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캠 해킹’ 불안…정부 “통신사 책임 강화, 헬스장 등 카메라 보안 인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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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밀한 사생활을 유출시키는 일명 ‘홈캠’ 해킹으로 시민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7일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 해킹 및 영상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보안 강화 방안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IP 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해당 정책의 효과가 미미하고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아 추가로 마련됐다.
당시 정부는 IP 카메라에 보안 수준이 높은 비밀번호 설정을 의무화하고 보안 수칙을 위반해 유출 사고를 낸 사업장에 매출액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번 추가 대책은 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IP 카메라 관련 네트워크 보안 주체가 불명확하고 보안 책임이 이용자·제조자에게 몰려 있던 기존 대책과 달리, 설치업체와 통신사에 책임을 물어 설치·운영 단계부터 보안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 기기의 인터넷 주소를 통신사에 공유하고 통신사를 통해 이용자에게 아이디 및 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 조치 이행을 권고한다. 통신사는 고객대응팀을 구성해 피해 기기 이용자 등을 응대한다.
해킹 피해자에 대해서는 불법 촬영물 삭제 및 차단 지원과 법률·의료 지원도 연중 시작한다. 해킹 및 불법 사이트 수사를 강화하고 폐쇄도 추진한다.
관련 법안 제정도 추진한다. 헬스장, 병원 등 신체 노출이 있는 생활 밀접 시설에 IP 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보안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이 제품 설계 단계부터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IP 카메라는 외부 연결이 차단된 폐쇄회로(CC)TV보다 설치가 간단하고 저렴해 인기를 끌고 있다. 인터넷에 연결돼 밖에서도 스마트폰 등으로 영상을 살필 수 있어 자녀·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집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취약한 보안 탓에 해킹 범죄의 표적이 되어왔다.
최근엔 홈캠 12만여대를 해킹해 만든 성착취물을 해외 성인 사이트에 유통해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며 불안이 커졌다. 국내에는 2037만대 이상의 IP 카메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염전 강제노동에 동원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4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염전 강제노동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실태 조사를 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지금도 염전에서의 강제노동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라남도와 전남연구원이 지난 4~11월 연구해 작성한 ‘2025년 염전 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염전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생존권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담겼다. 평균적으로 오전 4시50분에 일어나,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약 9시간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80명 중 국민연금 가입률은 32.5%(26명),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률은 31.3%(25명)에 그쳤다. 동료가 구타당했다는 전언도 담겼다.
‘염전 강제노동’은 국제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는 지난 4월 강제노동을 이유로 전남 신안군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에 대해 수입금지 명령을 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지난 8월 태평염전 현장을 방문해 계약서, 숙소 등을 조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안 위원장은 “염전 강제노동 문제는 폐쇄적인 노동환경과 지적장애인 등 취약성을 가진 피해자들, 그리고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부재, 정부의 사회적 안전망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 상황이 결합해 발생한 구조적 인권 침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형식적인 실태조사가 아닌 독립적인 전문가가 포함된 실질적 조사를 통해 염전에서의 인권 보호 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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