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자산도 소득도 양극화 심화됐다···순자산 불평등 2012년 이후 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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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자산과 소득 모든 면에서 양극화가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급등 영향으로 국민 순자산 격차는 2012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소득 상·하위 20% 가구 소득 격차도 3년만에 더 벌어졌다. 한국 사회의 ‘부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한 것이다.
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자산은 전년대비 4.9% 증가한 5억6678만원으로 집계됐다. 자산에서 부채(9534만원)를 뺀 평균 순자산은 4억7144만원으로 전년대비 5.0% 늘었다.
그러나 자산 양극화는 심해졌다. 순자산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1년 전보다 0.014 오른 0.625를 기록했다. 2012년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 심하다는 뜻이다.
이는 자산 상승이 상위계층에 쏠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소득 하위 20% 계층인 1분위의 순자산은 1년 전보다 5.6% 줄어든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계층의 순자산은 전년대비 7.4% 늘었다. 이런 탓에 순자산 평균이 늘었는데도 전체를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 위치인 중앙값(2억4000만원)은 오히려 1년 전보다 140만원(-0.6%) 줄었다.
특히 자산 가격 상승의 대부분은 부동산 여파로 풀이된다.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은 전년대비 5.8% 증가했다. 1년 전(1.3%)보다 상승률이 4배 이상 커졌다. 부동산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부채로 분류되는 임대보증금(2739만원)은 1년 전보다 10% 늘어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자산뿐 아니라 소득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전체 소득은 늘었지만 상위계층의 소득이 더 크게 증가해 소득 불평등도 3년 만에 악화했다.
2024년 기준 가구의 평균 소득은 7427만원으로 전년대비 3.4%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도 2.9% 늘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325로 전년대비 0.002 증가했다. 지니계수가 높아진 것은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소득 상·하위 20% 계층의 격차를 보여주는 균등화처분가능소득의 5분위 배율도 전년 5.72배에서 5.78배로 증가했다.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보다 5.78배 많다는 뜻이다. 역시 3년 만에 악화했다. 내수가 위축된 데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고용 한파가 이어진 것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한 인구 비율인 상대적 빈곤율도 1년 전보다 0.4%포인트 오른 15.3%로 집계됐다. 상대적 빈곤율은 2021년 14.8%로 바닥을 찍은 뒤 상승 추세다. 다만 은퇴 연령층 상대적빈곤율은 1년 전보다 2.1% 낮아진 37.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금 등 공적이전 소득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현기 데이터처 복지통계과장은 “상위 계층이 보유한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 많이 오르면서 순자산 지니계수가 올랐다”면서 “1분위보다 5분위의 소득 증가율이 더 커서 소득 격차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오늘도 함께 생활하는 다른 사람들이 싸웠다. 조용히 살 수 있는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2024년 6월,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던 A씨는 이런 생각을 했다. 어렸을 때부터 시설에서 생활한 그는 지난해 11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을 통해 생애 처음으로 독립했다.
처음 혼자 살 집을 찾았을 때는 “너무 좋아 심장이 두근두근거렸다”고 한다. 근처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의 뛰놀며 웃는 소리가 들렸다. 독립생활에 대한 두려움과 실수도 있었지만 A씨는 “밤이 되면 가끔 무섭지만 조용히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참 좋다”고 했다.
시설을 나와 자립한 장애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장애인들은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4일 광주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전남대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시설 자립장애인들을 조사한 결과 종합적인 ‘삶의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04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첫 조사인 2023년 3.90점보다 높아진 결과다.
광주시와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정부 시범사업과 연계해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중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까지 모두 62명이 시설을 나와 혼자 생활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자존감도 높아졌다.‘나의 삶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5점 만점에 평균 4.28점으로 조사됐다. ‘내 인생의 여건은 좋은 편이다’라는 응답도 평균 4.07점을 기록했다. 광주시와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립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황정하 전남대 교수는 “장애인 소득지원 사업과 각종 공공·복지서비스에 대한 통합적 상담과 지원 업무를 총괄·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구축을 위한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시설을 나온 장애인들의 지속해서 자립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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