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창원 모텔 방서 20대 흉기 난동…10대 2명 숨지고 1명 중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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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경남 창원에서 2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가해자 포함,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 3명 모두 지인 관계인 중학생들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3일 오후 5시13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A씨가 방에 함께 있던 10대 B양과 C·D군 등 3명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뒤 건물 밖으로 뛰어내렸다.
이 사건으로 가해자 A씨와 B양, C군이 숨졌고 D군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의 출동 요청을 받고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A씨가 추락한 상태였고, B양 등은 모텔 화장실 안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쯤 모텔에 혼자 입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B양에게 만나자고 요청했고, B양은 지인 관계인 C·D군과 함께 모텔을 찾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12·3 불법 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을 맡고 있는 지귀연 재판장이 최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짧게 언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3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열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에 변론 종결 전 증거목록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지 재판장은 “오는 19일에 증인신문을 마지막으로 하고, 그게 마무리되는 16일이나 23일 정도에 다시 공판준비절차를 잡아서 증인과 증거목록을 점검하려 한다”면서 “목록이 방대하다. 특검에 계속 말하지만 기존에 넣은 신문기사들은 과감히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고등법원에, 아니 내란전담재판부든, 하여튼 고등법원에 이런 증거목록을 올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1심 선고 판결문에 올리는 증거목록이 복잡하고 방대해 항소심 재판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울 것이란 취지다.
지 재판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다음날인 4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재차 밝혔다.
재판 진행에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는 “국회는 이 사건 재판과 관련한 법원 결정이나 처분에 대해 마음에 안 든다며 비난하고 명령한다. 이는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특검법을 발의해서 특검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재판정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는데 외부에서 재판을 흔든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패스트푸드점에서 ‘계엄 회동’을 연 인물 중 하나다. 노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통해 지시를 받고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투입한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따로 재판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문 전 사령관이 퇴정한 뒤 “부정선거 사건을 수사하거나 조사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라며 군 정보 조직에 선관위 조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누가 부정선거를 저질렀는지 적발하는 건 물론 사이버상으로 부정이 있다는 것을 규명하는 정도만 되려 해도 상당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한다”며 “군에서 아무리 방첩사나 사이버사, 정보사가 있다 해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지시한, 방화벽이나 비밀번호 보완됐는지만 확인하라는 것도 최고의 군 전문가가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저의 뜻은 1년 전에 국정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성의 있게 보완되는 노력이라도 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월 5·7·9일에 걸쳐 내란 사건의 최종 변론과 결심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2월쯤 선고를 내릴 전망이다.
내년으로 예정된 이스라엘 총선을 앞두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가 언론 통제를 위한 고삐를 죄고 있다. 국내에선 언론 통제를 위한 입법을 시도하는 한편, 국외에선 이스라엘 공습으로 250명에 달하는 언론인이 살해됐다. 이스라엘의 언론 자유 순위는 세계 180개국 가운데 112위로 추락했다.
CNN은 2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에서 독립적인 미디어 규제 기관을 정치적 임명직으로 대체하는 법안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설립안이 전날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통신부 장관이 새로운 규제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권을 갖게 돼 정부가 언론 규제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된다. 특정 언론사에 대한 벌금·제재·허가 취소 등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스라엘 방송사들은 이 법안이 실행될 경우 언론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편집 독립성을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스라엘 방송사들로 이뤄진 공동비상포럼의 한 관계자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권력을 장악하려는 시도다. 이스라엘 국민이 투표소로 가기 전에 언론을 굴복시키고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이 법안이 “네타냐후 총리와 연립정부 다른 구성원들이 좌익적 편향을 갖고 있다고 비난한 언론을 표적으로 삼아 정부가 제안한 법안 중 하나”라고 전했다.
CNN은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 4년간 이스라엘 3대 주요 방송사와 단 한 차례도 인터뷰하지 않는 등 주류 언론을 외면해온 데 이어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연이어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타르에 본사를 둔 중동 매체 알자지라 방송을 금지하기 위해 제정된 외국 언론 차단법을 정부가 법원 허가 없이 임의로 해외 매체를 폐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 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공영방송사인 칸11을 민영화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반면 친정부 성향의 채널14에 대해서는 유통 수수료 인하 등 규제 혜택을 제공하고, 다른 상업 채널에 가해지는 규제를 면제해주고 있다.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의 언론 자유 수준은 나날이 추락하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가 올해 초 발표한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이스라엘은 180개국 중 112위를 차지했다. 2022년 86위였던 이스라엘은 2023년 97위, 지난해 101위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 112위로 하락했다.
네타냐후 총리와 정부에 비판적 보도를 해온 기자들은 개인적인 위협과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CNN은 극우 정치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 등이 이러한 위협을 암묵적·명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부패 혐의 재판을 취재하는 채널12의 가이 펠레그 기자는 자택 앞 시위와 협박 메시지, 그의 투옥열 요구하는 광고에 시달리고 있다. 펠레그가 지난해 이스라엘의 악명 높은 수용소인 스데 테이만에서 벌어진 팔레스타인 수감자에 대한 성학대 의혹을 보도한 이후 이러한 괴롭힘은 더 심화됐다.
이스라엘의 언론 통제 및 탄압은 국경 밖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쟁 2년 동안 가자지구에 대한 외국 기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이 조치가 “언론의 자유와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이며 다원적인 언론보도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전례 없이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언론인도 249명(10월 기준)에 이른다. 국제 언론인 기구인 언론인보호위원회(CJP)에 따르면 이스라엘 공습으로 가자지구에서만 206명, 예멘에서 31명, 레바논에서 6명, 이란에서 3명의 언론인이 사망했다.
이날 이스라엘 공습으로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에서 프리랜서 언론인 마무드 와디가 추가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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