액 요구가 대중국 견제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14일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서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미국은 무역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유럽, 일본, 한국, 호주,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국가들이 중국 경제를 가계소비 중심으로 재조정하는 방향의 무역 정책을 채택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면서 “동남아시아, 중남미, 중동으로는 중국의 막대한 과잉 생산 능력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은 또 중국을 겨냥해 ‘약탈적이고 국가 주도의 보조금 및 산업전략’ ‘불공정한 무역 관행’ ‘대규모 지식재산권 도용 및 산업스파이’ ‘희토류 등 미국의 핵심자원 공급망에 대한 위협’ ‘펜타닐 원료 수출’ 등을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전글분당불법촬영변호사 지구 뒤덮는 ‘플라스틱 파도’ 피하려면…“재사용으로 오염 97% 줄여야” 25.12.07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25.12.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EU 집행위, 러 동결자산으로 우크라 지원하는 법률안 제시···러 자산 보관한 벨기에는 반발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