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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지귀연 재판장, ‘내란재판부’ 언급하며 “이렇게는 못 올려…증거목록 정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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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5-12-0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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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12·3 불법 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을 맡고 있는 지귀연 재판장이 최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짧게 언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3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열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에 변론 종결 전 증거목록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지 재판장은 “오는 19일에 증인신문을 마지막으로 하고, 그게 마무리되는 16일이나 23일 정도에 다시 공판준비절차를 잡아서 증인과 증거목록을 점검하려 한다”면서 “목록이 방대하다. 특검에 계속 말하지만 기존에 넣은 신문기사들은 과감히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고등법원에, 아니 내란전담재판부든, 하여튼 고등법원에 이런 증거목록을 올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1심 선고 판결문에 올리는 증거목록이 복잡하고 방대해 항소심 재판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울 것이란 취지다.
지 재판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다음날인 4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재차 밝혔다.
재판 진행에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는 “국회는 이 사건 재판과 관련한 법원 결정이나 처분에 대해 마음에 안 든다며 비난하고 명령한다. 이는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특검법을 발의해서 특검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재판정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는데 외부에서 재판을 흔든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패스트푸드점에서 ‘계엄 회동’을 연 인물 중 하나다. 노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통해 지시를 받고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투입한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따로 재판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문 전 사령관이 퇴정한 뒤 “부정선거 사건을 수사하거나 조사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라며 군 정보 조직에 선관위 조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누가 부정선거를 저질렀는지 적발하는 건 물론 사이버상으로 부정이 있다는 것을 규명하는 정도만 되려 해도 상당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한다”며 “군에서 아무리 방첩사나 사이버사, 정보사가 있다 해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지시한, 방화벽이나 비밀번호 보완됐는지만 확인하라는 것도 최고의 군 전문가가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저의 뜻은 1년 전에 국정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성의 있게 보완되는 노력이라도 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월 5·7·9일에 걸쳐 내란 사건의 최종 변론과 결심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2월쯤 선고를 내릴 전망이다.
평생 행상으로 생계를 이어오며 파지와 빈 병을 주워 모은 돈 2억4000만원을 고향 학생들에게 기탁한 ‘기부 천사’가 있다. 전북 정읍시 칠보면 수청리 출신 박순덕 할머니(89)다. 가난 때문에 학업의 꿈을 접어야 했던 노인의 숭고한 나눔은 지역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박 할머니의 두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배어 있다. 거칠고 마른 손바닥은 평생 가난과 노동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훈장이다. 그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장학금을 꾸준히 기탁했고, 누적액은 2억4000만원에 이른다. 생계를 가까스로 꾸려온 노년의 삶을 떠올리면 더욱 뜻깊은 금액이다.
그의 나눔을 지탱한 것은 어린 시절 경험한 결핍이었다. 가난 때문에 학업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박 할머니는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운 서러움이 뭔지 내가 안다”며, 고향 후배들만큼은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랐다.
2017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는 새벽마다 손수레를 끌고 파지와 빈 병을 모았다. 기초생활수급비 100만원으로 생활하면서도 하루 6만원 남짓한 수입을 빠짐없이 저축하며 “내가 굶더라도 아이들 공부만큼은 돕고 싶었다”는 마음을 실천했다.
첫 기부는 2021년 6월 칠보면에 3550만원을 전달하면서 시작됐다. 이듬해 5월에는 1억500만원을 쾌척해 지역 사회를 놀라게 했다. 나눔은 계속 이어져 2024년 4월 3000만원, 올해 4월 2600만원을 추가로 기탁했다. 지난 7월 ‘희망 2025 캠페인 유공자 시상식’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받은 뒤에는 수상의 기쁨을 고향과 나누겠다며 4000만원을 더 보탰다. 그의 도움으로 최근 5년간 칠보면 학생 168명이 장학금을 지원받았다.
칠보면은 박 할머니의 깊은 뜻을 기리기 위해 2023년부터 매년 그를 초청해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있다.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박 할머니는 “평생을 아끼며 살았는데, 나누고 나니 오히려 내가 더 부자가 된 기분”이라며 “남은 시간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고향을 위해 봉사하며 살고 싶다”고 말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박순덕 어르신의 숭고한 뜻은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며, 이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준다”며 “기탁된 장학금은 학생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겨울 하면 대방어다. 3일 EBS 에서는 조연도 PD가 강원 속초시 대포항의 올해 첫 대방어 조업 현장을 찾는다. 조 PD는 김혁수 선장과 함께 새벽 조업 및 경매와 판매 전 과정에 나선다.
오전 3시30분 항구에서 만난 두 사람은 30여분 배를 타고 정치망이 있는 곳으로 향한다. 정치망은 생선이 지나는 길에 그물을 놓는 조업 방식이다. 크레인으로 끌어올린 망에 대방어가 가득 차 있자 조 PD는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대방어 약 300마리 중 10㎏ 이상 나가는 특대방어도 많은 편이었다.
두 번째 그물에는 고등어가 많았다. 김 선장은 “매일 어떤 생선을 잡을지 모른다”고 말한다. 선상에서 대방어 회와 도치 숙회를 맛본 조 PD는 “지금까지 먹어본 방어 중 최고”라고 감탄한다.
대포항 위판장에 도착하면 상인들이 배에 올라 생선 상태와 어획량을 확인한다. 경매와 판매는 이어진다. 대방어는 외옹치항의 야외 작업장에서 손질되고, 숙성과 포장 과정을 거쳐 택배로 배달된다. 셰프 출신인 김 선장의 대방어 손질 실력을 확인할 수 있다. 오후 10시45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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