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부산김해경전철 수백억 적자 부담…국비 지원 건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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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가 수천억원 누적 적자가 문제인 부산김해경전철과 관련해 정부 역할을 강조하며 대응 방안 찾기에 나섰다.
김해시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국토부 관계자들과 만나 시 현안 사업 지원을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특히 부산김해경전철 운영 적자에 따른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2011년 국내 1호 경전철로 개통한 부산김해경전철은 김해(12개 역)와 부산(9개 역)을 연결한다.
그러나 사업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이용객 추정 수요를 과다 예측해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에 따라 김해시와 부산시가 매년 수백억원의 적자를 부담하고 있다.
당초 2024년 하루 평균 이용객은 30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으나, 지난해 실제 이용객은 추정치의 15％ 수준인 4만5000명에 그쳤다.
지난해 보전액은 시가 529억원, 부산이 312억원을 각각 부담했다. 2011년 개통 이후부터 누적된 금액은 김해가 5191억원, 부산이 3028억원이다.
올해부터 2041년까지 김해와 부산이 부담해야 하는 재정지원금은 총 1조1705억원에 이른다.
시는 경전철 사업이 정부 주도로 추진됐고, 추정 수요를 과다 예측한 탓에 두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돈이 늘어난 만큼 국비가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2027년 국회정부예산안에 지자체와 재정지원금을 분담하는 예산안 반영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 지원이 없어 지자체 재정 상황만 악화하는 만큼 시가 전향적인 자세로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웹툰 작가 입주·창작 공간이 갖춰진 ‘웹툰 클러스터’가 대전에 들어설 예정이다.
대전시는 내년도 국비로 ‘웹툰 지식재산(IP) 첨단 클러스터’ 설계비 6억원을 확보해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역의 다양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웹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3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웹툰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와 올해 국비 예산 반영에 실패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되면서 추진 동력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내년에 중앙투자심사와 부지매입 절차 등을 거쳐 웹툰 클러스터 기본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다. 완공은 2030년을 목표로 한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웹툰 클러스터는 동구 중동에 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 4909㎡) 규모로 조성된다. 내부에는 기업과 작가 입주 공간, 창작실, 기술지원실, 만화카페 등이 들어선다. 399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웹툰 인력 양성과 창작, 기술 지원, 창업 등을 아우르는 웹툰 산업 거점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시는 대전·충청권 16개 대학 웬툰 관련 학과에서 전국 30% 수준에 해당하는 연간 1000명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고, 과학기술과 특수영상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을 웹툰 산업 육성의 최적 요건으로 꼽는다. 웹툰 창작과 인공지능(AI)·확장현실(WR) 등 첨단기술을 결합하면 웹툰 기반 영상·게임 산업 등으로의 확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전은 웹툰의 영상분야 확장에 최적의 여건을 갖춘 지역이며, 클러스터 조성은 풍부한 인력과 과학기술·영상특화 인프라를 하나로 묶는 콘텐츠 분야 핵심 사업”이라며 “국비 확보를 계기로 그동안 지연됐던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대전이 ‘글로벌 웹툰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을 앞두고 광주를 찾아 ‘1000원 밥집’에 사비로 후원금을 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3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 4월15일 광주 동구 대인시장에서 백반을 1000원에 파는 식당을 찾아 식자재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식당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1000원에 점심을 낸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이 식당에 기부할 당시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후보자가 되고자 한 만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5월2일 한 전 총리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하자 “출마 예정자 신분으로 개인 기부 사실을 홍보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한 전 총리를 소환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최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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