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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사흘 연속 “정의로운 통합”…‘내란 청산’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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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5-12-08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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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빛의 혁명 완성 갈 길 많이 남아반성·책임 바탕 연대·포용을”국무회의·대국민 성명 이어수석보좌관 회의서도 재언급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 놓고“대승적 협력해 준 야당에 감사”물가 안정·수출 육성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반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연대와 포용의 가치를 세워 정의로운 통합을 이뤄내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향해 함께 꿋꿋하게 나아가자”고 말했다. 정의로운 통합은 이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이후 전날 대국민 성명에 이어 이날까지 사흘 연속 꺼내든 키워드다. 내란 청산의 바탕 위에 국민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권자가 명령한 빛의 혁명의 완성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맞이한 최대의 위기를 우리 국민은 담대한 용기와 빛나는 연대의 힘으로 평화적으로 슬기롭게 이겨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행동하는 작은 물방울들의 하나 된 힘은 벼랑 앞에 선 민주주의를 구했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꺼지지 않을 빛을 새겼다”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자랑스러운 국민의 저력은 내일의 민주주의를 더욱 활짝 꽃피우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의로운 통합을 언급하며 “우리 정치권 모두가 이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5년 만에 법정시한 내 통과된 것을 높게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대승적으로 예산안 처리에 협력해 준 야당에 거듭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경쟁할 때는 하더라도 국민의 삶을 위해서라면 선의의 경쟁을 통해 힘을 모아가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체감물가가 높아지면서 민생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주요 민생 품목을 중심으로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동원해달라”며 현장 점검 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 7000억달러 돌파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면서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될수록 국익 중심의 실용적인 통상정책을 토대로 핵심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첨단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가 정말 중요하다”면서 “수출 1조달러 시대를 여는 기반 마련을 위해 각 부처들이 견고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12·3 불법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정치적 목적의 계엄 발동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련 시정 브리핑에서 계엄 관련 질의에 대해 “저도 1987년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3·4학년 때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다”며 “계엄은 국가적 천재지변이나 사변, 교전 상황에서만 가능한 조치로, 정치적 문제를 이유로 계엄을 발동하는 것에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다수 의석을 가졌다고 해서 협상과 타협 과정을 생략하는 것은 다수에 의한 폭거”라며 “대한민국 정치가 성숙하려면 의회민주주의가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엄 당일 시장이 주재해야 할 긴급회의를 부시장에게 맡기고 11시간 동안 종적을 감췄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새벽에 언론사 조찬 모임이 있어 취소 여부를 확인했고, 계엄이 해제돼 귀가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내대표도 몰랐다는데, 씻고 TV를 켜보니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었다”며 “그 상황에서 시장이 나와 진두지휘하는 것이 더 문제 아니냐”고 했다.
이 시장은 “시정에 집중하고 싶어도 정치적으로 끌어당기려는 분들이 있다”며 “나 역시 계엄령과 관련해 사과받아야 할 사람”이라고도 했다. 다만 누구에게서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전국공무원노조 서울 서초구지부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공무원들이 “기초의원들의 막말로 스트레스와 인권침해 위험에 놓인다”고 응답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일부 기초의원들이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하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 금정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기초의원이 공무원에게 막말을 쏟아냈다가 사과하는 일 등이 반복되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가 서초구청 소속 공무원 2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 2일 발표한 ‘서초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공무원 인식조사’ 설문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4.8%가 ‘감사기간 내 스트레스·긴장감이 높아진다’는 문항에 ‘매우 그렇다’ 혹은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고발감’ ‘공문서 위조’ 등 모욕적 표현을 너무 쉽게 사용하며 질의하는데, 이것이 (구청 내) 대부분 부서에 생중계된다” “감정적·공격적으로 업무가 아닌 인격을 비난하는 듯하다”는 의견도 냈다. 의견 중에는 한 기초의원이 “의전 제대로 안 하면 이번 행정감사 각오해라”고 평소 말했다는 답변도 있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 실태를 확인해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다. 중앙정부에 빗대면 국회 국정감사 격이다. 매년 각 기초의회·자치단체에서 진행된다.
일선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의원들로부터 막말을 당한다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달 부산 금정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중 한 구의원이 공무원에게 “(키가 작아) 잘 안 보이니 눈이라도 좀 마주보게 틀어 앉아 보라”는 막말을 한 사실도 알려졌다. 비판이 커지자 이 구의원은 노조 게시판에 지난달 29일 사과문을 올렸다.
노조는 이번 조사결과를 발표한 뒤인 지난 3일 행정사무감사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며 성명을 냈다. 노조는 성명문에서 “지방의회와 행정 조직은 상호 대립이 아닌 건전한 견제와 협력 속에서 운영돼야 한다”며 “(감사 질의에서) 실무자의 전문성이 인정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책임이 개인에 집중되면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과 지방자치법상 ‘공익 우선 원칙’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감사 과정의 언행 기준 제도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종덕 공무원노조 서초구지부장은 “(의원들의) 무분별한 언행으로 공무원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이 잦다”며 “구의원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합리적으로 감사가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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