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경기도·화성시·기아차, ‘경기지역 최대 규모’ 50MW 태양광발전소 추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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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경기도와 화성시, 기아차가 50MW 규모의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추진한다. 이는 경기도 내 최대규모로 약 2만 가구가 전력을 자립할 수 있는 규모다.
경기도와 화성특례시, 기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4일 기아오토랜드 화성에서 이런 내용의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과 RE100 이행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아산국가산업단지 우정지구인 기아오토랜드(화성) 내 국유지에 50MW 규모의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소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할 예정이다. 기아는 공장 가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경기도와 화성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아의 RE100 이행을 지원한다.
50MW 태양광발전소는 경기도 내 최대 규모다. 2만 가구가 전력을 자립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소나무 약 430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화성시는 인허가 및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제도개선에 노력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아오토랜드 화성 내 국유지 대부에 협조하고, 기아는 태양광 발전설비와 ESS 구축 및 에너지전환 추진에 협력한다.
경기도는 도내 산업단지 지붕, 주차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생산·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산업단지 RE100’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아의 태양광 프로젝트는 장기간 방치됐던 산업단지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기업의 RE100 이행에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이상적인 모델로 평가된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불법촬영을 1000건 넘게 저질러도 ‘전과가 없다’거나 영상 유포 후 삭제를 의뢰했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을 받는 등 디지털 성범죄 특성에 맞지 않는 양형인자가 감경 사유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회복과 범죄 현실에 맞는 양형 기준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일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가 감형되는 이유들’ 보고서를 보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가중 처벌 이유에 해당하는데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감경받은 사례가 확인된다. 이은심 법무법인 혜석 변호사와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 사이 1심 판결을 받은 불법촬영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했다.
3개월간 거의 매일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불법촬영 1031회를 저지르거나, 5개월간 무음 촬영 앱을 이용해 15세 미성년자를 비롯한 다수를 총 233회 촬영한 사례에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이유가 유리한 정상으로 적용됐다. 형사처벌 전력이 있더라도 동종 전과가 없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리한 참작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감형 이유 중 하나로 자주 거론됐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했는데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한 사례들도 있었다. 공탁을 하지 않았는데도 ‘공탁을 하지 못 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 노력했다는 사실만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도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이 한번 유포되면 회수·삭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데도 피고인이 디지털 장의사에게 삭제를 의뢰한 것이 특별감경인자로 적용됐다. 한 피고인은 채팅방을 개설해 200회 가량 피해자들에게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도록 해 온라인에 확산시켰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속적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면서도 “디지털 장의사를 통해 영상 삭제 및 모니터링 등으로 추가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나름 노력해 온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증거 인멸에 해당할 수 있는 영상물 삭제가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라는 이유로 감형 사유로 꼽힌 경우도 있었다. 연구진은 “증거 인멸을 위한 삭제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삭제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은 실제 양형에서의 충돌을 야기하기도 한다”고 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이날 지난해 여성폭력 실태 조사 결과 친밀한 파트너에게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19.2%로, 2021년(16.1%) 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친밀한 파트너에게 폭력 피해를 입은 비율은 전체 여성폭력 피해율(35.8%)의 과반을 차지했다. 연구원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의 주요한 형태일 뿐 아니라 지난 3년간 그 비중이 더욱 커졌음을 보여준다”며 “원인을 자세히 탐색하기 위한 다양한 심층 연구의 추진과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오픈AI가 국내 기업간거래(B2B) 사업 확장 포부를 밝혔다. 챗GPT가 월간 활성 사용자 2000만명 이상을 확보하며 한국인에게 가장 친숙한 AI 서비스로 자리 잡은 만큼 이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다.
김경훈 오픈AI 코리아 대표는 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AI의 경제적 효과는 기업의 AI 전환으로 실현될 수 있다”며 “오픈AI 코리아가 국내 기업의 AI 전환을 돕는 최적의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먼저 최근 출시 3주년을 맞은 챗GPT가 국내외에서 이룬 성과를 공유했다. 전 세계 챗GPT 일일 메시지는 지난해 6월 4억5000만 건에서 올해 6월 26억3000만 건으로 6배 증가했다. 이용 패턴을 보면 건강·생활 정보·학습 조언 등 실용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2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 이용자의 경우 업무 목적 활용이 두드러졌다. 문서 번역, 문서·이메일 작성 등에 사용하는 비중이 29%로 가장 컸다.
김 대표는 챗GPT가 한국인의 일상 및 업무 깊이 들어온 만큼 이를 기반으로 국내 기업의 빠른 AI 전환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B2B 시장 진출을 노리는 여타 빅테크 기업과의 차별점도 여기 있다고 봤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지난달 챗GPT 월간활성사용자(MAU)는 2162만명으로 AI 서비스 중 1위를 차지했다. 2위인 퍼플렉시티(184만명)와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오픈AI의 기업용 AI를 도입한 LG유플러스와 GS건설 사례도 소개됐다. GS건설은 기업용 챗GPT를 사내 배포, 다양한 AI 활용 사례를 조직 전반에 공유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오픈AI 기술을 활용한 에이전틱 콜봇 스탠다드를 오는 16일 선보인다. 내년 상반기에는 에이전틱 콜봇 프로를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오픈AI 기술을 통해 AX를 추진 중인 기업은 100만개 이상이다.
김 대표는 삼성·SK가 참여 중인 ‘스타게이트’ 진행 상황도 공유했다. 지난 10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방한 당시 두 그룹은 AI 칩 필수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 등을 통해 스타게이트에 참여하기로 했다. 오픈AI는 또 한국 정부, 파트너사들과 협력해 국내에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고도 밝혔다. 스타게이트는 전 세계에 대규모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오픈AI와 소프트뱅크, 오라클 등이 주도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번 주에 본사의 스타게이트 팀이 와서 파트너인 삼성, SK를 만났다”며 “전세계에서 인프라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초기 플래닝(계획) 단계”라며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나 금액과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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