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전북 시민사회 “내란세력 완전 청산이 사회대개혁 첫걸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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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전북지역 시민사회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 계엄 사태의 핵심 책임자’로 규정하며 내란 세력 청산을 위한 조치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별재판부 설치와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청구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내란세력 청산·사회대개혁실현 전북개헌운동본부(운동본부)는 이날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2월 3일 밤, 국민은 윤석열과 그 일당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불법 계엄 시도를 직접 목격했다”며 윤 대통령을 내란 세력의 우두머리로 규정하고 정면 비판했다.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불법 계엄 사태 주역들을 단죄할 특별재판부를 즉각 설치해야 하며,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 등 후속 조치를 정부와 민주당이 책임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을 비롯한 모든 내란 세력을 단죄하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며 “사회 대개혁과 헌법 개혁을 향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12·3 계엄 선포 이후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2024년 12월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전북도청을 비롯한 14개 시·군청사가 폐쇄된 사실도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지사와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은 “운동본부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 의사까지 밝힌 상태다. 전북도는 행안부로부터 ‘출입문 폐쇄’ 지침을 전달받았지만 실제로는 평상시 수준의 방호 체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운동본부는 이에 반박하며 “당시 다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북도는 행안부 지침을 받아 12월 3일 밤 11시 20분부터 4일 새벽 2시 18분까지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윤 대통령 구속 만기일(2026년 1월 18일)도 언급하며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는 “현 상황대로라면 사법부가 특정 부장판사를 앞세워 또다시 불구속 전환을 시도할 것”이라며 지난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귀연 부장판사를 사실상 ‘내란 동조자’로 지목했다.
운동본부는 이를 “사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내란 동조”라며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를 거부하는 사법부 행태는 국민 앞에서 썩은 법관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운동본부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서도 “‘내란 세력 청산’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피하지 말라”며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 강력히 비판하고 엄격한 감시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단체는 “내란 청산은 단순한 과거 정리에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 수호와 사회대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주권자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경남 곳곳에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집회가 열린다.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 20곳이 참여한 ‘내란세력청산 사회대개혁 경남행동’은 이날 18개 시군 가운데 9개 시군에서 집회와 행진, 기자회견 등을 한다고 밝혔다.
창원 성산구 상남분수광장, 밀양 영남루, 진주시청 앞 광장, 거제 고현어울림광장, 양산 이마트 후문, 산청 신안면사무소 앞, 김해 내외동 등에서 이날 오후 5시 30분∼6시 30분쯤 경남행동 집회가 시작된다. 사천과 합천에서는 이날 각 기자회견과 선전전이 계획됐다.
경남행동은 창원 성산구 상남분수광장 집회에 500명의 시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상남분수광장에서 한국은행 사거리 등을 지나 다시 집회장으로 돌아오는 1.2㎞ 구간을 행진할 예정이다.
경남행동은 집회 전 성명을 내고 “불법계엄 사태 1년이 지난 상황에서 내란은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다”며 “권력기관 곳곳에 숨어있는 내란 세력 잔당이 완전히 청산될 때까지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권을 향해 국민의 레드카드를 들어주십시오.”(1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국민을 짓밟는 정권에 레드카드를 함께 꺼내주십시오.” (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1년 입장문에 레드카드라는 표현이 등장하자 정치권에선 윤 전 대통령과 장 대표의 메시지가 최근 눈에 띄게 흡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사람이 ‘윤어게인’ 등 강성 보수층을 공통의 지지 기반으로 삼아 공생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평가도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변호인단을 통해 발표한 대국민 입장문에서 “지금은 불의하고 부정한 독재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라며 “레드카드를 함께 꺼내달라”고 했다. 레드카드는 장 대표가 지난달 22일부터 2주간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한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일종의 슬로건처럼 쓴 표현이다. 장 대표는 전국 6개 지역에서 “국민들이 레드카드를 뽑아 들어야 할 때”라고 반복적으로 외치며 레드카드를 총 10회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는 4일 통화에서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 전광훈 목사까지 우파 세력이 장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재명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보수 성향 유튜버들 역시 “윤 전 대통령이 장동혁 지지 선언을 한 것” “윤 전 대통령이 장동혁 중심으로 똘똘 뭉치라고 당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콘텐츠를 제작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전날 스레드에 “윤 전 대통령이 장 대표의 표현과 같은 레드카드를 꺼내 들어줄 것과 하나 되어 전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며 “하나 되어 이기는 길로 나아가자”고 적었다. 이를 두고 당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형성된 강성 보수층의 지지가 필요한 장 대표와 보수 정치권에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윤 전 대통령이 서로가 필요한 공생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장 대표 역시 윤 전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9월 이른바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 대법원판결을 언급하며 “결국 북한의 지령대로 공수처가 만들어졌고, 좌파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이 정권은 그동안 간첩죄의 개정을 가로막아서 중국 간첩들이 활개 치게 만들어 놓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전날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간첩법의 적용 확대를 반대하며 대한민국은 스파이 천국이 되고 있으며, 북의 지령을 받은 민노총 간부 등의 간첩 활동이 활개 치고 있다”고 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간첩죄 개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통과해 장 대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장 대표가 전날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고 밝힌 것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정당화 논리를 그대로 반복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장 대표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어게인 등 강성 지지층 입맛에 맞추는 행보를 이어가며 당내 우려는 커지고 있다. 김재섭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을 자꾸 소환하는 듯한 그리고 계몽령을 이야기하는 듯한 이야기는 당대표로서 해선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다. 한 중진의원은 “장 대표가 자신을 당대표로 만든 강성 지지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당으로선 지선을 치르기가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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