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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주한 미국대사관에 ‘대미 투자 기업 전담 창구’ 공식 출범…협력사도 대기업 통해 비자 일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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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5-12-08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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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의 비자 발급 문제를 다루는 주한 미국대사관의 전담 창구가 4일 공식 출범했다. 한국 대기업 협력사 노동자의 비자 발급 시간을 단축하는 등 관련 절차가 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이날 서울에 있는 미국대사관에 새로 설치된 ‘한국 투자 및 방문 데스크’(KIT 데스크)를 방문했다. 한·미는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 317명의 체포·구금 사태 이후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두차례 워킹그룹 개최 등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KIT 데스크를 가동키로 합의했고 지난 10월부터 비공식 운영을 시작했다가 이날 공식 출범한 것이다.
KIT 데스크는 한국의 대미 투자 기업의 비자 관련 안내 및 상담 창구이다. 한국 기업과 상시 협의 체제를 구축해 비자 발급 상담 외에도 미국 투자와 관련한 전반적인 문의에 대응 및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KIT 데스크는 대사관 내 국무부·상무부·국토안보부 등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앞서 한·미는 미국에 투자하는 대기업 협력사 노동자의 비자도 대기업이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런 일괄 신청 때 비자 수요 등 필요한 사항을 KIT를 통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사 노동자의 비자 발급 시간이 단축되고 증빙이 용이해 질 것으로 관측된다.
또 미국 입국 과정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도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KIT를 통한 주요 대미 투자 기업의 개별 면담과 구체적인 지원을 시작했다”고 했다.
이 밖에 지난 10월부터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대미 투자 기업 노동자 등이 B-1(단기 상용) 비자를 발급할 때, 노동자의 체류 자격을 비자의 주석란에 명기하고 있다. 주석에는 투자 기업명과 방문 장소, 프로젝트 종료 기간 등이 담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 비자의 신뢰도가 높아져 입국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미국 이민당국의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체류자격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입국이 거부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조치”라고 했다. 미국이 B-1 비자에 주석란을 통해 체류 자격을 명시하는 사례는 한국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가 이번 워킹그룹을 통해 B-1 비자와 전자여행허가제(ESTA)로 가능한 활동 범위를 명확히 했다. B-1비자와 ESTA를 통해 대미 투자 과정에서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 등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팩트시트(설명자료)로 발간하기도 했다.
한·미는 B-1 비자 등으로 가능한 활동을 두고 발생 가능한 해석 차이를 해소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B-1 비자로 가능한 설치·점검·보수와 활동이 금지된 건설 작업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모호할 때도 있다.
한국 정부는 워킹그룹 등을 통해 대미 투자 기업을 위한 별도 비자 신설이나 미 국무부의 매뉴얼 개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요청하고 있다. 다만 비자 신설은 미국 의회의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비자 문제 관련 “앞으로 미 행정부뿐 아니라 의회를 대상으로 한 외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는 워킹그룹을 지속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김진아 차관과 케빈 김 대사대리는 “내년에도 협의를 지속해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활동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대통령실은 7일 한반도 평화 비핵화 추진과 관련해 “한·미연합훈련 (조정)을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본격화한다고 했는데 미국에 한·미연합훈련 축소 필요성을 건의할 것인가’하는 질문에 “다양한 방안을 구상해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성과) 보고를 준비하며 보니 대외적인 여건에서 여러 성취가 많은데 남북 관계 차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성취가 많지 않았다”며 “지금까지의 결과를 갖고 내년도에 남북 (관계를) 살펴보겠다, 한반도 평화 비핵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향후 여성 등 사회 취약계층이 겪는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특히 노동 집약적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많은 나라에서 AI 발전으로 여성 일자리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2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AI는 모든 일자리를 변화시키는 동시에 특정 인구 집단이 노동 시장에서 갖는 기회를 불균등하게 재편하고 있다”며 “특히 여성은 구조적 불리함으로 인해 기술 변화에 취약하다”고 밝혔다.
일부 국가의 여성은 여전히 디지털 기술에 접근하지 못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아시아에서 스마트폰을 가진 여성 비율은 남성보다 최대 40% 낮다. 인터넷의 경우 파키스탄 남성의 93%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반면 여성은 58%만이 인터넷을 사용한다. 방글라데시에도 여성의 인터넷 사용률은 남성과 비교해 17%포인트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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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AI 기술 개발로 산업이 자동화되면 여성 일자리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보고서는 “기존의 디지털 격차는 여성의 AI 개발·사용 참여율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성별에 따른 기존 임금, 고용 안정성 등 고용 부문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제노동기구는 “AI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여성은 남성보다 두배쯤 많다”며 “노동 집약적 산업에 근무하는 여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사는 저소득층 여성은 섬유, 단순 사무, 저숙련 ‘긱 워크’(초단기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형태) 등 AI에 의해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 지난해 방글라데시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전체 의류 산업 노동자 약 500만명 중 55.6%가 여성이다.
기술 개발 단계부터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UNDP는 “여성, 노인, 농촌 주민, 소수자, 이주민 등 기존 데이터에서 쉽게 보이지 않는 집단은 AI에서도 보이지 않는다”며 이들이 데이터 체계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공정한 AI 구현을 위해서는 사후 발생하는 문제를 고치려 하기보다 시작 단계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포용적 접근이 없다면 AI는 격차를 줄이기는커녕 확대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했다.
▼ 최경윤 기자 cky@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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