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장동 가압류’ 추진 성남시에 담보 제공 명령…정영학 예금채권 300억 관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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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 5호’ 명의 예금채권 300억원에 대해 신청한 채권가압류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담보 제공 명령’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정 회계사의 재산 가운데 ‘천화동인 5호’ 명의 은행예금 300억원을 동결하기 위한 절차다. 법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 측에 120억원을 공탁할 것을 주문했다.
성남도개공가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최종적으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처분이 내려지면 ‘천화동인 5호’의 계좌 300억원은 전면 동결된다.
담보 제공 명령은 가압류·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성남시는 법원이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했다는 것은 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고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담보 제공만 이행되면 곧바로 가압류 결정을 내리겠다는 실질적인 인용 의사 표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성남도개공은 난 1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감만배 씨와 남욱, 정영학, 유동규 씨 등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제기한 13건(5673억원 규모)에 대해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번 법원의 담보 제공 명령은 해당 신청 건 가운데 첫 번째로 구체적인 판단이 내려진 사례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영학 가압류 신청 건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판단은 다른 사건 재판부에도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이제 시작인 만큼 나머지 12건에 대해서도 차례로 동결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이 4일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 청탁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포착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저렇게 해놓고 그런 자리(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그대로 있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문 원내수석에 대해 어떤 정도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날 논란이 커지자 문 원내수석과 통화해 엄중 경고한 상태다.
문 원내수석은 지난 2일 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앙대 동문인 홍성범씨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에 추천해달라며 김 비서관과 인사 청탁성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카메라에 포착됐다. 문 원내수석과 김 비서관은 중앙대 동문으로 같은 대학을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원조 최측근 그룹 ‘7인회’ 일원이다.
유 전 총장은 “저런 인사도 대통령실 입김이 들어가면 아주 쉬워진다고 보니까 부탁했을 것”이라며 “저런 일은 비일비재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진) 찍힌 게 문제”라며 “(지난 8월) 이춘석 의원이 그거(차명 주식거래 장면) 찍혀서 완전히 정치 생명이 끝날 위기에 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찍히니 멍청한 애들”이라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김 비서관이 인사 청탁 메시지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하겠다고 문 원내수석에게 답한 데 대해 “인사위원장이 강 비서실장으로 돼 있지만 거기는 원래 대통령하고 가깝던 사이가 아니다”라며 “그러면 ‘현지 누나’ 이런 사람들이 초기에는 더 힘을 쓰게 돼 있다”고 말했다.
김 부속실장은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이 되기 전부터 함께 활동해온 최측근이다. 유 전 총장은 “강훈식이니 (대통령실 정무수석) 우상호니 원래 이너서클(측근)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인사에 대해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한다”며 “하면 좀 주제 넘는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포스코퓨처엠이 미국 전고체 배터리 전문 기업 ‘팩토리얼 에너지’(팩토리얼)와 기술 개발 협력에 나선다.
포스코퓨처엠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퓨처 배터리 포럼’에서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본사를 둔 팩토리얼과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 전략적 협력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4일 밝혔다.
전고체 배터리는 배터리 양극과 음극 사이 전해질을 액체가 아닌 고체로 채우는 방식이다. 기존 배터리보다 안전성이 높고 에너지 밀도와 충전 성능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 전기차, 로봇 등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는 제품이다.
전고체 배터리 업계 선두 주자인 팩토리얼이 메르세데스-벤츠, 스텔란티스, 현대자동차, 기아 등 글로벌 완성차 업계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제품 개발에 속도를 내는 배경이다.
국내에서는 충남 천안에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공장을 운영하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팩토리얼은 다수의 소재사에서 보내온 전고체 배터리용 양극재 샘플을 테스트한 결과 포스코퓨처엠의 소재가 출력 특성 등 품질 경쟁력이 우수하다고 보고 이번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포스코퓨처엠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고체 배터리용 양극재, 실리콘 음극재 등 연구개발(R&D)에 속도를 내는 한편 소재 사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홍영준 포스코퓨처엠 기술연구소장은 “팩토리얼의 배터리 기술과 글로벌 완성차 업계와의 네트워크가 포스코퓨처엠 양·음극재 소재 경쟁력과 만나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사업에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OU 체결식에는 홍 소장과 시유 황 팩토리얼 최고경영자(CEO) 등 양사 경영진이 참석했다.
시유 황 CEO는 “전고체 배터리가 상업 생산을 위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며 “이번 협력은 핵심 소재인 양·음극재 혁신을 가속할 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강화 및 비용 절감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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