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장동 가압류’ 추진 성남시에 담보 제공 명령…정영학 예금채권 300억 관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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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 5호’ 명의 예금채권 300억원에 대해 신청한 채권가압류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담보 제공 명령’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정 회계사의 재산 가운데 ‘천화동인 5호’ 명의 은행예금 300억원을 동결하기 위한 절차다. 법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 측에 120억원을 공탁할 것을 주문했다.
성남도개공가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최종적으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처분이 내려지면 ‘천화동인 5호’의 계좌 300억원은 전면 동결된다.
담보 제공 명령은 가압류·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성남시는 법원이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했다는 것은 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고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담보 제공만 이행되면 곧바로 가압류 결정을 내리겠다는 실질적인 인용 의사 표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성남도개공은 난 1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감만배 씨와 남욱, 정영학, 유동규 씨 등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제기한 13건(5673억원 규모)에 대해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번 법원의 담보 제공 명령은 해당 신청 건 가운데 첫 번째로 구체적인 판단이 내려진 사례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영학 가압류 신청 건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판단은 다른 사건 재판부에도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이제 시작인 만큼 나머지 12건에 대해서도 차례로 동결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비영리 싱크탱크 미국평화연구소(USIP)의 이름을 ‘도널드 트럼프 평화연구소’로 변경했다.
미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협상가를 기리기 위해 USIP의 이름을 도널드 트럼프 평화연구소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애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USIP는 한때 부풀려지고 쓸모없는 기관이었으며 매년 5000만달러(약 737억원)를 낭비하면서도 평화는 전혀 이루지 못했다”며 “1년도 채 되지 않아 8차례 전쟁을 종식한 대통령의 이름을 딴 도널드 트럼프 평화연구소는 강력한 지도력이 세계 안정을 위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미 워싱턴에 있는 USIP 건물 곳곳에 ‘트럼프 평화연구소’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건물에서 4일 르완다와 콩고민주공화국 정상을 초청해 양국 간 평화 협정 서명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관의 명칭에 자신의 이름을 붙인 것에는 국제 분쟁의 중재자를 자처하며 “노벨평화상을 받고 싶다”고 거듭 언급해온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는 USIP의 명칭 변경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을 세계 평화의 중재자로 인정하려는 조치”라고 WP에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같은 작업(USIP의 명칭 변경)이 꽤 오랫동안 진행됐다”고 말했다.
USIP는 1984년 미 의회에 의해 비당파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으로 설립됐으며 행정부와 별도로 평화 증진, 갈등 예방 및 종식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USIP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말리, 부르키나파소 등 26개 분쟁 지역에서 활동을 해왔다.
USIP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취임한 이후 존속 위기에 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USIP를 해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어 USIP 직원들을 거의 모두 해고했다.
이후 USIP 이사회 구성원 등 임직원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연방법원이 지난 5월 USIP를 해체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해당 기관 폐지 작업에 제동을 걸었으나 행정부가 항소한 상황이다.
USIP 전 임직원을 대리하는 변호사 조지 푸트는 USIP 명칭 변경에 관해 “상처에 모욕을 더하는 행위”라며 “합법적인 소유권을 가진 이들이 결국 승리할 것이며, USIP와 그 건물을 법적인 목적에 맞게 복원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이 계속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조정신청을 내는 등 다양한 피해 보상 요구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까지 변호사나 법무법인별로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들은 수천명에서, 많게는 1만명에 달하고 있다. 김경호 변호사가 대리하는 소송엔 참여자가 1만명이 넘었고, 법률사무소 번화는 3000여명, 법무법인 지향은 2500여명, 법무법인 청은 1500여명 정도 모였다. 법무법인별로 1인당 손해배상 청구액은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다양하다.
최근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인정해온 위자료는 1인당 10만원 선이었다. 1억40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2014년 신용카드 3사(국민·농협·롯데) 사태와 지난해 모두투어 개인정보 유출 등에서 위자료 10만원이 인정됐다. 다만 소송에 참여해 10만원을 받게 돼도 법무법인 성공보수 등을 제하면 실제 받는 금액은 적어질 수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태의 경우 이보다 배상액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현재까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주문 내역’ 등에 더해 주민등록번호나 신용카드 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가 고려될 수 있다. 정보통신(IT) 전문 이철우 변호사는 “공동현관 출입번호나 주문내역 등을 보면 가구 형태까지 유추할 수 있고, 개인통관 고유번호 같은 경우에도 고도화된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가능성 등이 고려되면 배상액이 증액될 수 있다”고 말했다.
쿠팡의 관리 책임 소홀 등 중과실 정도와 적극적인 보호 조치 노력 여부도 고려 대상이 된다.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특정 직원의 소행이 맞다면 직원들이 최소한의 범위로 권한을 갖도록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이나 6개월간 유출 사실을 몰랐다는 것 등 위법의 정도가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도 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해당 범죄가 쿠팡 사태로 인한 것인지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현실화 주문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한다. 다만 이 조항이 현실에서 적용된 적은 없다. 법조계에선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겠으나 5배까지 적용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징벌적 손배제를 갑자기 과도하게 적용하면 소송 남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균형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은 최소 2~3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법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아닌 집단분쟁조정 절차로도 눈을 돌리는 이용자들도 있다. 법무법인 지향은 전날 이용자 30여명을 대리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이철우 변호사는 이날 이용자 50여명을 대리해 한국소비자원에 조정 신청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집단소송제도가 존재하는 현행 법체계를 고려하면, 이번 소송에서 배상 판결이 나와도 효력은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에게만 미치게 된다. 이와 달리 분쟁조정절차은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도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 다만 기업이 분쟁 조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없어서 쿠팡이 이 절차를 따를지는 지켜봐야 한다. 최근 SK텔레콤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조정안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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