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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샌프란시스코 조약’ 인용에 또 발끈한 중국···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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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5-12-08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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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해 보복 조치에 나선 중국이 이번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관련 발언을 겨냥하고 나섰다. 해당 조약에 어느 정도 무게를 두는지에 따라 대만 관련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전날 주일 중국 대사관은 엑스에서 최근 다카이치 총리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거론한 사실을 콕 집어 “(해당 조약은) 불법적이고 무효하다”며 이를 언급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무지와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은 대만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한을 포기했으며 현재 대만의 법적 지위 등을 인정하거나 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와의 질의응답 중 내놓은 발언으로,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한 지난달 초 발언 이후 중국 측 반발이 이어지자 한걸음 물러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작 중국 측 반응은 시원치 않았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해당 발언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즉각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언급에 대해 “오류에 잘못을 거듭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다카이치 총리의 최근 발언에 대해 이달 1일 “대만 문제가 일본의 존망위기라는 잘못된 언행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의 이같은 반응은 조약에 대한 입장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카이로 선언(1943)과 포츠담 선언(1945)에 따라 대만에 대한 주권이 중국에 있다는 입장이다. 카이로 선언에는 대만 등이 ‘중화민국’에 반환된다는 내용이, 포츠담 선언에는 카이로 선언 조항이 이행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국은 중화민국을 계승한 것이 중화인민공화국(현 중국)이므로 대만 주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과 달리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1951)은 일본이 대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은 담았지만 그 주권이 최종적으로 어디 속하는지는 정하지 않았다. 중국과 소련은 해당 조약 당사국이 아니었다. 대만에선 이에 근거해 자국 주권이 중국에 귀속된 적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대만은 중화민국의 정통성을 자국이 이어받았다는 입장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상반되는 해석이 대만의 주권을 둘러싸고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한 원인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일본은 그간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모호한 입장을 취해 왔다. 특히 1972년 중일 국교 정상화 이래 중국과 대만 중 어느 쪽 손을 확실히 들지 않는 외교 수사를 구사해 왔다. 당시 도출된 중일 공동성명에도 “중국 정부는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임을 재차 표명한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해, 존중은 인정, 승인보다 낮은 수준의 수용을 의미하는 외교 언어다.
주일 중국 대사관은 “다카이치 총리가 인용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1950년대 일부 서방 국가들이 냉전 전략적 고려 하에 중국, 소련 등 제2차 세계대전의 주요 승전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일본과 단독으로 체결한 문서”라며 “다카이치 총리가 전후 국제질서의 초석을 이루는 일련의 법률 문서를 선택적으로 무시하고 오직 불법·무효인 문서만 인용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무지와 왜곡일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기준을 유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 여부를 장기간 고심했던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러시아에 종전을 압박하기 위해 동결 자산 활용 방안을 담은 법률 제안서를 공식 발표했다. 러시아는 이 조치를 개전 사유로 간주하겠다며 반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 900억유로(약 154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공개하면서 “향후 2년 동안 우크라이나 재정 수요의 3분의 2를 충당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나머지 3분의 1은 국제사회의 파트너들이 조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이 EU 공동 차입 또는 역내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활용한 ‘배상 대출’ 방식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상 대출은 우크라이나가 전후 러시아로부터 전쟁 배상금을 받아야 상환 의무가 생기는 대출이다. EU는 러시아 동결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우크라이나에 무이자로 빌려주게 된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압박이야말로 러시아가 반응하는 유일한 언어인 만큼 우리는 이를 배가해야 한다”며 “우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 비용을 늘려야 한다. 오늘의 제안은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EU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대부분은 벨기에에 있는 중앙예탁기관인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다. 벨기에는 EU가 러시아 자산을 활용할 경우 향후 자신들이 법적 책임을 떠안을 수 있고 러시아에 보복당할 수 있다며 배상 대출 시행에 반대해왔다.
러시아는 이날 발표가 나오자 전쟁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위협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정신 나간 EU가 이른바 배상 대출이라는 구실로 벨기에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훔치려 한다면 러시아는 이 조치를 ‘카수스 벨리’(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평화협상 중재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스티브 윗코프 미 중동특사와 자신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전날 푸틴 대통령을 만난 것에 대해 “러시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탱고는 두 사람이 추는 것”이라고 말해 평화협상을 타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전날 푸틴 대통령은 미·우크라이나의 평화협정 수정안 중 영토 문제 등 일부 조항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미·우크라이나는 4일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다시 만나 평화안을 논의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외교장관들은 미·러 회동이 빈손으로 끝난 것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에게 종전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베트 쿠퍼 영국 외교장관은 “푸틴은 허세와 유혈사태를 멈추고 협상테이블로 나와 공정하고 지속적인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교장관은 “푸틴은 우리의 방어 태세를 시험하고 우리가 분열하길 원하지만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 청주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김영우씨(54)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충북경찰청은 4일 충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게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충북경찰청이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의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30일간 충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경찰은 또 이날 중으로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에서는 사이코패스 성향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 규정에 따라 점수는 비공개 처리됐다.
김씨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진천군 문백면 한 주차장에서 전 연인 5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이튿날 시신을 음성군의 한 오폐수 처리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씨의 차량에 탑승해 말다툼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의 자백으로 범행 44일 만인 지난달 27일 A씨의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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