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출근길 빙판·살얼음 주의!···전라권엔 오전까지 눈·비 흩날려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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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기상청은 금요일인 5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전까지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오전까지 전라도 등에는 눈이나 비가 흩날리겠다.
울릉도·독도에 5∼10㎝ 눈 또는 5∼10㎜ 비가 내리겠으며, 전북 서해안·동부, 광주·전남 서부에도 0.1㎝ 미만 눈 또는 0.1㎜ 미만 빗방울이 흩날리겠다.
전날부터 내린 눈과 비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5.7도, 인천 -4.5도, 수원 -6.0도, 춘천 -6.1도, 강릉 -1.8도, 청주 -4.5도, 대전 -4.5도, 전주 -1.7도, 광주 1.6도, 제주 8.7도, 대구 -0.6도, 부산 2.3도, 울산 0.8도, 창원 2.0도 등이다.
낮 기온은 1∼9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4.0m, 서해 1.0∼3.5m, 남해 0.5∼3.5m로 예상된다.
경기 안양시는 3일 최대호 안양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3개 구역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장 점검 이후 최 시장 등은 시청 3층 상황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선도지구 A-17(꿈마을 금호 등), A-18(꿈마을 우성 등), A-19(샘마을 등) 구역의 주민대표단 및 예비사업시행자와 간담회를 열고,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안양시는 전날 평촌신도시 A-17·A-18 구역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정비계획(안)을 조건부 의결하고, 올해 정비물량 3126호를 확보한 바 있다. 이번 의결로 두 구역은 1기 신도시 내에서 가장 빠르게 정비 물량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9월 7일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를 직접 점검하고, 선도지구 중심의 주택공급 체계가 실제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원활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도 필요한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토에도 안양시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으며,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의지를 잘 알고 있으며, 안양시는 평촌신도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면서 “선도지구가 수도권 주택공급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민, 정부,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파면 등 징계 강화 의견 모아감찰 독립성 보장에도 한목소리보완수사권 존폐 두고는 ‘이견’“정책결정권자 정치적 결단 영역”
박찬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사진)이 검찰청 폐지로 만들어지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위한 법률 초안이 내년 1월 마련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자문위는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징계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공소청·중수청에 관한) 법이 완성돼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정도에는 두 법안이 모습을 드러내 많은 분들의 평가를 받는 상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내년 10월부터 검찰의 수사 기능은 신설되는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찰청은 기소·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개편된다. 국회는 그동안 중수청법·공소청법을 제정해 두 기관의 기능과 권한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내년 10월에 두 기관을 발족시키려면 법만 통과가 돼서는 안 된다. 바로 준비단 같은 게 만들어져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2개 법안에 대한 자문위 논의는 거의 끝난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검사의 신분보장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적격심사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면직·정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박 위원장은 “검사들은 지금 거의 법관에 준하는 신분 보장을 받고 있고 징계에 의해서도 파면할 수 없게 돼 있어 사회적으로 검사의 특권을 조장한다는 문제제기를 받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검사 적격심사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공소청·중수청 설치 시 내부 감찰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했다고 박 위원장은 전했다. 그는 “지금도 대검찰청에 감찰관과 감찰부장이 있지만 여러 가지 경험상 그런 내부 감찰 조직이 기관장의 영향권 내에 있게 되면 제대로 된 감찰을 하지 못한다는 일치된 의견을 위원들이 갖고 있다”며 “공소청이든 중수청이든 기관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적어도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부 감찰 조직이 필요하다는 일치된 의견으로 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최대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두고 완전히 없애자는 의견과 공소청법에 일부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위원장은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것은 결국 정책결정권자의 최종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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