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홈캠 해킹’에 떠는 사람들…정부 “통신사 책임 강화·헬스장 카메라엔 보안 인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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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내밀한 사생활을 유출시키는 일명 ‘홈캠’ 해킹으로 시민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7일 IP(인터넷 프로토콜)카메라 해킹 및 영상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보안 강화 방안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해당 정책의 효과가 미미하고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아 추가로 마련됐다. 당시 정부는 IP카메라에 보안 수준이 높은 비밀번호 설정을 의무화하고 보안 수칙을 위반해 유출 사고를 낸 사업장에 매출액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번 추가 대책은 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IP카메라 관련 네트워크 보안 주체가 불명확하고 보안 책임이 이용자·제조자에게 몰려 있던 기존 대책과 달리, 설치업체와 통신사에 책임을 물어 설치·운영 단계부터 보안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 기기의 인터넷 주소를 통신사에 공유하고 통신사를 통해 이용자에게 아이디 및 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 조치 이행을 권고한다. 통신사는 고객 대응팀을 구성해 피해 기기 이용자 등을 응대한다.
해킹 피해자에 대해서는 불법 촬영물 삭제 및 차단 지원과 법률·의료 지원도 연중 시작한다. 해킹 및 불법 사이트 수사를 강화하고 폐쇄도 추진한다.
관련 법안 제정도 추진한다. 헬스장, 병원 등 신체 노출이 있는 생활 밀접 시설에 IP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보안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이 제품 설계 단계부터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IP카메라는 외부 연결이 차단된 폐쇄회로(CC)TV보다 설치가 간단하고 저렴해 인기를 끌고 있다. 인터넷에 연결돼 밖에서도 스마트폰 등으로 영상을 살필 수 있어 자녀·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집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취약한 보안 탓에 해킹 범죄의 표적이 되어왔다.
최근엔 홈캠 12만여대를 해킹해 만든 성 착취물을 해외 성인 사이트에 유통해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며 불안이 커졌다. 국내에는 약 2037만대 이상 IP카메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군이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베네수엘라 선박을 폭격하면서 생존자에 ‘2차 공격’을 가한 것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해상 단속 작전을 재개했다. 새로운 공격으로 4명이 사망했다.
미군 남부사령부는 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에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라 합동임무부대가 국제 해역에서 테러조직이 운용하던 선박에 치명적 정밀타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박에 있던 마약테러리스트 4명이 사망했다”고 했다.
사령부는 “정보 분석 결과, 해당 선박은 불법 마약을 운반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동태평양의 마약 밀매 항로를 따라 이동 중이었다”고 밝혔다. 미군이 해당 선박을 조준해 폭파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도 함께 올라왔다.
이날 군사 행동은 베네수엘라 선박에 대한 2차 공격 논란이 확산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작전이다. 미국은 지난 9월 작전 수행 과정에서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타격한 뒤 헤그세스 장관의 지시에 따라 생존자 두 명을 추가 공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러한 2차 공격은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올해 카리브해와 동태평양 일대 지역에서 마약 단속 작전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재개된 공습으로 사망자는 최소 87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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