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일당 재산 5673억 가압류 신청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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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비리 일당이 보유한 재산 5673억원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성남시는 그동안 주요 법무법인에 소송 대리인 선임작업을 해왔으나 계약을 맺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 시는 대리인 선임을 기다리다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해 자체적으로 가압류 신청을 결정했다.
가압류 대상 금액은 김만배 4200억원, 남욱 820억원, 정영학 646억9000만원, 유동규씨 6억7500만원 등 총 5673억원이다. 성남시는 이들이 보유한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수익을 포괄해 신청했다.
범죄수익은 택지분양배당금 4054억원, 아파트 등 분양수익 3690억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140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성남시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대장동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원에 대해 지난달 28일 검찰에 환부청구서를 접수했다.
환부청구는 부패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측이 재판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수익을 실제 피해자인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국가에 신청하는 절차다.
성남시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절차를 통한 범죄수익 환부청구를 병행해 피해 회복을 위한 통로를 다각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검찰이 상소를 포기해 국가 차원의 추징이 어려워진 범죄수익이라 하더라도, 민사절차를 통해 끝까지 추적·동결하겠다”며 “대장동 일당의 모든 자산을 가압류 목록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함께 살던 지인을 폭행한 뒤 의식을 잃은 것을 보고도 3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 30분쯤 흥덕구 봉명동의 자택에서 40대 B씨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함께 사는 B씨가 시끄럽게 생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의식을 잃은 것을 확인하고도 약 3시간 30분이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에 옮겨진 B씨는 결국 숨졌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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