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부동산 오른 만큼 더 커진 ‘부의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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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자산은 전년 대비 4.9% 증가한 5억6678만원으로 집계됐다. 자산에서 부채(9534만원)를 뺀 평균 순자산은 4억7144만원으로 전년 대비 5.0% 늘었다.
그러나 자산 양극화는 심해졌다. 순자산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1년 전보다 0.014 오른 0.625를 기록했다. 2012년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뜻이다.
이는 자산 상승이 상위계층에 쏠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소득 하위 20% 계층인 1분위의 순자산은 1년 전보다 5.6% 줄어든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계층의 순자산은 전년 대비 7.4% 늘었다. 이런 탓에 순자산 평균이 늘었는데도 전체를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 위치인 중앙값(2억4000만원)은 오히려 1년 전보다 140만원(-0.6%) 줄었다.
자산 가격 상승의 대부분은 부동산 여파로 풀이된다.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은 전년 대비 5.8% 증가했다. 1년 전(1.3%)보다 상승률이 4배 이상 커졌다. 부동산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부채로 분류되는 임대보증금(2739만원)은 1년 전보다 10% 늘어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소득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전체 소득은 늘었지만 상위계층의 소득이 더 크게 증가해 소득 불평등도 3년 만에 악화했다.
2024년 기준 가구의 평균 소득은 7427만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도 2.9% 늘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325로 전년 대비 0.002 증가했다. 지니계수가 높아진 것은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소득 상·하위 20% 계층의 격차를 보여주는 균등화처분가능소득의 5분위 배율도 전년 5.72배에서 5.78배로 증가했다.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보다 5.78배 많다는 뜻이다. 역시 3년 만에 악화했다. 내수가 위축된 데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고용 한파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한 인구 비율인 상대적 빈곤율도 1년 전보다 0.4%포인트 오른 15.3%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특검이 민주당 의원들의 금품 비리를 덮은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과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의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파적 수사라는 프레임을 내세워 역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민중기 특검팀이 통일교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민주당 중진 의원 2명에 대한 증언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주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돈 받아먹어도 되는 특권층인가”라며 “검찰은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를 당장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민중기 특검은 이 심각한 범죄 혐의를 알고도 덮어버렸다. 야당에 대해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압수수색을 벌이던 특검이 민주당에 대해선 수사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특검이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하수인이라는 점만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한 정치보복, 정치탄압의 칼춤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 “민중기 특검은 정치 특검이란 말도 아까운 ‘민주당 하청업자’”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통일교를 지목하면서 정치에 관여한 종교단체를 해산시키겠다고 황당한 소리를 했는데, 그 말대로 하면 통일교 돈을 받은 민주당과 민주당 하청업자 민중기 특검 먼저 해산시켜야 한다”고 적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민주당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와 즉각 기소, 그리고 특검의 선택적 수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8월 민중기 특검팀에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중진 의원 2명에게 각각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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